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박시영 “靑 외교안보 인사, 환상 조합”…조대원 “국민 가슴 숯덩이로”

- 박시영 "전율 느끼게 한 환상적인 조합…한반도 평화시대 열겠다는 의지 천명한 인사"
- 조대원 "北에 매달리는 데는 도움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 가슴은 숯덩이로 만들 가능성"
- 박시영 "추경 심사 졸속인 측면 있지만 근본 원인은 등원 안 하는 통합당에 있어"
- 조대원 "추경 못 쓴 예산이 1조 6천억…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에 뒤집어씌우나"
- 박시영 "장관 지시를 하급자가 받을지 말지 정한다?…대통령이 윤석열 해임 나설 가능성"
- 조대원 "윤석열은 선 지켜…대통령과는 신뢰 남아있는 윤석열을 아랫사람들이 공격"
- 박시영 "수사 공정성을 검찰총장이 가로막아…윤석열, 과거 생각해봐야"
- 조대원 "윤석열은 과거나 지금이나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여당 시각만 바뀌어"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7월3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조대원 정치평론가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청와대가 조금 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이인영 의원,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 신임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조대원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발표된 3명의 인선 프로필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미 말이 나왔었던 인물이죠? 이인영 의원입니다. 고려대 국문과 나왔고요. 4선의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박지원 전 의원입니다. 문화관광부 장관, 김대중 정권 시절에 역임을 했고요. 4선의 국회의원, 그리고 현 정부 남북문제 자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대북 전략실장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조금 전 인선과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화 운동가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 교착 상태의 남북 관계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메시지가 간결하면서 명쾌하고 정보력과 상황 판단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제18, 19, 20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여 국가정보원 업무에 정통합니다. 임종석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여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 역량이 탁월할 뿐만이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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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이인영, 서훈, 대체로 언론에서 예상했던 인물인데, 오늘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시영 인사 문제로 인해서 좀 쾌감, 전율, 이런 걸 느낀 게 참 오랜만인데요. 얼마 만인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인사는 적재적소의 인사가 아니었나 싶고요. 무엇보다도 환상적인 조합인 것 같습니다.

◎박찬형 어떤 면에서 그렇죠?

▼박시영 일단은 경험이 풍부한, 남북문제의 경험이 풍부한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다. 정치적으로도 좀 탕평 인사에 가깝죠?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간의 앙금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국가정보원장을 맡으면 국가정보원이라는 게 대북 정보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소극적으로 변했는데, 북의 입장에서 볼 때 할아버지와 굉장히 친한 인물입니다.

◎박찬형 친했던 인물.

▼박시영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고 예우한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유훈 통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은? 그래서 그런 어떤 존중감이 있을 것 같아서 북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번 인사의 특징은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한반도 평화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는 것을 남과 북, 미, 중 등 대내외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박찬형 지금 말씀하실 때 환상적인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조대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이번 인사를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아주 넓은 이해심과 포용력을 가지고 소통이 뛰어난 분들이 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에 앞으로 매달리거나 북한과 대화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 국민들,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대통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현재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게 대북 문제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가슴을 더 숯덩이로 만들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 박지원 이번에 신임 국정원장 내정자를 말씀하시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분이 지난 4월 말에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참 호형호제하는 분이고 존경하는 분인데, 비대위원장이 무슨 직업이냐, 가시지 않는 게 좋겠다, 왜 가시려는지 모르겠다.

◎박찬형 본인 얘기라는 뜻인가요?

▼조대원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40년생이고 이분은 42년생인데, 저는 동일하게 이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공직이 무슨 직업이냐, 그리고 왜 가시려고 하느냐, 좀 이렇게 남으셔서 사사건건도 나오셔가지고 옳은 얘기도 좀 하고..

◎박찬형 지금 사실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북 문제에 굉장한 애착을 사실 가지고 있었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고정 출연을 지금 하고 계신데, 어제 또 때마침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번 인사와 관련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한번 그 인터뷰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방송. 2020년 7월 2일)---
박지원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게 통일부 장관도..

