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미만 어린이집 급식소 사각지대…영유아 급식관리 비상

입력 2020.07.03 (22:15) 수정 2020.07.0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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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형식적인 수준인 데다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당초 의무점검 대상에서 빠져있어 영유아 급식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어린이집 급식소.

구청 공무원이 식재료 상태부터 위생 관리 지침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식 전 과정에 교육 당국의 위생관리시스템이 적용되고 문제가 있으면 관리자 징계 처분까지 이뤄지는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자치단체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5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집단급식소로 인정되지 않아 위생 점검 의무조차 없습니다.

[A 어린이집 원장/음성변조 : "아예 법령이 없습니다. 밥을 원장이 해도 되고 기사가 밥을 해도 되고.. 지도점검 매뉴얼에 봐도 급식은 빠져있거든요."]

이처럼 의무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대구경북 지역에만 2천4백여 곳,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강정환/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 "통합적인 어떤 체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치원의 경우 지난해 말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안이 개정됐지만 시행까지 7개월가량 남은 데다 이마저도 어린이집은 제외된 상황.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영유아 급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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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명 미만 어린이집 급식소 사각지대…영유아 급식관리 비상
    • 입력 2020-07-03 22:15:00
    • 수정2020-07-03 22:20:34
    뉴스9(대구)
[앵커] 최근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형식적인 수준인 데다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당초 의무점검 대상에서 빠져있어 영유아 급식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어린이집 급식소. 구청 공무원이 식재료 상태부터 위생 관리 지침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식 전 과정에 교육 당국의 위생관리시스템이 적용되고 문제가 있으면 관리자 징계 처분까지 이뤄지는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자치단체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5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집단급식소로 인정되지 않아 위생 점검 의무조차 없습니다. [A 어린이집 원장/음성변조 : "아예 법령이 없습니다. 밥을 원장이 해도 되고 기사가 밥을 해도 되고.. 지도점검 매뉴얼에 봐도 급식은 빠져있거든요."] 이처럼 의무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대구경북 지역에만 2천4백여 곳,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강정환/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 "통합적인 어떤 체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치원의 경우 지난해 말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안이 개정됐지만 시행까지 7개월가량 남은 데다 이마저도 어린이집은 제외된 상황.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영유아 급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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