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나온 김태우 “이명박·박근혜 때와 달리 친정권 감찰 ‘킬’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무마 사건을 최초로 폭로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와 달리 달리 문재인 정권과 친한 인사들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늘(3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4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검찰 수사관 출신 전직 특감반원 김태우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인물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했던 김 씨는, 문재인 정부 특감반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같은 상황을 처음 겪어 매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에는) 검사장 출신 민정수석이 와서, 검찰처럼 '여·야 가리지 않고 나쁜 놈은 패야지'하는 생각이 있었다"며 "자부심을 갖고 일하면 되겠구나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안 가리고 감찰을 해서 실적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여기(문재인 정부 특감반)서는 친정권 인사, 유재수 같은 사람은 다 '킬'이 됐다"며 "그래서 너무너무 분노했고 그게 양심선언을 한 가장 큰 이유"라고 했습니다. 이어 "포렌식으로 객관적인 물증도 확인됐는데 이 정도까지 나온 거를 감찰하지 않는다는 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김 씨는 또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오자 당시 특감반원들이 크게 분노하며 "업무 자체가 고위공직자 감찰인데 고위공직자 중에 빽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열심히 하라 해서 열심히 했더니 오히려 우리가 혼나고 복귀하고 이상한 투서나 들어온다"는 불만을 토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민정수석이 소위 '빽'이 오더라도 막아줘야 하는데, 반대로 우리를 혼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유 씨 비위가 '최소 해임' 수준이라고 생각했다며, 수사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재수 중대 비위는 최소한 파면감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며, 점수로 치면 '10점 만점'짜리"라고 진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김 씨에게 "유 전 부시장은 대기발령이 됐다"며 "그러면 조치가 안 된 건가, 그것도 쫓아낸 거죠"라고 물었는데, 김 씨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측 변호인도 "유 씨의 사직서를 제출받는 거 자체를 감찰 결과에 따른 조치로 인식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지만, 김 씨는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과 방청객 사이에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휴정 시간에 한 남성 방청객이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조 전 장관 쪽으로 다가가 "국민들 앞에서 안 부럽습니까"라고 말하자, 조 전 장관은 "귀하의 자리로 돌아가세요"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어 남성이 피고인들 측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며 항의하다가 법정 경위에 의해 제지 당했습니다. 남성은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김태우 씨 답변에 비웃는 행태가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휴정 시간을 이용해 변호인이나 소송관계인에 위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며 "그런 일이 있다면 방청권을 제한하고 퇴정을 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다음 재판을 열고,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