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낙연 “부동산 백지신탁제, 고위공직자 1주택 원칙과 상충돼”

- 국가위기에 여야가 위기의식 가져 국회 정상화 해야
- 부동산 정책 최소화하려다 자금유동성 한계.. 결국 실패한 격
- 고위공직자는 국민에 책임감 가져야
- 이재명 부동산 백지신탁제, 고위공직자 1주택 원칙과 상충돼
- 주식과 부동산을 같이 취급하는 것 옳을까 의문
- 윤석열, 장관 지휘 수용이 원칙
- 국민이 행복한 국가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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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9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이낙연 당대표후보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다음 달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있고요. 엊그제 이낙연 의원이 당권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김부겸 전 의원하고 양자 대결이 될 것 같은데, 궁금한 현안들도 있고 그리고 정치에 대한 비전들도 아마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잠룡이라고 하기에도 뭐 하고요, 대선주자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낙연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엊그제 출마 선언을 하신 거잖아요, 당권 도전 선언을 하시고 나서 인터뷰가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기자 출신이라도 피곤하시죠?

▶ 이낙연 : 네, 어제 7군데 했는데요. 나중에는 좀 지치더군요.

▷ 김경래 : 지치죠.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질문이 제일 많았습니까?

▶ 이낙연 : 부동산.

▷ 김경래 : 부동산, 역시. 오늘도 여쭤볼 건데, 어제도 나온 이야기가 있으니까 조금 진전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개인에 대한 질문들도 좀 있었죠? 예를 들어...

▶ 이낙연 : 네, 약간.

▷ 김경래 : 이낙연 지금 후보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후보자?

▶ 이낙연 : 아무렇게나 불러주세요.

▷ 김경래 : 이낙연 후보자께서 현안에 대해서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신중하다, 이런 표현인데 그 질문 되게 많이 받으셨죠?

▶ 이낙연 : 그게 이렇죠.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면 정치인의 의견인가 보다 이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책으로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 김경래 : 저는 쭉 이낙연 후보자 관련된 기사들을 쭉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궁금한 게 농반진반으로 질문드리는 건데, 술은 원래 좋아하시죠?

▶ 이낙연 : 예.

▷ 김경래 : 막걸리 좋아하신다는 이야기 되게 많았는데, 총선 기간에 그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전통시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막걸리 먹겠다. 지키셨어요?

▶ 이낙연 : 전통시장의 개념이 뭐냐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전통시장 주변의 골목길도 전통시장에 포함된다면.

▷ 김경래 : 전통시장이죠.

▶ 이낙연 : 그런다면 지키고 있는 편이고요. 그냥 무슨 시장하고 간판 붙은 데만 국한하면 좀 지키기가 어렵고 그러더군요.

▷ 김경래 : 원래도 공약과 상관없이 지키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이낙연 : 네, 뭐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막걸리 마시고 그랬으니까요.

▷ 김경래 : 체력이 좋으세요.

▶ 이낙연 : 막걸리를 많이 마시는 건 아니니까요.

▷ 김경래 :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운동을 따로 안 하신다고. 원래 타고난 체력인가요?

▶ 이낙연 : 선거운동 정도 하죠.

▷ 김경래 : 그거 하지 말라고 어제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하던데, 그런 개그. 알겠습니다. 지지율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지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사실 1년 넘게 거의 확고한 일인데 그거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지지율을 보니까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물론 뭐 그게 의미 있는 건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확 올라왔어요.

▶ 이낙연 : 예, 민심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 김경래 :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 이낙연 : 앞으로 더 변화가 있겠죠.

▷ 김경래 : 계속 변화가 있으실 거라고 보십니까?

▶ 이낙연 : 네, 특히 저는 선거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게 조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이번에 당권 도전 공식 선언하는 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렇죠?

▶ 이낙연 : 네, 그게 원래 후보 등록이 이달 말쯤인데요. 예년의 전당대회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연 겁니다.

▷ 김경래 : 그런가요?

▶ 이낙연 : 그럼요. 보통은 후보 등록 직전에 하거나 후보 등록과 함께하거나 그렇죠. 그런데 그냥 언론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신 덕분에 굉장히 당겨진 편이죠. 그리고 제 경우는 국난극복위원회 일을 끝내고 해야겠다. 또 그다음에 추경 통과가 있어서 그 와중에 선언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 싶어서 미뤘죠.

▷ 김경래 : 지금 박상훈님이 청취자분이 아까 지지율 이야기 잠깐 했는데, 본인이 1위 계속 달리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네요.