전원책 결단은 대통령이 하는 거겠죠.

박지원 전 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제가 하면 제일 잘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거론되지 않고 이인영 전 대표 같은 분이 하면 저는 참 잘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제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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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이게 지금 말씀하실 때, 물론 제가 하면 정말 잘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대북 문제에 워낙에 애착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출연진들 저 포함해서 다 완전히 속았습니다. 속았는데, 이분이 또 SNS에 소감을 올렸다고 합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제 입에서는 정치라는 政 자도 올리지 않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국정원이 하는 역할이 많은데, 그중의 특히 대북 정보 같은 것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도 이제 그런 걸 기대를 하고 있겠죠?

▼박시영 그렇습니다. 원래 국정원이 크게 보면 서너 가지 업무가 있는데, 대북 업무가 있고 해외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 그다음에 과거에는 국내 정치에 좀 관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부분은 이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없앴습니다, 그 기능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정치 얘기를 꺼낼 수도 없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다면 이제 해외 업무하고 대북 업무가 남았는데, 아무래도 이분이 대북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꼬인 실타래를 푸는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다, 특히 이제 대북 문제는 물밑 협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크들이 상당히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박찬형 이제 청문회가, 이중의 어떤 분만 청문회하고 청문회 안 하는 분은 어떤 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조대원 보니까 임종석, 이런 분들 시키고 싶기는 뭐 총리도 시키고 장관도 시키고 싶겠죠. 그런데 청문회를 하면 이제 통과는 여당이 원체 많으니까 통과는 되겠지만 여러 가지 또 민낯들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뭐 여당에서 미리 직책을 갖다가 청문회 하지 않는 특보로 다 뺐어요, 문제 되는 분들을. 그래서 국정원장은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청문회를 하게 될 건데, 현재 여당의 기세를 보면 청문회도 그냥 졸속으로 그냥 형식적인 과정을 거치고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시영 아니, 국회에 통합당 안 들어오나요, 그때까지도? 졸속으로 한다니요?

▼조대원 들어가야 되겠죠.

▼박시영 청문회 하시면 통합당 당연히 참여해서 이야기하시겠죠. 그걸 졸속으로 묘사를 하면 어떡합니까?

▼조대원 그런데 문제를 제기해도 전혀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박시영 아니, 청문회에서 검증하면..

▼조대원 깔아뭉개버리는데 뭘 합니까.

▼박시영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박찬형 말하는 거는 이제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 거기에 한해서 말씀하셨겠죠?

▼조대원 결과가 어쨌든 청문회를 통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이 사람이 언제든지 낙마할 수 있다는 게 돼야지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시험 결과가 뻔한데, 그게 뭐 무조건 열심히 할 생각이 있겠어요?

▼박시영 문제가 됐던 분들도 더러 있었겠지만 별로 하자도 없는 분들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던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대원 민주당이 더 많았죠, 과거에는. 우리가 더 오래 정권 잡았으니까.

◎박찬형 이 문제는 이제 청문회는 아마 거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모습, 국민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회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경이 민주당 단독으로 오늘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통합당 측에서는 문제가 많아서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재정 투입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3개월 이내에 집행이 되어야만 연속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안이 오늘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 평균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1시간 57분 만에 37조를. 아마 한 번 읽어보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심의 없이 그냥 청와대 앞잡이로서 통과시켜주는 것이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미래통합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지만 정쟁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이 우선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추경을 세심하게 심사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 긴급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는 이 추경에 민주당 의원들이 염치없게도 무려 3700억이나 자기 지역구 예산들을 새치기로 끼워 넣었습니다. 7월 3일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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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상임위에서 2시간 안에 심사를 끝냈다, 이 얘기는 저희 프로에서 여러 차례 말을 했었는데 지금 새로 나온 얘기는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민원성 예산을 끼워 넣으려고 시도를 했다, 이거 창피한 일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대원 그 부분은 뭐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는데, 또 여당에 있는 예결위원장께서 우리 당 부분은, 그 부분은 다 뺐고, 그다음에 최대로 6천 몇백억을 삭감했다. 역대 최대로 삭감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오죽하면 정의당에 있는 의원이 혼자서 들어가서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퇴장을 해버렸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현재.

