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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지 않게]③ 죽고 나서야 움직인다…반복되는 판박이 대책
입력 2020.07.03 (21:34) 수정 2020.07.03 (21:4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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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같은 장소에서 노동자가 계속 숨지는데도 원인 분석이나 대책은 언제나 판박이처럼 똑같습니다.

정부는 내후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수백 명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목표를 달성하기엔 일터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년간 노동자 10명이 목숨을 잃은 일터,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5년치 재해조사 의견서를 입수해 사고 원인을 확인해 봤습니다.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 작업 전 점검이 부적절했다,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등이 공통으로 지적됩니다.

앞서 본 현대제철도 비슷합니다.

안전 수칙을 세우지 않았다는 원인 분석이 나오고, 위험성 평가를 하라는 예방 대책이 제시됩니다.

업종은 다르지만 대우조선해양의 사고 원인과 대책을 언급한 대목과 비교하면 원론적인 이야기가 판박이처럼 반복됩니다.

그나마 대형 사고가 나면 잠깐 관심이 집중되지만, 단순 사고는 산재로 집계되지 않고 묻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김정열/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 : "'숨기면 된다, 안 걸리면 된다' 라는 게 팽배한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를 정말 막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사고가 보고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지도 ·감독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챙겨야 할 사업장은 2백만 곳이 넘는데, 산재 업무를 전담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은 5백여 명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부 OO지청/음성변조 : "행정력이 닿는 내에서는 노력하고 있지만 관할하는 현장도 넓고, 적극적인 제보가 없다면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설령 점검을 나가더라도 회사에 미리 통보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철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불시점검이나 감독관의 수나 감독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정부는 현재 8~9백 명 수준인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내후년까지 5백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 [일하다 죽지 않게]③ 죽고 나서야 움직인다…반복되는 판박이 대책
    • 입력 2020-07-03 21:35:17
    • 수정2020-07-03 21:40:06
    뉴스 9
[앵커]

같은 장소에서 노동자가 계속 숨지는데도 원인 분석이나 대책은 언제나 판박이처럼 똑같습니다.

정부는 내후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수백 명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목표를 달성하기엔 일터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년간 노동자 10명이 목숨을 잃은 일터,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5년치 재해조사 의견서를 입수해 사고 원인을 확인해 봤습니다.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 작업 전 점검이 부적절했다,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등이 공통으로 지적됩니다.

앞서 본 현대제철도 비슷합니다.

안전 수칙을 세우지 않았다는 원인 분석이 나오고, 위험성 평가를 하라는 예방 대책이 제시됩니다.

업종은 다르지만 대우조선해양의 사고 원인과 대책을 언급한 대목과 비교하면 원론적인 이야기가 판박이처럼 반복됩니다.

그나마 대형 사고가 나면 잠깐 관심이 집중되지만, 단순 사고는 산재로 집계되지 않고 묻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김정열/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 : "'숨기면 된다, 안 걸리면 된다' 라는 게 팽배한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를 정말 막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사고가 보고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지도 ·감독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챙겨야 할 사업장은 2백만 곳이 넘는데, 산재 업무를 전담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은 5백여 명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부 OO지청/음성변조 : "행정력이 닿는 내에서는 노력하고 있지만 관할하는 현장도 넓고, 적극적인 제보가 없다면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설령 점검을 나가더라도 회사에 미리 통보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철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불시점검이나 감독관의 수나 감독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정부는 현재 8~9백 명 수준인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내후년까지 5백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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