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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입장문 유출? 또다른 음모”…통합 “제2의 국정농단”
입력 2020.07.09 (09:16) 수정 2020.07.09 (15:45) 취재K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어제(8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법무부 입장문 가안을 SNS에 올린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다른 사람의 SNS 글을 복사한 것"이라며 '유출' 의혹을 부인한 반면, 통합당은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 대표가 법무부를 들여다본 데 이어 수사지휘권 발동 논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최 대표 본인은 "또 다른 음모"라고 반박했습니다.

■ 최강욱 "내가 법무부 들여다본다? 기가 막힐뿐…또 다른 음모"

최 대표는 오늘(9일) 페이스북 글에 법무부 입장문 가안을 올린 경위를 해명했습니다. "귀가하는 과정에 SNS에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올리고 20여 분 후, 글을 보신 다른 지인이 법무부가 표명한 입장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와 곧바로 글을 내리고 정정한 것이 전부"라며 "'법무부 가안'이 존재한다는 점은 기사에서 처음 알았고, 제가 법무부를 들여다본다는 표현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이런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게 참 어이없지만, 저들의 또 다른 음모와 출구전략이 보이기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표는 어제(8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2시간여 지난 오후 10시쯤,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30분쯤 지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삭제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법무부 알림]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구자현 대변인은 "금일 법무부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의 페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고 가안이 유출된 사실을 시인하면서 "위 내용은 법무부 최종 입장이 아니며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야권 "최강욱, 법무부 행정 관여 의혹…제2의 국정농단"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에서 권한 없는 사람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 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최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와 관련해서 법무부의 방침이 사전에 권한 없는 최강욱 의원에게 전해진 증거가 있다"면서 "엄중해야 할 법무부 내부 논의가 (어떻게) 사전에 최강욱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법무부와 최 의원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최강욱, 황희철(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관여해 추미애 장관과 협의한 흔적이 있다.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추 장관만으로 모자랐는지, 옆에서 같이 협의하고 코치한 이런 비선들이 모두 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라며 "문 대통령 본인은 뒤에 있으며 이런 사람을 내세워 윤 총장을 내쫓으려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내부 논의 내용이 최강욱 대표에게 새 나갔고, 법무부도 인정했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도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이 봐줬다는 보도로 시작됐다. 추 장관의 입장문을 범죄 피의자인 최강욱과 공유했다면 더 나쁜 국정농단"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강욱 의원은 거짓말 등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하지말고 법무부 누구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또 그간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지시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면서, 추 장관에게도 유출 경위 파악을 위한 감찰을 단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무부 추가 해명 "초안 유출은 소통 오류 때문"

논란이 가열되자 법무부는 오늘 추가로 설명 자료를 내고, 최 대표가 올린 입장문은 추 장관을 보좌하는 실무진이 유출한 것이라면서도 이는 법무부 내부 소통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어제 기자들에게 배포된 법무부 입장문은 추 장관이 직접 작성하고 대변인이 수정을 거친 문안입니다. 대변인은 수정된 내용을 추 장관에게 보고한 후, 기자단에는 수정안만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자신이 작성한 '초안'과 대변인에게 보고받은 '수정안'이 모두 풀린 것으로 알고, 실무진에게 두 가지 문안을 모두 공유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이를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의 소통 오류"라고 표현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초안'이 외부에 공개됐다고 설명하면서도, 해당 실무진이 최강욱 대표에게 직접 초안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두 가지 문안이 모두 (외부에) 나가는 것으로 일부 실무진이 이를 주변에 전파했다. 이후 다수의 SNS에 초안이 게재됐다"면서도 "위 국회의원(최강욱 대표)에게 보낸 사실이 없음"이라고 밝혔습니다.
  • 최강욱 “입장문 유출? 또다른 음모”…통합 “제2의 국정농단”
    • 입력 2020-07-09 09:16:40
    • 수정2020-07-09 15:45:23
    취재K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어제(8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법무부 입장문 가안을 SNS에 올린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다른 사람의 SNS 글을 복사한 것"이라며 '유출' 의혹을 부인한 반면, 통합당은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 대표가 법무부를 들여다본 데 이어 수사지휘권 발동 논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최 대표 본인은 "또 다른 음모"라고 반박했습니다.

■ 최강욱 "내가 법무부 들여다본다? 기가 막힐뿐…또 다른 음모"

최 대표는 오늘(9일) 페이스북 글에 법무부 입장문 가안을 올린 경위를 해명했습니다. "귀가하는 과정에 SNS에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올리고 20여 분 후, 글을 보신 다른 지인이 법무부가 표명한 입장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와 곧바로 글을 내리고 정정한 것이 전부"라며 "'법무부 가안'이 존재한다는 점은 기사에서 처음 알았고, 제가 법무부를 들여다본다는 표현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이런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게 참 어이없지만, 저들의 또 다른 음모와 출구전략이 보이기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표는 어제(8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2시간여 지난 오후 10시쯤,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30분쯤 지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삭제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법무부 알림]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구자현 대변인은 "금일 법무부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의 페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고 가안이 유출된 사실을 시인하면서 "위 내용은 법무부 최종 입장이 아니며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야권 "최강욱, 법무부 행정 관여 의혹…제2의 국정농단"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에서 권한 없는 사람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 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최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와 관련해서 법무부의 방침이 사전에 권한 없는 최강욱 의원에게 전해진 증거가 있다"면서 "엄중해야 할 법무부 내부 논의가 (어떻게) 사전에 최강욱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법무부와 최 의원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최강욱, 황희철(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관여해 추미애 장관과 협의한 흔적이 있다.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추 장관만으로 모자랐는지, 옆에서 같이 협의하고 코치한 이런 비선들이 모두 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라며 "문 대통령 본인은 뒤에 있으며 이런 사람을 내세워 윤 총장을 내쫓으려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내부 논의 내용이 최강욱 대표에게 새 나갔고, 법무부도 인정했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도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이 봐줬다는 보도로 시작됐다. 추 장관의 입장문을 범죄 피의자인 최강욱과 공유했다면 더 나쁜 국정농단"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강욱 의원은 거짓말 등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하지말고 법무부 누구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또 그간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지시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면서, 추 장관에게도 유출 경위 파악을 위한 감찰을 단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무부 추가 해명 "초안 유출은 소통 오류 때문"

논란이 가열되자 법무부는 오늘 추가로 설명 자료를 내고, 최 대표가 올린 입장문은 추 장관을 보좌하는 실무진이 유출한 것이라면서도 이는 법무부 내부 소통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어제 기자들에게 배포된 법무부 입장문은 추 장관이 직접 작성하고 대변인이 수정을 거친 문안입니다. 대변인은 수정된 내용을 추 장관에게 보고한 후, 기자단에는 수정안만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자신이 작성한 '초안'과 대변인에게 보고받은 '수정안'이 모두 풀린 것으로 알고, 실무진에게 두 가지 문안을 모두 공유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이를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의 소통 오류"라고 표현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초안'이 외부에 공개됐다고 설명하면서도, 해당 실무진이 최강욱 대표에게 직접 초안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두 가지 문안이 모두 (외부에) 나가는 것으로 일부 실무진이 이를 주변에 전파했다. 이후 다수의 SNS에 초안이 게재됐다"면서도 "위 국회의원(최강욱 대표)에게 보낸 사실이 없음"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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