▼박시영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추경이 졸속 심사가 됐다.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이게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박찬형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박시영 그렇습니다. 정부가 6월 4일날 추경안을 냈습니다. 지금 한 달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 원 구성이 계속 늦어지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에 대해서 통합당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아까 지역 민원성 예산에 대해서 전원, 전체를 다 배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억 정도를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그중에는 그래도 일부는 또 증액하고 삭감도 했는데, 증액 예산 중에 청년과 관련된 예산들, 대학 긴급 예산, 등록금이나 이런 거 관련된 거, 고용유지지원금, 이런 부분들은 또 증액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조대원 졸속 심사를 한 걸 가지고 그 부분까지도 통합당을 지적하면 정말 할 말이 없고요. 정부 여당이 무책임하다고 보고, 통합당에서 7월 11일까지 한 주만 연기를 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심사를 같이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주도 연기 안 된다고 얘기해요.

▼박시영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조대원 제가 이거 마치고요. 그런데 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의당 의원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급하다고, 불요불급해서 이게 내년도 예산에 못 넣고 추경까지 해가지고 돈을 쓴다고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정부에서 올린 추경 중에 못 쓰는 돈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1조 6000억 돈을 못 썼어요. 그리고 2017년부터, 그때가 3.2%, 2018년도 11.1%, 2019년 14.6%의 돈을 급하다고 정부에서 추경 책정해달라고 해서 추경까지 했는데도 그 돈을 못 쓰고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자기들이 졸속으로 하고 급하게 밀어붙이고 해서 야당이 일주일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못 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야당한테 다 뒤집어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박시영 통합당은 상당히 진짜 반성을 많이 해야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임위원들의 명단 내겠다. 본회의 부분들에 있어서 원 구성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상임위원들 명단을 내서 협조를 할 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끝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조대원 상임위원장 지금 얘기를..

▼박시영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대체 통합당이 이거는 국정을 발목 잡으려고 하는 세력이지 협조하려는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박찬형 자, 이제 다음 주 초면 미래통합당 국회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쟁점으로 들고 나올 게 공수처법 추가로 추진되는 걸 저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우선 국회 상황을 다음 주에 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주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이 원래 수사 자문단, 검언유착 의혹 관련해서 수사 자문단이 열리기로 했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를 했죠. 그래서 수사 지휘를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자문단은 회의는 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대신에 검사장들 다 불러모았습니다. 검사장들 불러모은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박시영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미디죠. 왜냐하면 장관하고 총장이 같은 급입니까? 명확하게 상급자가 있고 하급자가 있습니다. 상급자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하급자들이 모여서 이걸 받을지 말지를 결정한다고요? 그게 바로 하극상이지 뭡니까? 이 자체가 그런 일선의 검사장,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방패막이를 세우는 겁니다, 총장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몇몇 검사장들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데, 이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이 사태는 수사팀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을 못 하도록 총장이 막은 겁니다. 왜 막았느냐? 자기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거가 기자의 핸드폰을 통해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못 하도록 막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일선 검찰 직원들이,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거든요. 내부의 반발이 심해지니까 추 장관이 지시한 건데, 어떻게 상급자 지시를 하급자들이 모여서 받을지 말지를 결정한다고요? 그러려면 옷을 벗어야죠.

◎박찬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대원 요즘 국민들 날씨도 덥고 참 경제도 너무 힘든데, 이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둘이 권력 싸움 하는 거 보면 참 기가 차요. 그리고 짜증나요, 이제는. 사실은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제가 법대로 했다고 말씀하시니 수사 지휘하는 게 검찰청법에 있는 걸 그대로 했다고 얘기하실, 똑같은 논리를 적용을 하겠다면, 검찰총장도 수사 자문단한테 자문을 여는 건 법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걸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장관이 수사 지휘하고 자문단 하지 말라니까 안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둘이 싸움을 하는데, 그래도 검찰총장은 선을 지키면서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법 규정 테두리는 들어가 있지만 관행이나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검찰과 법무부 간의 관계라든가 상호 간의 신뢰, 예의 문제로 봤을 때는 그 지시한 내용을 언론에 까고, 그다음에 수사 지휘까지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다. 검찰총장도 현재 자기 측근이 연루돼 있다고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하는데 국민들 보기에 좀 불편하지만 누가 더 불편하나 따져보면 법무부 장관이 훨씬 불편한 거죠.

