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왓츠앱 “홍콩 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 안 해”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그 자회사인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이 홍콩 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의 부정적 파문이 국제사회에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페이스북은 현지시간으로 6일 성명을 내고, 홍콩 정부와 법 집행기관이 요청해도 페이스북과 왓츠앱은 당분간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성명에서 "중국이 제정한 '홍콩보안법'에 대해 추가적인 평가를 마칠 때까지 이번 중단 조치는 이어질 것"이라고 못 박고, "이번 결정은 인권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의 극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의결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중앙정부, 즉 중국 정부가 홍콩에 설치한 '홍콩 국가보안처'가 전권을 가지는데, 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면 조사, 체포, 심문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무소불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보안처는 법원의 수색영장 없이도 건물·차량·선박·항공기·전자제품 등을 수색할 수 있고,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 등에 기사나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권한도 있습니다.

특히 홍콩보안법 9조와 10조는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학교,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들에 대한 선전·지도·감독·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유와 인권 탄압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조치를 크게 환영했습니다. 디지털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인 '프로프라이버시'는 "페이스북의 조치는 디지털 사생활과 인권 모두의 승리"라며, "왓츠앱과 같은 거대 기술기업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홍콩보안법에 저항하는 것은 대단한 뉴스"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