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부 부동산 정책 ‘오락가락’…규제 풀어 공급 늘려야”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각종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통합당은 오늘(7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부동산 투기 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걷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결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조치를 취하라니까 다른 생각은 나는 게 없고 하니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대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대폭 늘리자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토부 차관 출신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김희국 의원은 "선진 도시들 어느 도시가 시대착오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하고 있냐"면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의 용적률을 훨씬 높이고 서울의 그린벨트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정책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가상현실같은 인식 보였다"며 "자신 없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왔으면 좋겠다"며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