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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② 미세먼지 ‘말로만 대응’…탁상행정에 ‘예산 불용’
입력 2020.07.09 (09:39) 뉴스광장(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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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시·도에 미세먼지 대책에 쓰라고 준 예산이 1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가 국비 상당액을 못 쓰고 반납했는데요.

탁상행정 탓입니다.

미세먼지 감축 정책이 잘 펼쳐질 리 없습니다.

이어서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부 국비 집행 내역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굴뚝 측정기 설치에 정부 예산 19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15개 시도가 실제 집행한 돈은 38억 원뿐. 평균 집행률이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집행률이 5%에도 못 미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사업에 모두 58억 원이 지원됐는데 쓴 돈은 28%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국비를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행정이 계속될까?

각 자치단체에 직접 물었습니다.

[○○광역시 관계자/음성변조 : "국비는 보통 따기 힘든 돈인데 이번에는 환경부에서 국비 예산 책정을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걸 소화시키려고 강제 배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광역시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들이 생각 외로 예산을 많이 받아놓으니까 계속 회의를 했어요. (지자체에) 제발 돈 좀 가져가라고. 사정사정한 돈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해 미세먼지 관련 환경부 예산은 1조 5천억 원 규모.

전년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액도 덩달아 늘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쓸 곳을 찾지 못해 예산이 남아도는 겁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작년에 추경하면서 많이 예산이 늘었던 거고, 짧은 기간 안에 사업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 그렇다 보니 집행률이 안 좋았습니다."]

미세먼지 예산을 쓸 현장을 발굴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또, 관계 부처 간 충분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장표/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 "(예를 들어) 항만 부분은 항만 부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해양수산부나 부산항만공사 등 부처 도움 없이는 효율적인 저감 대책을 만들어 시행할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장에선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해 골머리를 앓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영상편집 : 전은별
  • [집중취재]② 미세먼지 ‘말로만 대응’…탁상행정에 ‘예산 불용’
    • 입력 2020-07-09 09:39:17
    뉴스광장(부산)
[앵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시·도에 미세먼지 대책에 쓰라고 준 예산이 1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가 국비 상당액을 못 쓰고 반납했는데요.

탁상행정 탓입니다.

미세먼지 감축 정책이 잘 펼쳐질 리 없습니다.

이어서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부 국비 집행 내역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굴뚝 측정기 설치에 정부 예산 19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15개 시도가 실제 집행한 돈은 38억 원뿐. 평균 집행률이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집행률이 5%에도 못 미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사업에 모두 58억 원이 지원됐는데 쓴 돈은 28%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국비를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행정이 계속될까?

각 자치단체에 직접 물었습니다.

[○○광역시 관계자/음성변조 : "국비는 보통 따기 힘든 돈인데 이번에는 환경부에서 국비 예산 책정을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걸 소화시키려고 강제 배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광역시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들이 생각 외로 예산을 많이 받아놓으니까 계속 회의를 했어요. (지자체에) 제발 돈 좀 가져가라고. 사정사정한 돈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해 미세먼지 관련 환경부 예산은 1조 5천억 원 규모.

전년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액도 덩달아 늘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쓸 곳을 찾지 못해 예산이 남아도는 겁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작년에 추경하면서 많이 예산이 늘었던 거고, 짧은 기간 안에 사업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 그렇다 보니 집행률이 안 좋았습니다."]

미세먼지 예산을 쓸 현장을 발굴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또, 관계 부처 간 충분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장표/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 "(예를 들어) 항만 부분은 항만 부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해양수산부나 부산항만공사 등 부처 도움 없이는 효율적인 저감 대책을 만들어 시행할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장에선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해 골머리를 앓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영상편집 : 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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