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원 대 역대 최대 3차 추경안 국회 통과…여당 단독 처리

국회는 어젯밤(3일) 10시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등을 위한 35조 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9일 만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 35조 3천억 원에서 2천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1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6명으로 3차 추경안을 가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졸속 심사라며 본회의에 전원 불참했고, 정의당 의원들도 심사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한 가운데,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를 구축한 지난 29일부터 상임위 예비심사에 들어가 어제 예결위 전체회의까지 닷새에 걸쳐 단독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추경안 심사 과정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본인이 (심사에) 들어오지 않으면 졸속이고 부실인가"라고 비판했고,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견제 없이 심사된 3차 추경이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를 비판하면서도 특히 여당을 향해 "청와대가 정한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1천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등 3조2천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등 2조4천억원 등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으로 4조8천억원이 추가됐는데, 세부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6천300억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에 1조2천200만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원 등을 배정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은 최종 천억 원 규모로 반영됐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신용보증기금 등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7건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의결합니다.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3개월 내 주요 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