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美국방, 北에 또 “불량국가”…성명엔 CVID 재등장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과 이란을 묶어 '불량국가'(rogue state)로 칭하며 이들의 공격행위 억지를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7일(현지시간) 취임 1년을 즈음해 국가국방전략(NDS) 목표 달성을 위한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군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NDS 성과에 더해 우리는 또한 지난 1년간 무수한 국제적 사건에 대응해 왔다"며 수십명의 핵심 테러리스트를 제거한 테러방지 작전 수행 및 지원, ISIS(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 격퇴, 페르시아만과 남중국해에서의 항행 및 상업의 자유 보호 등 국방부 업적을 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부류인 중국, 러시아 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공격적인 활동들을 억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2월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이 주최한 국방전략(NDS) 관련 기조연설 및 뮌헨안보회의 연설을 통해 각각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지칭한 바 있습니다.

또 미 국방부가 이날 미국과 일본, 호주 3국 국방장관의 화상 회담 결과를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북한에 대해 모든 범위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달성하기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 행정부 공식 자료에 CVID가 다시 등장한 것은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부장관의 7∼10일 한일 방문 일정을 알리면서 북한에 대한 FFVD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같은 날 영국 정부가 북한 강제노동수용소 관련 기관을 포함, 인권 유린을 자행한 개인과 기관을 제재한데 대한 환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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