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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윤영석 “추미애 장관 위법 부당 직권남용” vs 홍익표 “사안의 본질은 검언유착”
입력 2020.07.09 (11:47) 수정 2020.07.09 (13:12) 최경영의 최강시사
<홍익표 의원>

-사안의 본질은 윤석열 찍어내기 아닌, 검언유착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방해받지 않고 독립적 수사할 수 있어야
-공직자 1주택 원칙 반시장, 반헌법적? 국민의 시대적 눈높이와 맞지 않아
-정책 국면 전환 필요할 수 있으나, 장기 플랜 있어야

<윤영석 의원>

-윤석열 어떤 대안 내놨더라도 목적 자체가 검찰총장 몰아내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감독권 존중해야.. 장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직권남용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시각 아닌, 수요공급 원리로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김현미 장관 당장이라도 해임하고, 쇄신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9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석 의원 (미래통합당)



▷ 김경래 :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익표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그리고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영석 :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오늘 이야기는 부동산 이야기는 아까 이낙연 후보랑 좀 많이 했으니까 뒤에 조금 해보고요. 일단은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이야기를 조금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수사 지휘를 내렸는데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적인 수사 본부를 만들겠다. 이게 지휘를 따른 것 같기도 하고 안 따른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법무부에서는 이건 지휘를 따른 게 아니라고 규정을 했고 오늘 10시까지 다시 기다린다는 입장이죠, 결론적으로 해석해보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해석을 좀 듣고 싶네요, 일단은. 윤영석 의원님부터 야당부터 좀 들어보죠.

▶ 윤영석 :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러한 지휘를 상당 부분 수용한 거죠.

▷ 김경래 : 상당 부분 수용했다, 일단.

▶ 윤영석 : 거의 대부분 수용한 거고 다만 조금 다른 것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지검장의 수사 지휘에 참여하는 것이 조금 공정하지 않다고 대검에서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배제하고 정말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수사 본부를 설치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저희가 보기에 상당히 타당한 의견인데도 결국은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타협안에 대해서도 이것을 거부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질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놔도 결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목적 자체가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이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제시해도 거부할 것이고 결국은 정해진 수순대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저는 어제 검찰 쪽에서 건의사항 내놨잖아요. 그 기사를 보고 이 정도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야? 생각을 했는데 또 법무부에서 지휘 이행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약간 팔랑귀라서 어쨌든 목적 자체가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이기 때문에 정해진 거다.

▶ 윤영석 : 어떤 대안을 내놓더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몰아세울 겁니다.

▷ 김경래 : 어떻게 보세요, 홍 의원님께서는?

▶ 홍익표 : 우선은 첫 번째 문제 제기는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다시 짚어봐야 됩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또는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내지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이건 전혀 애초 이 사안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안의 본질은 일부 검찰과 일부 언론의 유착관계인 거죠. 즉, 사건을 만들어내고 기획하고 그다음에 사건 정보 내용을 수사 정보를 흘리고 이러한 구조를 지금 채널A하고 검찰 내의 주요 인사가 했다는, 한동훈 검사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핵심은 뭐냐? 누가 수사를 못하게 하느냐가 결국은 문제인 겁니다. 통상적으로 권력이 검찰에 영향력이 행사할 때는 수사를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보면 서울중앙지검이 4월 13일에 형사1부가 수사 착수를 해요. 그런데 이걸 계속 수사를 못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런데 담당 검사가 지금 중요하게 물증을 잡았다고 이야기하고 범죄혐의가 입증돼서 자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끝까지 잡고 물타기하고 해당 수사팀이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은 누가 수사를 못하게 하느냐가 결국은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검찰의 역사를 보면 권력이 수사를 못하게 했지 수사를 잘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반대죠. 누가 수사를 못하게 하는지, 누가 제대로 수사팀이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보호하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검찰이 검찰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수장이에요. 어찌 됐든 자기가 검찰을 이끌고 있는데 자기가 이끌고 있는 검찰의 일부 전체인지 일부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중앙지검과 담당 수사팀을 본인이 부정하고 있어요. 제대로 수사 못할 것이다. 권력어 휘둘릴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조직의 수장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거죠.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나중에 결과를 보고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너희들은 못할 거야, 너희들은 검찰이지만 수사를 제대로 못할 거야라고 검찰총장이 그렇게 낙인 찍고 하는 것은 저는 이런 조직의 수장이 이래본 적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윤영석 의원님.

