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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기재부 고위공무원도 다주택자…사법부는?
입력 2020.07.09 (06:30) 수정 2020.07.09 (06:3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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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는 실제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공무원들이 스스로 신고한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밀접한 국토부와 기재부에도 다주택자인 고위공무원이 다수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뉴스타파가 공익목적으로 공개한 고위공직자 등 2,390여 명의 재산내역을 바탕으로 분석해봤습니다.

공무원은 1급 이상이 공개대상, 부모와 자녀 소유 주택, 상가 등은 공직자 본인의 주택 통계에서 제외했습니다.

부동산 대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32명인데 이 중 11명이 주택을 2채씩 신고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총지휘하는 기획재정부는, 2채 씩을 보유 중인 공직자가 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기 의왕의 아파트 지분 외에,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습니다.

재산이 공개되는 중앙 부처 고위공무원 750명 중 3분의 1인 248명이 다주택자로 신고돼 있습니다.

3채 이상 보유한 공직자가 52명에 달합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살펴봤습니다.

대법관 12명 중에서는 민유숙 대법관이 배우자 소유로 아파트 3채를, 안철상 대법관은 서울과 부산에 총 2채를 등록했습니다.

고등법원 고위 법관 80명 중에선 30%인 25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서는 1명이 2채를 신고했고, 중앙선관위에선 고위공직자 총 5명 중 2명이 3채씩 갖고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재산공개 대상이 아닌 2급 상당의 고위공직자 중에도 상당수가 다주택자일 것으로 보고,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 국토부·기재부 고위공무원도 다주택자…사법부는?
    • 입력 2020-07-09 06:32:27
    • 수정2020-07-09 06:39:39
    뉴스광장 1부
[앵커]

고위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는 실제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공무원들이 스스로 신고한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밀접한 국토부와 기재부에도 다주택자인 고위공무원이 다수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뉴스타파가 공익목적으로 공개한 고위공직자 등 2,390여 명의 재산내역을 바탕으로 분석해봤습니다.

공무원은 1급 이상이 공개대상, 부모와 자녀 소유 주택, 상가 등은 공직자 본인의 주택 통계에서 제외했습니다.

부동산 대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32명인데 이 중 11명이 주택을 2채씩 신고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총지휘하는 기획재정부는, 2채 씩을 보유 중인 공직자가 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기 의왕의 아파트 지분 외에,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습니다.

재산이 공개되는 중앙 부처 고위공무원 750명 중 3분의 1인 248명이 다주택자로 신고돼 있습니다.

3채 이상 보유한 공직자가 52명에 달합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살펴봤습니다.

대법관 12명 중에서는 민유숙 대법관이 배우자 소유로 아파트 3채를, 안철상 대법관은 서울과 부산에 총 2채를 등록했습니다.

고등법원 고위 법관 80명 중에선 30%인 25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서는 1명이 2채를 신고했고, 중앙선관위에선 고위공직자 총 5명 중 2명이 3채씩 갖고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재산공개 대상이 아닌 2급 상당의 고위공직자 중에도 상당수가 다주택자일 것으로 보고,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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