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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부동산 정책 사상누각…대통령 사과해야”
입력 2020.07.03 (15:58) 수정 2020.07.03 (16:20) 정치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오늘(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애꿎은 서민의 내 집 마련 소망조차 투기로 둔갑시켰다"며 "신뢰를 잃은 정부 정책은 모래 위에 쌓은 사상누각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다시 내놓은 부동산 대책도 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살리는 규제 완화는 빠져있어 포화상태인 수도권에서의 공급확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다음 종합정책에 종부세 인상을 비롯한 꼼수증세, 또다시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 참모들에게 내린 부동산 처분 지시를 미봉책 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목하며 "'똘똘한 집 한 채'는 강남이라는 듯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주를 팔고 반포는 쥐었다, 재산권이라는 헌법에 부여된 자유를 때려잡기식 규제로 꺾을 수 없음을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건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이 정권이 수도권 집값 상승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보여주기 식 미봉책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께 무릎 꿇고 사과하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 통합당 “부동산 정책 사상누각…대통령 사과해야”
    • 입력 2020-07-03 15:58:56
    • 수정2020-07-03 16:20:38
    정치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오늘(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애꿎은 서민의 내 집 마련 소망조차 투기로 둔갑시켰다"며 "신뢰를 잃은 정부 정책은 모래 위에 쌓은 사상누각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다시 내놓은 부동산 대책도 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살리는 규제 완화는 빠져있어 포화상태인 수도권에서의 공급확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다음 종합정책에 종부세 인상을 비롯한 꼼수증세, 또다시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 참모들에게 내린 부동산 처분 지시를 미봉책 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목하며 "'똘똘한 집 한 채'는 강남이라는 듯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주를 팔고 반포는 쥐었다, 재산권이라는 헌법에 부여된 자유를 때려잡기식 규제로 꺾을 수 없음을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건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이 정권이 수도권 집값 상승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보여주기 식 미봉책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께 무릎 꿇고 사과하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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