▶ 윤영석 : 근본적으로 검찰의 수사는 대검찰청 총수인 검찰총장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의 관할 사항이라도 대검찰청의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과 감독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감독권은 존중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사지휘권과 감독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미애 지금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개입을 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감독권을 지금 원천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생각해봐야 되는데 헌법 제84조에도 보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또는 외란인 경우에는 수사뿐만 아니고 소추까지 할 수 있고요.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사건이나 일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각종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수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소추는 못하지만.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검찰이 국가의 최고의 사정 기관으로서 대통령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식으로 수사에 개입해서 검찰총장의 지휘를 완전히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검찰의 독립성을 원천적으로 훼손하는 것이고 헌정 질서를 농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과도하게 검찰 수사에 개입을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이 내놓은 대안 자체가 정말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의 그러한 수사 행태도 상당히 편파적이라는 그런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 본부를 설치해서 하겠다는데 그것마저 지금 법무부 장관이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정치적이고 아주 이것은 위법적이고 부당한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러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대해서 저는 수용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이 이야기는 홍익표 이야기 한번 더 듣고 조금 핀트를 바꿔볼게요.

▶ 홍익표 :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첫째,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이 있죠, 검찰 내부에서.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검찰총장이 연루된 사건이에요, 본인의 최측근이. 그러니까 지금 안팎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검찰총장의 최측근과 관련돼서 검찰총장이 측근 감싸는 것 아니냐? 생각해보십시오. 역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조국 전 장관 당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 개입을 했다고 치면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하면 그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왜 자기 수사권에 대해서 했느냐는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4월에 이 사건을 인권수사부로 배정해요, 감찰부로 하지 않고. 이게 맞지 않죠. 조직 내부의 비위과 관련된 문제를 인권수사부로 보내는 것은 잘못된 거고 두 번째, 피의자가 요청해서 범죄수사자문단을 수사자문단을 구성하는 것도 이치에 안 맞고 위법한 행위였고요. 그다음에 뜬금없이 고검장회의 이것도 법적 기구가 아니에요. 그냥 임의 기구입니다. 그냥 의견 자문 기구인데, 마치 검찰 전체 의견인 것처럼 만들려고 했고 고검장 대부분이 여기에 반기를 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과장급 직원을 통해서 이 사건 회의를 조직했고 본인이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이야기도 이게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으로 개입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은 대검찰청법 8조에 따라서 자신의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라. 지금 수사팀이 하게 놔두라고 했는데 어제 대검찰청에서 입장을 낸 것을 보면 말은 그럴 듯한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긴 글이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 그리고 말의 본질을 자꾸 흐릴 때 말을 길게 쓰고 주어와 서술이 부정확하게 만드는 독특한 구조인데요. 결국은 뭐냐? 검찰총장 지시를 거부한 겁니다. 뭐냐 하면 독립적 상부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놔두라는 건데 고검장 개입으로 상부인 고검장이 수사팀을 재구성해서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한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양쪽 이야기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야기는 이어갈 건데, 이 이야기 덧붙여서 윤영석 의원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청와대 배후설 이야기했잖아요, 야당에서. 그런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와대가 원래 같이 협의하는 거 아닌가, 법무부랑?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 윤영석 : 근본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자체가 그 내용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을 배제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이 위법 부당한 그런 지휘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그것을 승인을 했다는 게 문제고요. 아니,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러한 수사 지휘 내용을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위법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해서 청와대가 승인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다 불러놓고 상호 협력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러한 부당한 수사 지휘를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검찰 역사에서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한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있어서 한 번 있었죠.

▶ 홍익표 : 두 번째죠.

▶ 윤영석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수사 지휘를 한 겁니다.

▷ 김경래 : 사실상 수사 지휘가 있었고.

▶ 윤영석 : 이러한 식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자기가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 최고 사정 기구로서의 준사법적인 지휘를 가지고 있는 검찰의 그런 역할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이건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저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몇 가지가 지금 저는 좀 이 사실하고 부합하지 않는데요.

▷ 김경래 : 몇 가지나 됩니까?

▶ 홍익표 : 첫째는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한테 승인받는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민정수석이 사정 기구, 감찰 기구를 관여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거나 관련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에게 승인받고 일하는 위치는 아닙니다.

▶ 윤영석 : 법무부에서 그걸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 홍익표 : 그러니까 자료를 보내죠, 당연히.

▶ 윤영석 : 보고를 했고 승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 홍익표 : 아니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승인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어느 정부나 예를 들면 경찰도 중요한 수사나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관련된 내용은 청와대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보고받고 승인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청와대하고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민정수석실하고.

