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투기소득 징벌적 환수”…野 “김현미 국토부장관 책임”
입력 2020.07.07 (09:47)
수정 2020.07.07 (09: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연이은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정부와 여당이 전방위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핵심은 부동산 투기소득을 징벌적으로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통합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우선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율을 최대 4%까지 인상하고, 종부세 기본공제 대상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과정에서 확실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매겨 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구체화돼,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어제 발의됐습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거래 관계의 정보를 알게 되면 계약을 할 수 있고. (상한선을 정해) 더 이상 올려 받으려고 하더라도 올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도 부동산 투자가 가장 매력 없는 투자가 되도록 중과세를 매겨야 한다며 논의에 가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세금으로는 투기를 잡을 수 없다며 종부세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 "그런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그만큼 올라가면 그것을 (세금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떄문에 최종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종배/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이렇게 과잉 규제를 해서는 절대로 시장에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30일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공개됩니다.
다주택 보유 의원들에 대해 각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강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연이은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정부와 여당이 전방위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핵심은 부동산 투기소득을 징벌적으로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통합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우선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율을 최대 4%까지 인상하고, 종부세 기본공제 대상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과정에서 확실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매겨 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구체화돼,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어제 발의됐습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거래 관계의 정보를 알게 되면 계약을 할 수 있고. (상한선을 정해) 더 이상 올려 받으려고 하더라도 올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도 부동산 투자가 가장 매력 없는 투자가 되도록 중과세를 매겨야 한다며 논의에 가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세금으로는 투기를 잡을 수 없다며 종부세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 "그런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그만큼 올라가면 그것을 (세금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떄문에 최종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종배/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이렇게 과잉 규제를 해서는 절대로 시장에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30일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공개됩니다.
다주택 보유 의원들에 대해 각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강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與 “투기소득 징벌적 환수”…野 “김현미 국토부장관 책임”
-
- 입력 2020-07-07 09:52:14
- 수정2020-07-07 09:55:11
[앵커]
연이은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정부와 여당이 전방위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핵심은 부동산 투기소득을 징벌적으로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통합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우선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율을 최대 4%까지 인상하고, 종부세 기본공제 대상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과정에서 확실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매겨 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구체화돼,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어제 발의됐습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거래 관계의 정보를 알게 되면 계약을 할 수 있고. (상한선을 정해) 더 이상 올려 받으려고 하더라도 올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도 부동산 투자가 가장 매력 없는 투자가 되도록 중과세를 매겨야 한다며 논의에 가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세금으로는 투기를 잡을 수 없다며 종부세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 "그런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그만큼 올라가면 그것을 (세금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떄문에 최종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종배/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이렇게 과잉 규제를 해서는 절대로 시장에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30일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공개됩니다.
다주택 보유 의원들에 대해 각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강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연이은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정부와 여당이 전방위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핵심은 부동산 투기소득을 징벌적으로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통합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우선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율을 최대 4%까지 인상하고, 종부세 기본공제 대상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과정에서 확실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매겨 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구체화돼,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어제 발의됐습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거래 관계의 정보를 알게 되면 계약을 할 수 있고. (상한선을 정해) 더 이상 올려 받으려고 하더라도 올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도 부동산 투자가 가장 매력 없는 투자가 되도록 중과세를 매겨야 한다며 논의에 가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세금으로는 투기를 잡을 수 없다며 종부세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 "그런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그만큼 올라가면 그것을 (세금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떄문에 최종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종배/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이렇게 과잉 규제를 해서는 절대로 시장에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30일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공개됩니다.
다주택 보유 의원들에 대해 각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강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
-
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손은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