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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전환 부사관 ‘인사 소청’ 기각…“소송 제기할 것”
입력 2020.07.03 (14:42) 수정 2020.07.03 (16:59) 정치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육군은 오늘(3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변 전 하사에게 통보했습니다.

육군은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과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 전 하사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소청 결과가 부당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변 전 하사는 지난해 말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육군은 이에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전역조치 했습니다.

이후 변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고 오늘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육군, 성전환 부사관 ‘인사 소청’ 기각…“소송 제기할 것”
    • 입력 2020-07-03 14:42:46
    • 수정2020-07-03 16:59:21
    정치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육군은 오늘(3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변 전 하사에게 통보했습니다.

육군은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과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 전 하사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소청 결과가 부당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변 전 하사는 지난해 말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육군은 이에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전역조치 했습니다.

이후 변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고 오늘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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