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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 최대 4%로 의견 접근…고가 1주택 매매도 과세?
입력 2020.07.09 (09:33) 수정 2020.07.09 (09:38)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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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의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인상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당정은 우선 보유세인 종부세율을 최대 4%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좁혔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정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4%까지 인상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4%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은 조세 저항이 심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미정이지만 혜택을 거둬들이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대 사업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미래에 기대하고 있었던 세제 혜택이 있었겠죠? 이 부분들을 충분히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기대했던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죠."]

양도세 인상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보유에 대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매기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란에 따라, 조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주 집 매매 이후 반포 집을 처분하게 되면 현재 호가 기준 양도소득은 대략 12억 원, 양도세는 5천만 원 정도일 것이라는 얘기가 돌면서 민주당 내 쟁점이 추가됐습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장기 보유하면 양도세 혜택이 있는데 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장기 보유라도 혜택을 줄이자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때도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박주현/전 민생당 의원/지난 3월 국회 대정부질문 :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10년만 지나면 80%를 공제해 줍니다. 사실상 거의 (양도세) 부담이 없습니다. 너도나도 고가 주택으로 몰리고..."]

그러나 1가구 1주택 문제까지 거론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있을 것이라며 반대하는 의원들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 윤희진 영상편집: 최정연 그래픽: 고석훈
  • 종부세율 최대 4%로 의견 접근…고가 1주택 매매도 과세?
    • 입력 2020-07-09 09:34:05
    • 수정2020-07-09 09:38:22
    930뉴스
[앵커]

부동산의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인상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당정은 우선 보유세인 종부세율을 최대 4%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좁혔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정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4%까지 인상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4%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은 조세 저항이 심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미정이지만 혜택을 거둬들이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대 사업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미래에 기대하고 있었던 세제 혜택이 있었겠죠? 이 부분들을 충분히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기대했던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죠."]

양도세 인상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보유에 대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매기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란에 따라, 조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주 집 매매 이후 반포 집을 처분하게 되면 현재 호가 기준 양도소득은 대략 12억 원, 양도세는 5천만 원 정도일 것이라는 얘기가 돌면서 민주당 내 쟁점이 추가됐습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장기 보유하면 양도세 혜택이 있는데 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장기 보유라도 혜택을 줄이자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때도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박주현/전 민생당 의원/지난 3월 국회 대정부질문 :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10년만 지나면 80%를 공제해 줍니다. 사실상 거의 (양도세) 부담이 없습니다. 너도나도 고가 주택으로 몰리고..."]

그러나 1가구 1주택 문제까지 거론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있을 것이라며 반대하는 의원들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 윤희진 영상편집: 최정연 그래픽: 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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