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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문 대통령 부동산 정책 또 틀려…다주택 관료부터 교체하라”
입력 2020.07.03 (16:02) 수정 2020.07.03 (16:04) 사회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로 지시한 부동산 대책 또한 틀렸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또다시 비판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3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로 지시한 종부세 개정안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라며 "거짓 통계에 의존해 21번의 투기조장책을 쏟아낸 장관과 관료부터 교체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고 실수요자·생애 최초 구입자·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등 부동산 안정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에 대해 "공기업, 민간업자, 건설사 등에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뿐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 해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신도시를 개발해도 입주까지는 10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 당장 공급확대로 이어질 수도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임대사업자들에게 이미 막대한 종부세 면제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올리더라도 보유세 강화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법인들이 보유한 상가, 빌딩 등은 과세기준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40%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 국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데 반성은커녕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장관들부터 전면 교체해야 진정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근본 대책도 제시할 수 있다"라며 다주택 참모와 부동산 정책 관련 장관들의 교체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대책으로 ▲ 공공·민간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 선분양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 ▲ 공시지가 2배 인상 ▲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철폐 ▲ 임대사업자 대출 전액 회수 및 향후 대출 금지 ▲ 실거주 않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회수 ▲ 투기 및 집값 상승 조장하는 개발 확대책 전면 재검토 등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실련 “문 대통령 부동산 정책 또 틀려…다주택 관료부터 교체하라”
    • 입력 2020-07-03 16:02:41
    • 수정2020-07-03 16:04:21
    사회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로 지시한 부동산 대책 또한 틀렸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또다시 비판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3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로 지시한 종부세 개정안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라며 "거짓 통계에 의존해 21번의 투기조장책을 쏟아낸 장관과 관료부터 교체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고 실수요자·생애 최초 구입자·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등 부동산 안정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에 대해 "공기업, 민간업자, 건설사 등에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뿐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 해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신도시를 개발해도 입주까지는 10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 당장 공급확대로 이어질 수도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임대사업자들에게 이미 막대한 종부세 면제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올리더라도 보유세 강화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법인들이 보유한 상가, 빌딩 등은 과세기준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40%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 국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데 반성은커녕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장관들부터 전면 교체해야 진정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근본 대책도 제시할 수 있다"라며 다주택 참모와 부동산 정책 관련 장관들의 교체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대책으로 ▲ 공공·민간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 선분양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 ▲ 공시지가 2배 인상 ▲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철폐 ▲ 임대사업자 대출 전액 회수 및 향후 대출 금지 ▲ 실거주 않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회수 ▲ 투기 및 집값 상승 조장하는 개발 확대책 전면 재검토 등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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