▶ 윤영석 : 그런데 보고를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 홍익표 : 아니, 관련된 내용 그건 일상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안도 아니었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법적인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장관은 정무적 직위입니다.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고 행정적 책임은 공무원들이 지는 겁니다, 행정실무적인 것은.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그건 장관이 책임지겠다는 추미애 장관의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인 거죠.

▶ 윤영석 :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이러한 검찰 수사의 정치적인 입장이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추미애 장관은 정치적으로 이것을 개입을 합니다.

▶ 홍익표 : 정치적 개입이 아니라니까요.

▶ 윤영석 : 윤석열 총장을 찍어 내기 위한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 홍익표 : 윤석열 총장 찍어 내지 않습니다. 임기 다 채우라고 하세요. 아니, 제가 채우라 말라 제가 할 입장도 아니지만 저희 우리 정부여당에서는 임기 전에 찍어 낼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 윤영석 : 검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 홍익표 : 아니,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조사받아야죠.

▶ 윤영석 : 그런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헌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 김경래 : 두 분께 짧게 한마디씩만 듣고 부동산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그러면 추미애 장관 공이 사실은 검찰로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검찰이 뭔가를 하든가 안 하든가예요, 그렇죠? 새로운 걸 내놓든가 안 내놓든가. 그런데 안 내놓을 가능성이 꽤 높은 것 같긴 한데 이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무 정지하고 감찰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홍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

▶ 홍익표 :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을 좀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핵심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하고 있는데 그 팀이 방해받지 않고 수사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적으로요.

▷ 김경래 : 그리고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내놓은 안을 수정해서 다시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법무부에서 거부한 거니까?

▶ 윤영석 : 이미 지금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고 보고요.

▷ 김경래 : 다했다?

▶ 윤영석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할 것이고 직무 배제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징계를 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정말 우리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 홍익표 : 대검만 수사가 독립성이 중요하고 서울중앙지검은 그냥 검찰총장이 해도 됩니까?

▷ 김경래 : 어렵네, 이거.

▶ 윤영석 : 대검찰청 아래에 소속 기관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겁니다.

▶ 홍익표 : 검찰총장 최측근과 연루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개입하면 안 되죠.

▶ 윤영석 :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지휘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고 독립적인 수사를 수사 본부를 설치해서 최종 보고만 받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홍익표 : 아니, 지금 뭐냐 하면.

▶ 윤영석 :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줘야죠.

▶ 홍익표 : 아니죠, 윤석열 총장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울중앙지검장과 그다음에 담당 형사 1부장에 대해서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후에 부실한 수사, 잘못된 수사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두 분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야, 이게 진짜 인식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건 두 분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디까지가 누구의 독립을 지켜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대한민국 독립이 제일 중요한데 중앙지검의 독립인지 검찰의 독립인지 법무부의 독립인지 이 이야기는 다음주에 조금 더 이어가보도록 하고요. 부동산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결국은 강남 아파트 팔기로 했습니다. 서초죠, 정확하게는. 거기까지는 다 이야기가 된 거고 그러면 청와대는 본인도 실책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에요. 그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의원들 다주택자들 2년 안에 팔기로 했다는 것 당겨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속도를 내겠다는 거고 거기에 고위직 2급까지 지금까지 이야기 안 했던 2급까지도 조사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거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무리라는 이야기도 있고 반시장적이다? 반헌법적이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우선은 정부에서 하는 것까지 당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건 아마 총리께서 일단은 실태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우리 당이 이야기하면 노영민 실장 것은 좀 아쉽죠. 신중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후라도 잘 정리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당의 다주택자에 대한 당초 우리가 공천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것이고 관련돼서 우리가 매각 서약까지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가 제가 정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약속이 옳았느냐, 않았느냐의 문제보다 만약에 잘못된 약속이면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당사자가. 이미 한 약속이라면 그것을 지키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주택 문제에 대해서 주호영 대표께서 이야기하셔서 강남에 있는 주택을 팔라, 다주택자들 팔라고 하니까 이게 반시장적, 반헌법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것 자체가 저는 국민의 시대적 눈높이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국민들께서는 부동산 강남 불패 그다음에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택과 부동산을 자본주의 시장의 상품으로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옛날에 했던 말씀이 있는데 정치인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가 돈과 명예를 다 함께 가지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 지금 시점에서 특히 고위공직자 정치인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이 되새겨야 될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여당에서 이렇게 가면 여론이라는 게 야당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야당이 다주택자 비율이 높잖아요, 상대적으로 물론. 그거 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 그대로입니까?