▼박시영 그런데 아셔야 할 게요. 전문 수사 자문단은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장단들이 회의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을 과장들 시켜서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시해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조대원 아니, 지금 높은 사람들은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다 인사한 사람들이잖아요.

▼박시영 절차를, 절차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을 사조직화 만들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런데 지금 과정을 보면, 오늘 이제 검사장들 다 불러모았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자리인 서울중앙지검장은 또 참석을 안 했어요.

▼박시영 하지 말라고 총장이 지시한 겁니다, 지금.

◎박찬형 아, 그런가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조대원 보고도 안 하는데..

▼박시영 참석하지 말라고 지시한 겁니다.

▼조대원 대면 보고해야 될 것도 이미 이성윤 검찰.. 누구죠?

▼박시영 중앙지검장.

▼조대원 중앙지검장이 거부하고 올라오지 않는 상황이고 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총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는 상황이니 지금 서로 상황은 얼굴 붉히는 상황에서 서로 얼굴 봐봐야 불편하니까 뭐 그렇게 했겠죠.

▼박시영 그게 말이 됩니까? 대상자면 당연히 오게 만들어야죠. 자기하고 불편하다고 오지 말라고 한다는 게..

▼조대원 아니, 이게 불편하다면 검찰총장한테 밑에 있는 사람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분도 보고를 안 하지 않습니까?

▼박시영 아니, 장관하고 총장이 같은 급입니까?

▼조대원 그전부터 보고를 안 했잖아요.

▼박시영 동등한 위치가 아니에요.

▼조대원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수사 지휘하기 전부터 이성윤 그분은 보고를 안 했다, 이겁니다 검찰총장한테.

▼박시영 이 정도 되면요. 한동훈 검사장만의 의혹이 아니라 윗선인 윤석열 총장도 채널A 관련해서 뭔가 연루돼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찬형 지금 움직이는 정세를 다 보면,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쨌거나 지금 코너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천정배 장관 시절에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하라고 그때 수사 지휘가 있었었죠? 그때 당시에는 총장이 그걸 따르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번에 이 사태가 총장 사퇴로까지 혹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조대원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박찬형 왜 그런가요?

▼조대원 왜냐하면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총장은, 두 분 간의 신뢰가 저는 아직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늘 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하고 서로 협력해서 검찰 개혁 잘하라고 했지, 검찰총장 문제있다고 지적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추미애하고 윤석열하고 싸움하는데, 우리 당 출신인 추미애 장관한테 개겨?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대통령 뜻하고 다르다는 거죠.

◎박찬형 문재인 대통령은 신뢰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박시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관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지금 총장이, 검찰총장이 예를 들면 이번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만약에 거부한다. 이러면 아마 저는 대통령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대원 저는 임면권자도 대통령이고..

▼박시영 이 정도면 해임 사유에 들어갑니다.

▼조대원 임면권자도 대통령이고..

▼박시영 수사 지휘권을 적법하게.. 잠깐만요. 수사 지휘..

▼조대원 해임하려면 해임도 대통령이 해라. 이 얘기입니다.

▼박시영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수사 지휘권을 정당하게 발동을 했는데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거부를 한다. 이러면 누군가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해임권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박찬형 자, 이 상황을 정치권에서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을 해임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며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갈등의 본질이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임을 모를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검찰 개혁 관련된 요구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 생각됩니다. 검사장이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르면 안 되는 짓이다. 이 말은 2013년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했던 발언입니다. 2013년의 윤석열 검사장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 여당이 무슨 수사 지휘권을 수용하라. 검찰총장 내려놓으라고 요구할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좀 심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무슨 깡패 같은 그런 짓이죠. 때로 압력을 가하고 모욕을 주고 수모를 가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백주대낮에 21세기 민주주의 법치주의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한다는 자체가 아연실색할 따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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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해임 결의 탄핵소추.

