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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부동산 정책 ‘무신불립’, “신뢰 없으면 백방이 무효”
입력 2020.07.09 (07:43) 수정 2020.07.09 (07:55)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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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주 해설위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서울 강남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다가 수십여 분 만에 청주 아파트로 번복해 논란이 불거진 지 엿새만입니다. 의도와는 달리 서울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지키려는 식으로 비춰졌다고 하면서 사과도 했습니다. 나름의 속사정이야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론에 떠밀려 입장을 다시 바꾼 모양새가 됐습니다.

청와대가 수도권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고위참모들을 대상으로 6개월 내 처분을 권고한 것은 지난 해 12월입니다. 하지만 현직 비서관급 이상 가운데 10명 이상이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말 그대로 권고가 권고에 그쳤다는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여론 악화에 직면한 정부는 부랴부랴 다주택 고위공직자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들이 하루 빨리 집을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소속의원 42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난 민주당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원내대표가 나서서 2년 안에 주택 한 채만 갖기로 했던 총선 서약의 조기 이행을 재촉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조치가 민심을 얼마나 다독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필요한데 그 시기가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국무총리가 털어놓을 정도로 여론은 싸늘합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6.17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역시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꼬여 있는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해법도 아닙니다. 정책실패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는데 무게중심을 둬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다짐은 청와대와 여당이 스스로 내놓은 약속이었습니다. 무신불립이라는 말대로 국민의 신뢰와 여론의 지지가 없으면 그 어떤 정책도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부동산 정책 ‘무신불립’, “신뢰 없으면 백방이 무효”
    • 입력 2020-07-09 07:53:09
    • 수정2020-07-09 07: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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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주 해설위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서울 강남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다가 수십여 분 만에 청주 아파트로 번복해 논란이 불거진 지 엿새만입니다. 의도와는 달리 서울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지키려는 식으로 비춰졌다고 하면서 사과도 했습니다. 나름의 속사정이야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론에 떠밀려 입장을 다시 바꾼 모양새가 됐습니다.

청와대가 수도권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고위참모들을 대상으로 6개월 내 처분을 권고한 것은 지난 해 12월입니다. 하지만 현직 비서관급 이상 가운데 10명 이상이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말 그대로 권고가 권고에 그쳤다는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여론 악화에 직면한 정부는 부랴부랴 다주택 고위공직자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들이 하루 빨리 집을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소속의원 42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난 민주당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원내대표가 나서서 2년 안에 주택 한 채만 갖기로 했던 총선 서약의 조기 이행을 재촉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조치가 민심을 얼마나 다독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필요한데 그 시기가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국무총리가 털어놓을 정도로 여론은 싸늘합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6.17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역시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꼬여 있는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해법도 아닙니다. 정책실패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는데 무게중심을 둬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다짐은 청와대와 여당이 스스로 내놓은 약속이었습니다. 무신불립이라는 말대로 국민의 신뢰와 여론의 지지가 없으면 그 어떤 정책도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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