▶ 윤영석 : 물론 국민적인 눈높이에 당연히 맞춰야죠. 그래서 실수요가 아닌 그런 다주택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일지라도 자유로울 수 없죠. 다만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이 바로 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그런 부동산 정책에서 이러한 폭등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토지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지만 주택은 상당히 상품이 그런 것도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다주택자나 또 일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한다든지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규제책만 남발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그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어떤 시각으로 이걸 볼 것이 아니고 시장의 근본적인 원리, 수요 공급의 원리를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의원도 좀 전에 인터뷰에서 공급 관련해서 들여다볼 때가 됐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물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수요 억제 정책을 포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붙여서 약간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홍 의원님께서는?

▶ 홍익표 : 현재로서는 검토할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수도권 지역의 주택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그게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그 측면을 살펴보지는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택 문제 저는 그런데 공급 확대가 정답이냐? 저는 이게 대증요법 임시변통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근본적 해법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주차장과 도로의 역설도 있잖아요. 주차장을 확대하고 도로를 넓히면 교통난이 더 심해집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 홍익표 : 런던에서 주차장을 없애고 도로를 좁히니까 도로교통의 흐름이 빨라진 것처럼 지금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면 일시적으로 해소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해소는 안 되는 게 핵심은 뭐냐? 결국은 수도권 과밀화입니다. 저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나 또 우리 정치권이 세밀하게 봐야 되는 건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부동산 문제 해법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얘기를 본질적으로 가져가시는 건데 사실 그 이야기는 한마디씩 들었으니까 정책적인 이야기는.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늘은 정치 토론이니까 이 이야기를 의견을 여쭙고 싶네요. 김현미 장관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야당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이낙연 의원도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뉘앙스였어요. 야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영석 : 그러니까 이제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 되기 전에 주택 정책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비전문가죠. 정치인일 뿐이죠, 그러니까. 정치인일 뿐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비전문가를 정치인을 국토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결국은 정책이 아니고 정치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접근을 한 것이고요. 아까 방금 홍익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수도권의 집중 현상이 이러한 것을 가져온다는 것은 물론 그것은 거시적으로 볼 때는 맞죠. 하지만 지금 당장 주택값이 폭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안일하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김현미 장관이나 여당의 그런 인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의 주택 보급률이 전체 전국 104% 정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가구를 포함한 93%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매년 서울시민들이 요구하는 아파트 공급에 비해서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거의 최근 한 10년 동안 5만 가구 이상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에 대한 그런 수요에 대한 욕구를 근본적으로 공급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김현미 장관도 이러한 공급은 도심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공급은 자꾸 규제하고 자꾸만 징벌적인 그런 규제만 강화하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은 지금 당장이라도 해임을 해야 돼요. 해임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쇄신을 해야 합니다.

▷ 김경래 : 시점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늘 대통령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고.

▷ 김경래 : 의견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 홍익표 : 제가 같은 여당 의원으로서 참 난감하긴 한데 늘 정책 변화나 또는 어떤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타이밍은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윤영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부동산과 주택 정책에 대한 장기 플랜을 갖고 시장은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세밀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장기 플랜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데 아까 이야기한 근본적으로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그 과정에서 임대주택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전환해갈 것이냐? 그다음에 기존에 정부가 모든 정부가 해왔던 1가구 1주택 정책 이게 맞느냐는 문제 이건 임대주택제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또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는 따지고 보면 미래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까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가면서 장기 플랜을 만들고 그에 따른 단기 대책이 많이 필요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윤영석 : 문재인 정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15초.

▶ 윤영석 :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 홍익표 : 5번 냈습니다.

▶ 윤영석 :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 홍익표 : 5번.

▶ 윤영석 :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26%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서울 집값이 50% 올랐는데, 참 너무나 정부의 인식이 안이하고 이런 문제로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종부세 관련해서 정책이 나오고 이러면 구체적인 토론은 다음주에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홍익표 / 윤영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최고의 정치>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 [최강시사] 윤영석 “추미애 장관 위법 부당 직권남용” vs 홍익표 “사안의 본질은 검언유착”
    • 입력 2020-07-09 11:47:03
    • 수정2020-07-09 13:12:15
    최경영의 최강시사
<홍익표 의원>

