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도 고사한 통합당…이유는?

미래통합당은 어제(8일) 국회부의장직 추대를 놓고 원포인트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공석으로 남아있는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에는 1명의 의장과 부의장 2명이 필요한데, 역대 국회에서 부의장은 각각 여야에서 한 명씩을 선출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민주당은 부의장으로 4선 김상희 의원을 선출했지만, 원 구성을 거부한 통합당의 부의장석은 현재 공석입니다.

통합당 "국회부의장직 선출 안하기로 했다…법사위 재협상 해야"

당초 통합당은 국회 개원 전부터 최다선인 5선의 정진석 의원을 국회부의장직으로 내정했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직을 선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1대 전반기 국회 전 상임위원장을 모두 거부한 데 이어 국회부의장직도 맡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가 빠진 상임위원장은 의미가 없다"라며 "국회부의장은 내부적으로 뽑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부의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야당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여당이 협치의 전통과 원칙을 다시 세우면 된다"고 답하면서,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 실패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고사한 마당에, 법사위를 포함한 원 구성을 다시 하지 않으면 부의장을 맡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통합당 몫 국회부의장 없어도 정보위 구성 가능"…국회법 유권해석

국회 정보위원회를 둘러싼 국회법 유권해석도 부의장 추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위원회는 18개 상임위 중 유일하게 아직 원 구성이 안 된 상임위입니다. 국회법 48조 3항에 따르면 정보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국회부의장 및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놓고 민주당은 부의장 없이도 교섭단체 대표 협의를 거쳐 정보위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통합당은 부의장 없이는 구성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정진석 의원은 공석인 정보위원장 선출 문제와 관련해 "국회부의장 문제와 무관하다"며 "국회의장실에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이미 원 구성 과정에서 국회부의장의 역할이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한 통합당 의원은 "당 원내행정국에 처음에 확인했을 때는 국회부의장 없이는 구성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국회 의사과에서 국회부의장 없이도 정보위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정진석 의원이 이런 이야기 총회에서 해주며 부의장 안 한다고 다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정원장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청문회 열릴까?

국회 차원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통합당 몫의 국회부의장이 없어도 정보위원회는 구성될 수 있습니다. 정보위원회는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담당합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에는 정보위 위원 선임할 때 부의장 협의라고 돼 있지만 이미 위원들은 선임이 돼 있다"며 "통합당 몫의 부의장이 뽑히지 않았다면 의장은 협의할 대상이 없으니 위원장을 다른 상임위처럼 선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보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첫 주요업무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