▶ 이낙연 : 총리 시절의 기억을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시겠죠. 그 기억 위에 기대감이 얹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총리 시절에 대정부 질문할 때 돌직구 질문이 아니라 돌직구 답변 그건 따로 연습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 이낙연 : 그렇지는 못하고요. 대부분 화제가 됐던 답변들은 원래 국회의원들이 질의 요지서를 24시간 전까지 내게 되어 있는데, 야당 의원님들은 질의 요지서를 안 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려야 할 수도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이제 당 대표가 되시면 당 대표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공약은 아니고 비전 같은 것을 하나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야당과의 관계예요. 지금 사실 정진석 부의장이 부의장 안 한다고 해버렸어요. 사실상 야당하고 지금 협조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뭔가 묘수가 있으세요?

▶ 이낙연 : 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국가적인 위기라고 하는데 여야가 위기 의식을 제대로 가졌으면 좋겠다. 이 위기 앞에 그렇게 고집 피울 일들은 아니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국회법은 법대로 지켜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곧 7월 안에 사실 공수처 출범을 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기도 하고 여당의 입장인데 추천위원회도 구성을 안 해준다면 야당이. 이게 방법이 없지 않아요?

▶ 이낙연 :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되죠. 법이 성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을 지켜야죠. 나는 그 법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 법을 안 지키겠다고 하면 국회가 어떻게 지탱을 할까요?

▷ 김경래 : 그러면 이해찬 지금 대표 이야기대로 법까지 개정을 해서라도 공수처는...

▶ 이낙연 : 아니, 그 이전에 작년에 합법적으로 통과된 공수처법을 그대로 따라야죠. 그때 나는 반대했기 때문에 못 지키겠다, 이렇게 한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마다 반대했거나 기권하신 분들은 모두 법을 안 지킨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찬성했건 반대했건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은 승복하고 준수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말씀해주시죠. 지금 야당 입장은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주호영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럴 경우에 법까지 개정하겠다, 이 방침을 계속 가져가시는 건지.

▶ 이낙연 : 우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이야기는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요.

▷ 김경래 : 그렇군요.

▶ 이낙연 : 원칙에 입각해서 볼 적에 국회를 통과한 법은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옳다. 이 말씀 강조하고 싶습니다.

▷ 김경래 : 민주당 당내 이야기도 하나 하면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게 보통 이게 김종인 위원장께 위촉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관리형이냐? 당 대표가? 아니면 혁신형이냐? 이낙연 후보자께서는 본인을 어떤 것으로 규정하고 계십니까?

▶ 이낙연 : 글쎄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 이전에 지금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의 구분은 평시의 구분일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인데요. 위기의 리더십은 따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위기 대처는 안정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야죠. 안정적, 통합적으로. 그러면서도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가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기는 언제인가는 끝날 것인데 위기만을 생각하지 말고 위기 너머의 미래까지 미리 준비해가면서 그러나 닥친 위기는 안정적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가면서 대처해가는 그런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위기 극복의 리더십.

▶ 이낙연 : 위기 리더십.

▷ 김경래 : 그렇다면 그런데 사실 그렇다 보면 일사분란하고 이런 당의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내 민주주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해질 수도 있고 독주한다, 여당이. 야당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독재다. 독재로 가는 고속도로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낙연 : 토론은 활발하게 해야죠. 그러나 토론의 결과가 나오면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위기의 시대에는 완급, 어떤 것이 더 급하고 어떤 것은 더 천천히 해도 되느냐, 이것을 공유할 필요가 있죠. 지금은 국회를 빨리 정상화하고 늦어도 정기국회까지는 시급한 경제 입법, 사회 입법 그리고 개혁 입법 이것을 처리하는 데에 역량을 모으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청취자분이 동굴 목소리 멋있으시다고. 어릴 때부터 좀 그러셨나요, 목소리가?

▶ 이낙연 : 네, 제 어린 시절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생영감이었어요. 나이는 어린 게 영감소리가 나온다고 그래서.

▷ 김경래 : 목소리가?

▶ 이낙연 : 네.

▷ 김경래 : 어쨌든 이 목소리가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그렇죠? 그 목소리로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낙연 : 그러시죠.

▷ 김경래 : 부동산 이야기인데 부동산 이야기는 뭐 지금까지 인터뷰 어제, 그제 쭉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던 대목이에요. 그것부터 좀 들어보죠. 어제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자께서 약간 뭐라고 할까,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공급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도 있다. 재건축 완화를 할 수도 있다. 규제 완화를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언론들이 쓰고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한 대목일 겁니다. 뭔가 정책적인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

▶ 이낙연 : 그린벨트와 재건축 완화 문제는 가장 신중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맨나중에 다른 것이 없다면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목은 그걸 뽑았어요.