▼박시영 그거는 그야말로 정치적 공세죠. 할 수 있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탄핵소추 국회 과반 이상이 동의해야 됩니다. 불가능한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는 거고요. 뭐 통합당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박주민 의원이 얘기한 걸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자기가 팀장이었을 때 어땠느냐? 그때는 부당한 지휘에 대해서 팀장들이 거부하는, 이런 어떤 자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사의 공정성을 지금 검찰총장, 자기가 이거를 가로막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절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대원 저는 뭐 통합당이 저렇게 나오는 건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공세 맞고요. 뭐 상징성은 있어도 실효성은 없죠. 해본들 탄핵소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통합당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만큼 국민들이 화가 나 있고 지금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행태가, 또 집권 여당이 하는 행동들이 국민 보기에 낯뜨겁다,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정치적 수사밖에 없으니 탄핵소추까지 꺼낸 거고, 사실 윤석열 총장은 저는 과거 정권 때 이분이 수사,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려고 하다가 좌천당하고 박해 받고 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당시에는 야당이었던 현 여당이 환호하면서 정말 검사다, 저런 분이 검찰에 필요하지. 그래서 대통령이 훌륭하다 싶어서 검찰 개혁하라고 이분을 갖다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박시영 그런데 차이가 결정적으로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법과 절차를 지켰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조대원 그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당이 현재 보는 시각이 바뀐 거지, 국민 눈높이에 별로 바뀌지 않았다.

▼박시영 검사들의 시각도 잘 읽어보십시오. 내부에서 얼마나 지금 불만들이 많아요?

▼조대원 저도 듣고 있는데 내부에서 보니까 현재 법무부 장관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소리를 많이 하죠.

▼박시영 지금 개인적으로 그걸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한동훈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을?

▼조대원 저는 법대로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이, 윤석열 총장의 그런 오해 살 만한 행동을 충분히 듣고도 남을 정도로 과하게 한다.

◎박찬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검사장 회의 오늘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서 또 추미애 장관과 어떻게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고, 이 상황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이제 많이 치솟았다가 지금 50% 선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국정 후반기인데 50%도 국정 후반기면 어떻습니까? 괜찮은 지지율이죠?

▼박시영 역대 대통령 중에는 여전히 가장 높은 수치는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왜냐하면 갤럽은 늘 과거 노태우 정권 때부터 추이를 발표했거든요? 그걸 분석해보면 가장 높은 수치는 분명한데, 다만 이제 최근에 급속히 빠지고 있다. 추이상 좋지 않다, 이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원인이 뭐냐? 그러면 이제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죠. 6월 17일날 대책 발표하면서 논란이 좀 커졌습니다. 대개 역대 정부들이 부동산 대책 발표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빠지는 현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인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이 좀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쨌든 그전에 대북 문제가 있고, 추미애 윤석열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문제가 좋게 안 보이는 중도층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찬형 대체로 거론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밖에 혹시 이유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조대원 아니,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역대로 제일 높은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봤어요. 4년 차 1분기 때 나머지 대통령들 보면 이명박 대통령 긍정 43, 부정 49, 박근혜 대통령 긍정 40, 부정 49, 그래서 따져보면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 모든 걸 덮을 정도로 이렇게 높다고 얘기할 상황이 아님을 집권 여당 사람이 알아야 되고, 사실은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뭐 이렇게 인국공 사태 얘기를 하지만 가장 큰 거는 경제가 너무 어렵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이 속에 있는 걸 다 덮고 있고, 그래도 이번에 집권 여당한테 과방 이상을 몰아주고 180석 몰아줬던 것도 뭐냐 하면, 그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만 뭉쳐가지고 어쨌든 위기를 돌파하라고 이렇게 한 건데, 그게 모든 걸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거지, 현재 대통령께서 집중하고 있는 나머지 일들에, 예를 들면 검찰 문제라든가 나머지 일에 비하면 집권 초반기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청와대에 놓고 이렇게 일일이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졌을 때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다.

