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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사장 회의’ 9시간 만에 종료…“秋 수사지휘 부당”
입력 2020.07.03 (23:48) 수정 2020.07.04 (00:37)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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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발동된 장관의 수사지휘를 검찰이 과연 따를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오늘 대검에서 열렸고 9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사회부 법조팀 이정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검사장 회의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졌다는데,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일단 회의는 무겁고 엄중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고 대검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검사장 회의는 세 팀으로 나뉘어 열렸는데요.

전국 고검장, 수도권 지검장, 수도권 외 지검장, 이렇게 나뉘어서 각각 2시간씩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한데 수도권 외 지검장들 빼고는 예정보다 한 두 시간씩 길어져서 저녁 7시쯤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뜻일 텐데요.

대검은 주말이나 다음 주 월요일(6일)까지 오늘 나온 의견들을 모아 윤 총장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윤 총장이 이를 토대로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할지, 혹은 어떻게 대응할지 등에 대해 뜻을 정해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오늘 윤 총장도 참석했나요?

[기자]

네 윤 총장은 고검장 회의에는 참석했고요.

나머지 두 차례 회의에선 윤 총장은 인사말만 전한 뒤 불참했다고 대검은 밝혔습니다.

오늘 고검장 회의에는 전원이 참석했고, 지검장 회의에도 대부분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검언 유착 사건을 두고 윤 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지검은 대검에서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은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 대검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배려였다고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대부분이 모여 예정보다 긴 시간 논의했다는 건 그만큼 검사장들이 할 얘기가 많았다는 뜻일 텐데요.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기자]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적법하냐, 또 이를 받아들여야 하느냐 등에 대해 주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게 한 지휘에 대해서 중지가 모인 거로 보이는데요.

총장의 지휘 권한을 명시한 검찰청법 12조를 위반한 거라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추 장관 지휘에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다만 지휘 전면 거부는 위험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에 따라 차라리 추 장관에게 수사 재지휘를 요청하자는 의견도 꽤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윤 총장이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취에 관한 이야기도 검사장들 사이에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어쨌든 매듭은 윤 총장이 지어야 할 텐데, 결론이 언제쯤 낼까요?

[기자]

늦어도 월요일까지 대검에서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해 총장에게 보고하면 이를 토대로 총장 입장이 나올 텐데요.

일단 오늘 법무부가 수사팀 교체와 제3의 특임검사 주장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운신의 폭은 좁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검사장 회의를 통해 명분을 쌓은 만큼 윤 총장이 장관 지휘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윤 총장이 지휘를 일부라도 거부한다면 추 장관은 지시 불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총장 거취 문제와도 이어질 수 있어 윤 총장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대검 ‘검사장 회의’ 9시간 만에 종료…“秋 수사지휘 부당”
    • 입력 2020-07-03 23:37:15
    • 수정2020-07-04 00: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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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발동된 장관의 수사지휘를 검찰이 과연 따를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오늘 대검에서 열렸고 9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사회부 법조팀 이정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검사장 회의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졌다는데,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일단 회의는 무겁고 엄중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고 대검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검사장 회의는 세 팀으로 나뉘어 열렸는데요.

전국 고검장, 수도권 지검장, 수도권 외 지검장, 이렇게 나뉘어서 각각 2시간씩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한데 수도권 외 지검장들 빼고는 예정보다 한 두 시간씩 길어져서 저녁 7시쯤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뜻일 텐데요.

대검은 주말이나 다음 주 월요일(6일)까지 오늘 나온 의견들을 모아 윤 총장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윤 총장이 이를 토대로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할지, 혹은 어떻게 대응할지 등에 대해 뜻을 정해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오늘 윤 총장도 참석했나요?

[기자]

네 윤 총장은 고검장 회의에는 참석했고요.

나머지 두 차례 회의에선 윤 총장은 인사말만 전한 뒤 불참했다고 대검은 밝혔습니다.

오늘 고검장 회의에는 전원이 참석했고, 지검장 회의에도 대부분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검언 유착 사건을 두고 윤 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지검은 대검에서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은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 대검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배려였다고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대부분이 모여 예정보다 긴 시간 논의했다는 건 그만큼 검사장들이 할 얘기가 많았다는 뜻일 텐데요.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기자]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적법하냐, 또 이를 받아들여야 하느냐 등에 대해 주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게 한 지휘에 대해서 중지가 모인 거로 보이는데요.

총장의 지휘 권한을 명시한 검찰청법 12조를 위반한 거라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추 장관 지휘에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다만 지휘 전면 거부는 위험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에 따라 차라리 추 장관에게 수사 재지휘를 요청하자는 의견도 꽤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윤 총장이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취에 관한 이야기도 검사장들 사이에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어쨌든 매듭은 윤 총장이 지어야 할 텐데, 결론이 언제쯤 낼까요?

[기자]

늦어도 월요일까지 대검에서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해 총장에게 보고하면 이를 토대로 총장 입장이 나올 텐데요.

일단 오늘 법무부가 수사팀 교체와 제3의 특임검사 주장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운신의 폭은 좁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검사장 회의를 통해 명분을 쌓은 만큼 윤 총장이 장관 지휘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윤 총장이 지휘를 일부라도 거부한다면 추 장관은 지시 불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총장 거취 문제와도 이어질 수 있어 윤 총장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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