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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재난기본소득 지급했다고…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주지 않아?
입력 2020.07.03 (21:37) 수정 2020.07.03 (21:52)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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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지난 3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1인당 1만 원씩의 재정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2곳은 지역화폐가 아니라 현금으로 지원했다며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4월,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습니다.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이었습니다.

[염태영/수원시장 : "아무리 많은 지원금도 가장 힘든 시기 즉시 지원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입니다."]

남양주시도 지난 5월 시민들에게 지역화폐 대신 현금 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지자체에 인구 1인당 1만 원씩의 재정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재원은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으로 마련하겠다며 경기도 인구 천 3백 만 명을 감안해 1,326억 원의 규모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한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과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교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구수에 따르면 수원시는 120억 원 남양주시는 70억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원시는 `재난기본소득`을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거나,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반박합니다.

남양주시도 관련 공문을 받지 못했고 특별교부금 지원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지만 경기도의 대답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현금’ 재난기본소득 지급했다고…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주지 않아?
    • 입력 2020-07-03 21:38:52
    • 수정2020-07-03 21:52:52
    뉴스9(경인)
[앵커]

경기도가 지난 3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1인당 1만 원씩의 재정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2곳은 지역화폐가 아니라 현금으로 지원했다며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4월,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습니다.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이었습니다.

[염태영/수원시장 : "아무리 많은 지원금도 가장 힘든 시기 즉시 지원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입니다."]

남양주시도 지난 5월 시민들에게 지역화폐 대신 현금 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지자체에 인구 1인당 1만 원씩의 재정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재원은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으로 마련하겠다며 경기도 인구 천 3백 만 명을 감안해 1,326억 원의 규모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한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과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교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구수에 따르면 수원시는 120억 원 남양주시는 70억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원시는 `재난기본소득`을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거나,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반박합니다.

남양주시도 관련 공문을 받지 못했고 특별교부금 지원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지만 경기도의 대답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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