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신고 꺼릴수록 피해↑…올바른 대처법은?

입력 2020.07.08 (07:39) 수정 2020.07.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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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카메라 촬영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한 유포를 빌미로 한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미투와 n번방 사건 이후 피해자 상담은 늘고 있지만, 경찰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10분의 1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두렵다고 신고를 꺼릴수록 피해는 커집니다.

올바른 대처법을, 박기원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불법 동영상 유포 협박에 못 이겨 경찰에 신고한 끝에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이끌어낸 피해자 A 씨.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넉 달 동안 전전긍긍했습니다.

문제는 신고를 망설일수록 피해는 커졌습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 "아무 보호를 해줄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저 혼자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질질 끌려 왔던 것 같아요."]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상담 건수는 110건, 미투 운동과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 2016년보다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이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윤소영/경남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영상을 먼저 삭제해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포가 될 수 있는 부담감을 또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상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를 직접 찾아 입증해야 하고, 경험한 고통에 비해 처벌이 약해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미혜/변호사 :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실제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이라든지, 처벌의 수위가 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느끼는 처음부터 포기하게 만드는…."]

하지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

피해를 당한 시점의 통화 녹취와 SNS 대화내용 저장, 피해내역 보관 등 증거 수집은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불법 촬영물 삭제나 증거물 확보 지원 등은 지역 성폭력상담센터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혜/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 : "최소한의 증거물이 있어야 저희도 삭제 지원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유출은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최소한의 증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경남경찰에 검거된 디지털 성범죄 사범은 올해 상반기에만 78명.

경찰은 돈을 요구하거나 동영상 일부를 찍어 전송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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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성범죄’ 신고 꺼릴수록 피해↑…올바른 대처법은?
    • 입력 2020-07-08 07:39:54
    • 수정2020-07-08 11:04:27
    뉴스광장(창원)
[앵커]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카메라 촬영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한 유포를 빌미로 한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미투와 n번방 사건 이후 피해자 상담은 늘고 있지만, 경찰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10분의 1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두렵다고 신고를 꺼릴수록 피해는 커집니다. 올바른 대처법을, 박기원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불법 동영상 유포 협박에 못 이겨 경찰에 신고한 끝에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이끌어낸 피해자 A 씨.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넉 달 동안 전전긍긍했습니다. 문제는 신고를 망설일수록 피해는 커졌습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 "아무 보호를 해줄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저 혼자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질질 끌려 왔던 것 같아요."]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상담 건수는 110건, 미투 운동과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 2016년보다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이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윤소영/경남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영상을 먼저 삭제해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포가 될 수 있는 부담감을 또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상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를 직접 찾아 입증해야 하고, 경험한 고통에 비해 처벌이 약해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미혜/변호사 :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실제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이라든지, 처벌의 수위가 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느끼는 처음부터 포기하게 만드는…."] 하지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 피해를 당한 시점의 통화 녹취와 SNS 대화내용 저장, 피해내역 보관 등 증거 수집은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불법 촬영물 삭제나 증거물 확보 지원 등은 지역 성폭력상담센터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혜/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 : "최소한의 증거물이 있어야 저희도 삭제 지원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유출은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최소한의 증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경남경찰에 검거된 디지털 성범죄 사범은 올해 상반기에만 78명. 경찰은 돈을 요구하거나 동영상 일부를 찍어 전송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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