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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공개 불허…“판결 전 신상공개, 엄격하게 적용해야”
입력 2020.07.03 (20:40) 수정 2020.07.03 (21:14) 사회
전국 최초로 성착취물 구매자의 신상을 공개하려던 강원도 경찰의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3일) 청소년성보호법과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제기한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거나 공개될 신상정보의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상 공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남성은 인용 결정이 나기 직전인 오후 5시 30분쯤 춘천경찰서의 유치장을 나와, 신상공개 없이 춘천지방검찰청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등 취재진의 물음에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앞서,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달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 남성이 성착취물을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까지 했다며, 이 남성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법원,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공개 불허…“판결 전 신상공개, 엄격하게 적용해야”
    • 입력 2020-07-03 20:40:36
    • 수정2020-07-03 21:14:02
    사회
전국 최초로 성착취물 구매자의 신상을 공개하려던 강원도 경찰의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3일) 청소년성보호법과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제기한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거나 공개될 신상정보의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상 공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남성은 인용 결정이 나기 직전인 오후 5시 30분쯤 춘천경찰서의 유치장을 나와, 신상공개 없이 춘천지방검찰청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등 취재진의 물음에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앞서,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달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 남성이 성착취물을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까지 했다며, 이 남성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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