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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우 불안정해 국민께 송구” 민주당 사과
입력 2020.07.03 (14:29) 취재K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은 안정적인 삶의 조건으로 투기 행태를 규제하고 실수요자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어 국내 유동성이 1천5백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 응급처방식 지역규제와 금융규제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체계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이 대표는 약속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구체적으로 주택공급과 임대사업 정책, 투기 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오늘 사과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로 지지층이 추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김태년 "다주택 공직자 솔선수범해야"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동시에 여론을 악화시키는 다주택 공직자의 주택 처분도 촉구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투기의 불길이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소개하고, 6.17 부동산대책 등의 후속 입법을 위해 종부세법 개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도, 김태년 원내대표는 투기억제 대책와 실수요자 공급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물량 확대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 공직자는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여달라고도 촉구했습니다.


■ "다주택 처분 않는 청와대 참모 유감"

김해영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을 꼬집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 권고를 받고도 아직 일부 참모들이 따르지 않고 있는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고, 김 최고위원은 지적했습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부동산은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격차사회의 핵심적 부분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며 "이번 기회에 청와대 참모뿐 아니라 정부 부처의 장·차관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다주택 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4월 총선 직전, 출마 후보들을 상대로 '1가구 1주택' 서약을 받았는데, 이후 당선된 다주택자들이 집을 얼마나 처분했는지 그 결과를 오늘 오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 매우 불안정해 국민께 송구” 민주당 사과
    • 입력 2020-07-03 14:29:09
    취재K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은 안정적인 삶의 조건으로 투기 행태를 규제하고 실수요자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어 국내 유동성이 1천5백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 응급처방식 지역규제와 금융규제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체계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이 대표는 약속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구체적으로 주택공급과 임대사업 정책, 투기 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오늘 사과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로 지지층이 추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김태년 "다주택 공직자 솔선수범해야"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동시에 여론을 악화시키는 다주택 공직자의 주택 처분도 촉구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투기의 불길이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소개하고, 6.17 부동산대책 등의 후속 입법을 위해 종부세법 개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도, 김태년 원내대표는 투기억제 대책와 실수요자 공급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물량 확대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 공직자는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여달라고도 촉구했습니다.


■ "다주택 처분 않는 청와대 참모 유감"

김해영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을 꼬집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 권고를 받고도 아직 일부 참모들이 따르지 않고 있는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고, 김 최고위원은 지적했습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부동산은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격차사회의 핵심적 부분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며 "이번 기회에 청와대 참모뿐 아니라 정부 부처의 장·차관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다주택 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4월 총선 직전, 출마 후보들을 상대로 '1가구 1주택' 서약을 받았는데, 이후 당선된 다주택자들이 집을 얼마나 처분했는지 그 결과를 오늘 오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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