[사모펀드]② 사모펀드에 자유 준 금융위의 전수조사 “시간만 흐른다”

1조 6천억 원이라는 투자금의 환매 중단사태를 빚은 라임 사모펀드, 8개월 만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7월 1일 발표된 분조위 결과는 '전액 반환', 핵심 정보를 숨기고 판 일부 펀드에 대해 '가입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금융투자 상품과 관련된 분쟁조정절차에서 전액 반환 결정은 처음입니다.

1. 남편 퇴직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액 반환 결정에 피해자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잡았습니다. 남편 퇴직금 일부를 '라임크레딧 인슈어러드 1호'에 투자한 이00 씨는 '피해자들이 속았다는 걸 인정받았다'며 기뻐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이 씨가 원금을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대상이 된 펀드는 플루토 TF-1호로 이 씨가 가입한 펀드와는 다릅니다. 게다가 분쟁조정을 하려면 손실이 확정돼야 하는데 이 씨의 펀드는 사실 언제 조정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탭니다. 그래도 이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발표(7월 1일)

금융감독원은 '불법 판매였으니 이후 운영과정을 들여다볼 것도 없이 계약 자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수익률이나 투자의 위험성 같은 핵심 정보를 숨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정을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우리은행 등 5개 판매사가 받아들이면 1,600억 원어치의 '무역금융펀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라임 펀드 사고 전체로 확대하면 10분의 1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2. 사모펀드에 자유를! 규제 완화가 불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플루토TF-1호 108건을 포함해 모두 672건입니다. 이제 겨우 한 건의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하지만 사고는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사모펀드 사고가 연이어 나자 금융당국이 점검을 했습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 정책관 (2월 14일)
저희가 실태점검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운용사나 대부분 펀드가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금융위의 발표가 무색하게도 지난달 17일, 옵티머스 사태가 또 터졌습니다. 옵티머스사는 운용하던 사모펀드에 대해 세 차례 환매 중단을 요청했고 피해액은 천억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앞으로도 4천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환매 중단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대부업체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해외기초자산을 투자한 펀드들이 터질 것이고요. 국내 부실한 자산운용금융사가 터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쇄 폭탄이 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모펀드는 원래 위험하니까? 사기꾼들이 많아서?
왜 아무도 이렇게 될 때까지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감시하거나 알아채지 못한 걸까요?

2015년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개인투자도 늘리고 자본시장도 활성화해서 모험자본, 유망한 벤처기업 같은 곳에 투자되는 돈도 늘리기 위해섭니다. 사전인가제였던 운용사 설립을 등록제로 바꾸고, 최소자본금도 60억에서 20억으로 낮춰줍니다. (3년 뒤엔 10억으로 또 낮아집니다) 2년 이상 경력자여야 하는 운용인력의 조건도 삭제합니다. 개인의 최소 투자금액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2012년에 투자자문사로 문을 연 '라임자산운영'은 이 규제 완화 덕분에 업계 1호로 전문사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했습니다.

업체는 진입 장벽이 낮아졌고 개인은 예전의 5분의 1 금액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시장은 5년 만에 2배 이상 커졌고 운용사는 10배나 많아졌습니다. 420조 원의 돈이 사모펀드 시장에 있게 된 배경입니다. 시장이 커지는 만큼 부실한 상품과 업체들도 함께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팽창을 견제할 장치도, 부실 업체를 걸러낼 감시망도 없었습니다.

3. 모두 다 "우리 책임 아닌데"…. 뒤늦은 전수조사
사모펀드는 펀드를 만든 자산운용사,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실제로 자산을 보관하고 직접 매매하는 수탁사, 펀드회계와 펀드 자산가치 평가를 하는 사무 수탁사로 구성된 일종의 팀으로 운용됩니다. 각 기관판매사와 수탁사, 사무 수탁사는 각각 업무의 대가로 수수료를 챙깁니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4천억 원어치 팔아치웠습니다. 옵티머스 피해자들 역시 NH, 농협이라는 이름을 믿고, 안전하다는 직원의 말을 믿고 가입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판매만 했을 뿐", 자산운용에는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명합니다.

수탁사는 원래 운용사를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규제 완화를 하면서 사모펀드는 이걸 안 해도 되도록 면제해줬습니다.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운용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 불법 행위를 감시하거나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이윱니다. 사무 수탁사인 예탁결제원은 애초에 위조된 서류가 접수돼서 절차에 따라 하자 없이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거기다 투자를 계획하고 실행한 옵티머스마저 일을 맡긴 법무법인의 위조 서류에 속았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들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돈이 다 날아갔는데 아무도 책임이 없습니다. 옵티머스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맞게 되는 상황입니다.

화살은 금융당국을 향합니다. 규제를 완화해 준 금융위원회, 감시 업무를 집행하는 금융감독원은 무엇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예견됐던 부작용이 결국 터져 나왔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결국, 금융위는 방향을 살짝 틀어 규제 강화는 아니지만, 일부 보완하겠다고 발표합니다. 투자자들을 좀 더 보호하고 감시망도 촘촘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3년 동안 사모펀드 만여 개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4. 조사는 하시고요…. 죄 못 짓게 대비도 좀...
뒤늦은 전수조사 카드에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자조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조사도 좋지만, 피해자 구제도 서둘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시간은 흐르고 돈은 계속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고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
"펀드 서류라는 게 전산상으로 쉽게 키 한 번만 때리면 일치하지 않는 숫자를 잡아내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운용사, 수탁사 어디 어디 자료 다 받아서 다 눈으로 다 봐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시간 많이 걸릴 거고요. 그사이에 도망갈 사람은 도망갈 거거든요. 문제는 피해자 구제잖아요."

전문가들은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하루빨리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투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만큼 금융사기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확실히 해야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징벌적 과징금 그다음에 형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억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후처벌이 굉장히 강한 수준까지 올라갈 필요성이 있고요. 그럼으로써 스스로 금융회사, 스스로 이러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후처벌, 사후규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라는 긴 이름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도 하고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단속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소비자 피해 전면점검 회의(7월 2일)

그 날 회의를 주재한 금융위 부위원장의 모두발언 중 일부입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번 전면 점검이 바람직한 투자문화를 자리 잡게 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앞날을 대비하는 유용한 바탕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네,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왕 시작한 전쟁이니,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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