◎박찬형 경제 문제는 사실 뭐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한 그런 악화되는 상황에 있는 것도 좀 고려가 돼야 되는데, 사실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인 게, 이전에 노무현 정권 때, 그때 지지율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그런 아픈 경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아팠던 게, 노영민 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 이렇게 지난해 말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급 이상에서도 여전히 안 파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부분은 사실 청와대로서 굉장히 아픈 부분 아닌가요?

▼박시영 그거는 비판 받아야죠. 영이 잘 안 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임기 4년 차쯤 들어가면 청와대나 정부 관료들이 대개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으로 되는 경우, 느슨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강이 좀 해이해지는 거죠. 다잡아야 합니다. 지금 다잡아야 하고, 가뜩이나 지금 위기의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세요?

▼조대원 저는 뭐 경제가 너무 어렵고 국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참고 여당한테 이렇게 표를 몰아줬는데, 그 여당에서, 심지어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기강이 해이하다,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참 심히 유감이고 걱정이 된다 싶고, 이 자체가 이미 현 정권이 지금 무능하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영이 안 선다는 게 뭡니까? 능력이 있으면 영이 설 건데, 영이 안 선다는 건 그만큼 지휘력이 없다는 거죠, 현재.

◎박찬형 이 건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대통령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여지는 게,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불러들여서 긴급 보고를 또 받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실수요자, 그리고 생애 첫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 부담을 줄여달라, 이런 당부의 말을 했고요. 공급 물량을 확대해달라. 이거는 사실 공급론자들이 주로 주장했던 부분인데,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값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언제든지 추가 대책, 제2의 제3의 대책 계속 내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게, 현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요. 이 보유세 부담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요구고, 오히려 이제 통합당 같은 경우는 강남 3구 의원 중심으로 해서 종부세를 완화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보유세의 과연 상황이 어떤지 잠깐 보면요. 잠깐 보여주시죠. 보유세, 그러니까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우리나라 보유세 수준이 GDP 대비 한 0.8% 됩니다.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OECD 평균도 한 2.53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유세 수준 자체는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보유세를 지금 높인다고 정부가 추진하는 것도 사실은 그 추진돼도 저기에도 턱없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 가진 분들 중심으로 해서 반발이 굉장히 크거든요?

▼박시영 이게 집 가진 분들 중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박찬형 아, 그렇지 않아요?

▼박시영 강남권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 중에서 보유세 적용 대상자들이 2~3% 수준입니다. 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가 터졌는데,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지난 20대 국회 때 보유세 인상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이 됐습니다, 법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인가요? 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해서 사실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종부세 인상은 해야 한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지역 주민들의 민원, 그 부분을 지역구 의원이 받아들인 것, 그거 비판할 일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나 이 부동산 문제는 자기 지역의 이해관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거국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조대원 그러니까 제가 뭐 국회의원 몇 분하고 얘기해 보면, 현재 종부세 인하를 주장하는 강남에 계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 당내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차마 동료 의원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막말이 되니, 정곡을 찌른 막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그래서 언급 자체를 안 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종부세는 강남 3구에다 용산구까지가 40% 이상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돈도 1조 8000억 정도, 700억 정도 내는데, 평균 1인당 개인 종부세 액수가 도리어 작년에는 425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405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말마따나 이 부분은 국가 전체를 바라보면 강남 3구 의원들이 통합당 전체 의견도 아니고 이제는 좀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종부세, 이런 문제는 여당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야당도 여기에 수긍을 많이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는 개혁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모처럼 만에 두 분 의견이 한 데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박시영 가끔은 옳은 소리를 해요.

▼조대원 둘 다 보니까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웃음)

◎박찬형 그러면 7월 임시 국회에서 종부세법이 과연 어떻게 추진될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조대원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