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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우 불안정해 국민께 송구” 민주당 사과
입력 2020.07.03 (19:22) 수정 2020.07.03 (20:27)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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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몇 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자, 여당인 민주당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현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해 정책 실패를 인정한 셈인데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듭된 정부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급 처방식 지역규제, 금융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이해찬/민주당 대표 :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부터 임대사업 정책, 부동산 세금과 투기 소득 환수까지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 대책을 법으로 지원하기 위해 종부세율 인상 법안 등도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회의에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데 집을 여러채 가진 청와대 참모들이 처분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해영/민주당 최고위원 : "고위공직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다주택 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서울이 아닌 청주 집을 처분하는 걸 두고, 야당은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정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미봉책으로 해결하는 것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4월 총선 직전 다주택자 후보들에게서 주택 처분을 서약받았던 민주당은 약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 과정을 공개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 “부동산 매우 불안정해 국민께 송구” 민주당 사과
    • 입력 2020-07-03 19:24:21
    • 수정2020-07-03 20:27:41
    뉴스 7
[앵커]

몇 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자, 여당인 민주당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현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해 정책 실패를 인정한 셈인데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듭된 정부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급 처방식 지역규제, 금융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이해찬/민주당 대표 :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부터 임대사업 정책, 부동산 세금과 투기 소득 환수까지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 대책을 법으로 지원하기 위해 종부세율 인상 법안 등도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회의에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데 집을 여러채 가진 청와대 참모들이 처분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해영/민주당 최고위원 : "고위공직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다주택 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서울이 아닌 청주 집을 처분하는 걸 두고, 야당은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정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미봉책으로 해결하는 것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4월 총선 직전 다주택자 후보들에게서 주택 처분을 서약받았던 민주당은 약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 과정을 공개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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