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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법무부 입장문’ 가안 사전 입수 논란…법무부, 유출 시인
입력 2020.07.09 (00:10) 수정 2020.07.09 (03:15) 사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 수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입장문 가안을 미리 입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어제(9일)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2시간쯤 지난 오후 10시경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최 대표가 올린 '법무부 알림'글은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대표는 이 메시지를 올리면서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법무부가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알리기 위해 추 장관과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일종의 가안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가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법무부 알림' 메시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었습니다.

최 대표는 30분 가량 지나 해당 게시글을 지운 뒤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삭제했다.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구자현 대변인은 "금일 법무부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의 페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라고 가안이 유출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다만 위 내용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최강욱 ‘법무부 입장문’ 가안 사전 입수 논란…법무부, 유출 시인
    • 입력 2020-07-09 00:10:31
    • 수정2020-07-09 03:15:37
    사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 수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입장문 가안을 미리 입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어제(9일)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2시간쯤 지난 오후 10시경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최 대표가 올린 '법무부 알림'글은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대표는 이 메시지를 올리면서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법무부가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알리기 위해 추 장관과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일종의 가안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가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법무부 알림' 메시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었습니다.

최 대표는 30분 가량 지나 해당 게시글을 지운 뒤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삭제했다.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구자현 대변인은 "금일 법무부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의 페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라고 가안이 유출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다만 위 내용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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