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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원 규모 3차 추경안 국회 처리
입력 2020.07.03 (21:37) 수정 2020.07.04 (14:4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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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잠시 뒤 10시에 본회의를 열고 35조 원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처리합니다.

본회의에 불참하는 미래통합당은 추경안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시각 국회로 가봅니다. 계현우 기자! 본회의 전 단계인 예결위가 30분 전에 시작됐죠? 지금 어떤 상황?

[기자]

네, 조금 전 국회 예결위는 3차 추경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35조 3천 억 원의 3차 추경안에서 2천 억 원을 삭감한 35조 천억 원으로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증액이 가장 많이 된 분야는 보건복지 고용으로 4천 3백 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감액이 가장 많이 된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로 당초 정부안보다 3천 500억 여원이 줄었습니다.

국회는 조금 뒤인 오후 10시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해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 참석을 거부한 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경안 통과를 강행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앵커]

이번 3차 추경안, 여야 원구성 협상이 지연된 상황에서 6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키느라 벼락심사라는 지적도 있어왔죠?

[기자]

네, 이번 3차 추경안은 심사를 시작한 지 닷새만에 본회의를 통과할 듯 합니다.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추경안 최초 상임위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 살펴봤는데요, 평균 17일 정도였습니다.

해당 기간 상임위에서 심층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연 횟수도 각각 평균 1.1회, 그러니까 예비심사하는 상임위당 한번 씩은 연 셈인데, 이번엔 아예 없었습니다.

[앵커]

통합당이 불참하면서 여당만의 추경심사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합니까?

[기자]

네, 여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심의 과정)발언들 보면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여당도 문제가 되지만 야당도 거기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방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여 위원들의 소속 정당이 다양할 수록 심의 수준이 높아질텐데 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 35조원 규모 3차 추경안 국회 처리
    • 입력 2020-07-03 21:37:30
    • 수정2020-07-04 14:41:30
    뉴스 9
[앵커]

국회가 잠시 뒤 10시에 본회의를 열고 35조 원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처리합니다.

본회의에 불참하는 미래통합당은 추경안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시각 국회로 가봅니다. 계현우 기자! 본회의 전 단계인 예결위가 30분 전에 시작됐죠? 지금 어떤 상황?

[기자]

네, 조금 전 국회 예결위는 3차 추경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35조 3천 억 원의 3차 추경안에서 2천 억 원을 삭감한 35조 천억 원으로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증액이 가장 많이 된 분야는 보건복지 고용으로 4천 3백 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감액이 가장 많이 된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로 당초 정부안보다 3천 500억 여원이 줄었습니다.

국회는 조금 뒤인 오후 10시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해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 참석을 거부한 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경안 통과를 강행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앵커]

이번 3차 추경안, 여야 원구성 협상이 지연된 상황에서 6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키느라 벼락심사라는 지적도 있어왔죠?

[기자]

네, 이번 3차 추경안은 심사를 시작한 지 닷새만에 본회의를 통과할 듯 합니다.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추경안 최초 상임위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 살펴봤는데요, 평균 17일 정도였습니다.

해당 기간 상임위에서 심층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연 횟수도 각각 평균 1.1회, 그러니까 예비심사하는 상임위당 한번 씩은 연 셈인데, 이번엔 아예 없었습니다.

[앵커]

통합당이 불참하면서 여당만의 추경심사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합니까?

[기자]

네, 여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심의 과정)발언들 보면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여당도 문제가 되지만 야당도 거기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방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여 위원들의 소속 정당이 다양할 수록 심의 수준이 높아질텐데 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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