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서울중앙지검이 ‘검언 유착’ 자체 수사”…사실상 수사 지휘 수용

입력 2020.07.09 (09:29) 수정 2020.07.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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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한 수사 지휘를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수사 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추 장관의 최후 통첩에, 대검찰청이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박탈됐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방준원 기자, 오늘 오전 10시까지 수사 지휘 수용 여부를 밝히라는 추 장관의 요구에 대검이 입장을 내놓았죠?

자세한 내용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추 장관이 제시한 시한을 한 시간 가량 남겨놓고 나온 메시지입니다.

대검찰청은 먼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박탈로 검찰 총장의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러한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국정원 수사 당시 상황에 빗대 에둘러 비판한 것입니다.

대검은 또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다,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 수사본부 설치안이 법무부와의 사전 조율을 거쳐 나온 것이란 설명입니다.

[앵커]

대검이 사실상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기자]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하겠다, 라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용 상으로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따른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대검의 입장 발표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곧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대검은 어제 서울중앙지검 현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총장은 수사 결과만 보고 받겠다는 절충안을 추 장관에게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총장 건의가 장관 지휘와 달리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변경을 포함하고 있어 문언대로 장관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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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서울중앙지검이 ‘검언 유착’ 자체 수사”…사실상 수사 지휘 수용
    • 입력 2020-07-09 09:30:53
    • 수정2020-07-09 10:05:24
    930뉴스
[앵커]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한 수사 지휘를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수사 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추 장관의 최후 통첩에, 대검찰청이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박탈됐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방준원 기자, 오늘 오전 10시까지 수사 지휘 수용 여부를 밝히라는 추 장관의 요구에 대검이 입장을 내놓았죠?

자세한 내용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추 장관이 제시한 시한을 한 시간 가량 남겨놓고 나온 메시지입니다.

대검찰청은 먼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박탈로 검찰 총장의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러한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국정원 수사 당시 상황에 빗대 에둘러 비판한 것입니다.

대검은 또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다,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 수사본부 설치안이 법무부와의 사전 조율을 거쳐 나온 것이란 설명입니다.

[앵커]

대검이 사실상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기자]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하겠다, 라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용 상으로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따른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대검의 입장 발표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곧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대검은 어제 서울중앙지검 현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총장은 수사 결과만 보고 받겠다는 절충안을 추 장관에게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총장 건의가 장관 지휘와 달리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변경을 포함하고 있어 문언대로 장관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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