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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공직자 주택처분? 정책실패 감추려 엉뚱한 소리”
입력 2020.07.09 (11:08) 수정 2020.07.09 (11:26) 정치
미래통합당이 여권의 다주택 고위공직자 재산처분 방침에 대해 "여론 무마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9일) 국회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오니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부동산까지 거론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여부 전수조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는 재산등록과 공표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실태를 파악한다고 얘기한다"면서 "정부가 사실상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또 한 번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 지역·계층 간 양극화가 한 번 더 강화되면 사회적으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 것"이라며 "정부가 양극화 축소를 위한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공직자 주택 매각 압박에 대해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조치를 강요해 성난 민심을 수습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정책 실패를 공직자들의 집을 처분하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22번째 대책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면서 "2급 이상 공직자들 주택을 판다 한들, 대출 규제로 현금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집을) 살 수도 없는 현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신속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종부세와 거래세 동반 인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종인 “공직자 주택처분? 정책실패 감추려 엉뚱한 소리”
    • 입력 2020-07-09 11:08:37
    • 수정2020-07-09 11:26:49
    정치
미래통합당이 여권의 다주택 고위공직자 재산처분 방침에 대해 "여론 무마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9일) 국회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오니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부동산까지 거론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여부 전수조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는 재산등록과 공표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실태를 파악한다고 얘기한다"면서 "정부가 사실상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또 한 번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 지역·계층 간 양극화가 한 번 더 강화되면 사회적으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 것"이라며 "정부가 양극화 축소를 위한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공직자 주택 매각 압박에 대해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조치를 강요해 성난 민심을 수습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정책 실패를 공직자들의 집을 처분하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22번째 대책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면서 "2급 이상 공직자들 주택을 판다 한들, 대출 규제로 현금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집을) 살 수도 없는 현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신속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종부세와 거래세 동반 인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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