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론조사 “10명 중 7명 개발이익 광역화 위한 법개정 필요”

서울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이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시 차원에서 사용하기 위한 법 개정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공공기여금 활용 및 개발이익 광역화'에 대한 여론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개발이익 광역화를 위한 현행법 개정 필요성에 72.9%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와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 상업지구로의 용도 변경 및 용적률 향상 등 규제를 완화하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을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 응답자 가운데 64.3%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전체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1%에 그쳤습니다.

특히, 조사에 참여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거주 시민 326명 가운데 47.4%가 서울시 전체 사용 의견을, 해당 자치구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47.4%로 같았습니다. 그 외 22개 구 주민들은 서울시 전체 사용 의견이 67.6%, 해당 자치구 사용 의견은 27.8%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여금을 먼저 활용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37.3%는 '복지 및 의료시설 개선', 29.6%는 '도심 혼잡 해소 등 교통인프라 개선', 28.9%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노후시설 개선'을 꼽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5일, 내년까지 서울시에서 발생 예정인 공공기여금은 2조9,558억 원 중 81%에 해당하는 2조 4천억 원이 강남, 서초, 송파에서 발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이익 광역화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지지는 강남, 강북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하여 강남3구의 개발이익을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전향적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