▷ 김경래 : 제목은 ‘그린벨트 해제 검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 이낙연 :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앞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유휴부지의 활용이 있을 것이고요. 특히 역세권 부근에 활용 가능한 땅들이 있다면 그걸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급 확대를 제약했던 규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지금 주거지역, 상업지역 비율이 서울의 경우 7:3입니다. 3이 다른 나라 대도시에 비해서 많은 편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좀 조정을 통해서 주거지역을 넓힐 수 있는가. 또 하나는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일부를 완화해서 주거지역화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됐을 때 또 투기를 유발할 우려는 없는가. 서울 과밀화 또 서울과 지방의 격차 확대, 이런 부작용의 우려는 없는가, 굉장히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죠. 이제까지는 비교적 과세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에 비중이 두어졌는데 지난주던가요? 대통령께서 공급 확대를 언급하셨어요. 정부에서도 그쪽에 시선을 약간은 돌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 김경래 :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낙연 후보님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죠? 총리 시절이죠.

▶ 이낙연 : 그럼요.

▷ 김경래 : 평가가 좀 박한 것 같아요, 다들 시민단체나. 심지어 총론적으로 볼 때 실패한 것 아니냐? 땜질식, 두더지 잡기식 그리고 핀셋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 풍선효과만 불러온 것 아니냐? 총론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낙연 :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죠.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저금리 또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거치면서 자금이 풀렸고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말고 다른 쪽에 부동산 만큼의 수익 기대가 있는 분야가 눈에 안 띄었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런 점에서는 정책에 한계가 있었을 텐데 그 정책을 땜질식이라고 보는 게 옳죠. 왜냐하면 최소화하려고 처음에는 시작했어요.

▷ 김경래 : 아, 정책 규제 이런 것들을?

▶ 이낙연 : 네, 그래서 핀셋이라는 게 거기만 때리자는 뜻, 거기만 묶자 이런 뜻인데 그것이 효과에 한계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키우게 됐는데요. 너무 꽁꽁 얼게 만들지 않으면서 효과를 볼 수 없을까, 그런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잉 유동성 현금이 너무 많이 풀리고 그것이 뭉쳐 다니면서 부동산 시장만 돌아다닌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 부동산 시장 말고 산업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안을 연구를 제대로 해야 될 거예요. 그게 간단치 않을 겁니다. 부동산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어야 그쪽으로 쏠릴 테니까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그 돈이 한국판 뉴딜에 들어가서 뉴딜도 성공시키고 또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키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정부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총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정하시는 거네요?

▶ 이낙연 : 잘못이 있었죠. 그 점은 인정을 해야죠.

▷ 김경래 : 김현미 장관 경질해야 된다, 야당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자 쇄신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야당의 이야기처럼 경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 이낙연 : 그것은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니까요.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 김경래 : 지금 노영민 실장의 반포 집 관련해서는 아쉽다,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 2급 공무원 이상 전수조사하고 있어요. 이것 좀 과한 것 아니냐? 야당에서는 반헌법적이다, 이런 식으로 집을 팔게 강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 이낙연 : 고위 공직에 있는 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개인마다의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그걸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1가구 이상의 주택을 가진 분들은 처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부동산 백지신탁 이것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재명 지사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낙연 : 백지신탁이라는 것은 고위공직에 재임하는 기간에 부동산을 수탁기관에 맡기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고팔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인데요. 지금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전부 내놓으라고 하는 것하고 서로 상충할 수 있죠. 그 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운동을 희석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지금 다주택은 처분하자.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과 부동산을 같이 취급하는 것이 옳을까 싶은 의문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국민들께 드리는 마음의 영향이 다르거든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니까 백지신탁만 있다면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도 자기 고위공직에 취임해서 재임하는 기간에 사고팔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국민들께 용납될까.

▷ 김경래 :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 이낙연 :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기운에 물타기라는 부작용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두 가지 질문만 딱 드릴게요. 안타깝네요.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 검찰 질문. 어제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법무부 쪽에서 윤석열 총장의 반응에 대해서 지휘를 이행한 게 아니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직무 정지, 감찰 이런 수순이 예상되는데.

▶ 이낙연 : 그 이전에 장관의 합법적 수사 지휘를 검찰이 수용해야죠. 그것이 법입니다.

▷ 김경래 : 오늘 10시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수용해라?

▶ 이낙연 : 예, 해야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 듣고요. 이 말씀 하나 여쭤보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의 비전, 꿈 이건 마지막으로 한마디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셨으니까.

▶ 이낙연 : 국민들께서 과분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저의 숙제입니다, 꿈이라기보다는요.

▷ 김경래 : 아니, 어떤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 이낙연 : 우리 국가로서는 이번 코로나 대처에서 이미 평가받고 있는 선도국가 그것이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선도국가로 가는 것이고요. 우리 국민들께는 행복국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복지 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복지국가보다 국민들의 욕구가 더 나아가 있습니다. 건강, 안전, 쾌적, 안정감 이것을 포괄하는 행복과 그것을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 김경래 : 선도국가, 행복국가. 이낙연 의원님, 후보님 오늘 고맙습니다.

▶ 이낙연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