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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잃은 사용후핵연료…대책 마련 촉구
입력 2020.07.03 (22:14) 수정 2020.07.03 (22:22) 뉴스9(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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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내 최초로 해체 절차를 밟고 있는 고리1호기에 대한 해체 계획서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장군 주민과 시민단체, 또 정치권까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동을 중지한 고리1호기에는 사용후핵연료 1,391다발, 즉 24만여 개의 폐연료봉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906다발은 고리 3, 4호기 등에 옮겨져 보관중인데, 문제는 나머지 485다발은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원전을 해체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용후핵연료를 옮겨야 하는데 정작 한국수력원자력이 발표한 해체 계획서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다.

[오규석/기장군수 : "정부는 고리원전 1호기 해체에 앞서, 그 안에 40여 년간 임시보관해 온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반드시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한수원이 마련하기로 한 고리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와 영구처분장 마련 계획도 지지부진합니다.

지난해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위원장 사퇴 문제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리 1호기가 멈춘 뒤 지역주민 지원금과 안전대책 마련 재원도 크게 줄어든 상황.

주민 반발이 커지자 사용후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지방세 개정안도 다시 발의됐습니다.

[정동만/국회의원 :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위험부담만 떠안고 기장군민들을 위한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그래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특히 시민단체들도 파행만 겪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만들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등 사용후핵연료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 갈 곳 잃은 사용후핵연료…대책 마련 촉구
    • 입력 2020-07-03 22:14:49
    • 수정2020-07-03 22:22:16
    뉴스9(부산)
[앵커]

최근 국내 최초로 해체 절차를 밟고 있는 고리1호기에 대한 해체 계획서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장군 주민과 시민단체, 또 정치권까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동을 중지한 고리1호기에는 사용후핵연료 1,391다발, 즉 24만여 개의 폐연료봉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906다발은 고리 3, 4호기 등에 옮겨져 보관중인데, 문제는 나머지 485다발은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원전을 해체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용후핵연료를 옮겨야 하는데 정작 한국수력원자력이 발표한 해체 계획서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다.

[오규석/기장군수 : "정부는 고리원전 1호기 해체에 앞서, 그 안에 40여 년간 임시보관해 온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반드시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한수원이 마련하기로 한 고리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와 영구처분장 마련 계획도 지지부진합니다.

지난해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위원장 사퇴 문제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리 1호기가 멈춘 뒤 지역주민 지원금과 안전대책 마련 재원도 크게 줄어든 상황.

주민 반발이 커지자 사용후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지방세 개정안도 다시 발의됐습니다.

[정동만/국회의원 :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위험부담만 떠안고 기장군민들을 위한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그래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특히 시민단체들도 파행만 겪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만들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등 사용후핵연료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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