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수출관리 취약해 규제 강화…양자 협의 계속해야”

일본이 지난해 7월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이유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한국 수출관리 체제 운영의 취약성' 때문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WTO는 현지시각 8일 제네바 본부에서 일본의 무역정책을 점검하는 심사회를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을 겨냥한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대해 무역 보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측은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물자와 기술에 대해선 적절한 수출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한국 수출관리 체제 운용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 폈습니다.

일본 측은 또 "수출관리 제도에 관한 상호 이해와 신뢰 조성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며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한 한국 정부에 양자 협의를 계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