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갈 곳 없는 사용후핵연료]③ 신뢰 잃은 ‘공론화’…파행 거듭
입력 2020.07.09 (09:54) 뉴스광장(대구)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갈 곳 없는 사용후핵연료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연속보도입니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해법을 찾겠다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른바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론화 과정이 신뢰를 잃어 더 큰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보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주 지역실행기구의 사전워크숍 현장.

지역민 의견을 모으는 자리지만, 반대 주민들이 막아서면서 사전워크숍은 물론, 앞서 진행한 세 차례의 사전설명회도 파행을 겪었습니다.

지역 실행 기구가 번번이 갈등만 낳게 된 근본 원인에는 공론화를 총괄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공론화 작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는데, 15명 위원을 교수와 변호사 등 갈등 관리, 법적 다툼 등에 중점을 둔 인물들로 채워, 지역 주민이나 원자력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차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원전 찬성 측도 반대 측도, 공론화가 사용후핵연료 논의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합니다.

[정범진/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찬핵 : "추진되고 있는 공론화의 형태가 국민들을 지향하고 있다기보다는 위원님들끼리 논의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걸/핵폐기장 반대 양남대책위 사무국장/반핵 :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도 결론을 못 내는 걸 주민들한테 넘겨서."]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5명이 사퇴했지만, 재검토위원회는 남은 위원만으로 계속 운영하겠다고 선언했고, 위원회 구성에 책임이 있는 정부는 정작 공론화는 재검토위원회의 몫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

예견된 갈등과 파행을 풀어내지 못하는 무능과 참여를 배제한 불통이 더해져 사용후핵연료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

촬영기자 : 백재민

그래픽 : 인푸름
  • [갈 곳 없는 사용후핵연료]③ 신뢰 잃은 ‘공론화’…파행 거듭
    • 입력 2020-07-09 09:54:17
    뉴스광장(대구)
[앵커]

갈 곳 없는 사용후핵연료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연속보도입니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해법을 찾겠다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른바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론화 과정이 신뢰를 잃어 더 큰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보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주 지역실행기구의 사전워크숍 현장.

지역민 의견을 모으는 자리지만, 반대 주민들이 막아서면서 사전워크숍은 물론, 앞서 진행한 세 차례의 사전설명회도 파행을 겪었습니다.

지역 실행 기구가 번번이 갈등만 낳게 된 근본 원인에는 공론화를 총괄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공론화 작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는데, 15명 위원을 교수와 변호사 등 갈등 관리, 법적 다툼 등에 중점을 둔 인물들로 채워, 지역 주민이나 원자력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차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원전 찬성 측도 반대 측도, 공론화가 사용후핵연료 논의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합니다.

[정범진/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찬핵 : "추진되고 있는 공론화의 형태가 국민들을 지향하고 있다기보다는 위원님들끼리 논의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걸/핵폐기장 반대 양남대책위 사무국장/반핵 :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도 결론을 못 내는 걸 주민들한테 넘겨서."]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5명이 사퇴했지만, 재검토위원회는 남은 위원만으로 계속 운영하겠다고 선언했고, 위원회 구성에 책임이 있는 정부는 정작 공론화는 재검토위원회의 몫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

예견된 갈등과 파행을 풀어내지 못하는 무능과 참여를 배제한 불통이 더해져 사용후핵연료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

촬영기자 : 백재민

그래픽 : 인푸름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