-사안의 본질은 윤석열 찍어내기 아닌, 검언유착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방해받지 않고 독립적 수사할 수 있어야
-공직자 1주택 원칙 반시장, 반헌법적? 국민의 시대적 눈높이와 맞지 않아
-정책 국면 전환 필요할 수 있으나, 장기 플랜 있어야

<윤영석 의원>

-윤석열 어떤 대안 내놨더라도 목적 자체가 검찰총장 몰아내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감독권 존중해야.. 장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직권남용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시각 아닌, 수요공급 원리로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김현미 장관 당장이라도 해임하고, 쇄신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9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석 의원 (미래통합당)



▷ 김경래 :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익표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그리고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영석 :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오늘 이야기는 부동산 이야기는 아까 이낙연 후보랑 좀 많이 했으니까 뒤에 조금 해보고요. 일단은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이야기를 조금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수사 지휘를 내렸는데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적인 수사 본부를 만들겠다. 이게 지휘를 따른 것 같기도 하고 안 따른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법무부에서는 이건 지휘를 따른 게 아니라고 규정을 했고 오늘 10시까지 다시 기다린다는 입장이죠, 결론적으로 해석해보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해석을 좀 듣고 싶네요, 일단은. 윤영석 의원님부터 야당부터 좀 들어보죠.

▶ 윤영석 :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러한 지휘를 상당 부분 수용한 거죠.

▷ 김경래 : 상당 부분 수용했다, 일단.

▶ 윤영석 : 거의 대부분 수용한 거고 다만 조금 다른 것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지검장의 수사 지휘에 참여하는 것이 조금 공정하지 않다고 대검에서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배제하고 정말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수사 본부를 설치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저희가 보기에 상당히 타당한 의견인데도 결국은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타협안에 대해서도 이것을 거부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질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놔도 결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목적 자체가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이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제시해도 거부할 것이고 결국은 정해진 수순대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저는 어제 검찰 쪽에서 건의사항 내놨잖아요. 그 기사를 보고 이 정도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야? 생각을 했는데 또 법무부에서 지휘 이행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약간 팔랑귀라서 어쨌든 목적 자체가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이기 때문에 정해진 거다.

▶ 윤영석 : 어떤 대안을 내놓더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몰아세울 겁니다.

▷ 김경래 : 어떻게 보세요, 홍 의원님께서는?

▶ 홍익표 : 우선은 첫 번째 문제 제기는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다시 짚어봐야 됩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또는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내지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이건 전혀 애초 이 사안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안의 본질은 일부 검찰과 일부 언론의 유착관계인 거죠. 즉, 사건을 만들어내고 기획하고 그다음에 사건 정보 내용을 수사 정보를 흘리고 이러한 구조를 지금 채널A하고 검찰 내의 주요 인사가 했다는, 한동훈 검사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핵심은 뭐냐? 누가 수사를 못하게 하느냐가 결국은 문제인 겁니다. 통상적으로 권력이 검찰에 영향력이 행사할 때는 수사를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보면 서울중앙지검이 4월 13일에 형사1부가 수사 착수를 해요. 그런데 이걸 계속 수사를 못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런데 담당 검사가 지금 중요하게 물증을 잡았다고 이야기하고 범죄혐의가 입증돼서 자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끝까지 잡고 물타기하고 해당 수사팀이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은 누가 수사를 못하게 하느냐가 결국은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검찰의 역사를 보면 권력이 수사를 못하게 했지 수사를 잘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반대죠. 누가 수사를 못하게 하는지, 누가 제대로 수사팀이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보호하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검찰이 검찰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수장이에요. 어찌 됐든 자기가 검찰을 이끌고 있는데 자기가 이끌고 있는 검찰의 일부 전체인지 일부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중앙지검과 담당 수사팀을 본인이 부정하고 있어요. 제대로 수사 못할 것이다. 권력어 휘둘릴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조직의 수장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거죠.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나중에 결과를 보고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너희들은 못할 거야, 너희들은 검찰이지만 수사를 제대로 못할 거야라고 검찰총장이 그렇게 낙인 찍고 하는 것은 저는 이런 조직의 수장이 이래본 적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윤영석 의원님.

▶ 윤영석 : 근본적으로 검찰의 수사는 대검찰청 총수인 검찰총장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의 관할 사항이라도 대검찰청의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과 감독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감독권은 존중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사지휘권과 감독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미애 지금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개입을 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감독권을 지금 원천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생각해봐야 되는데 헌법 제84조에도 보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또는 외란인 경우에는 수사뿐만 아니고 소추까지 할 수 있고요.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사건이나 일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각종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수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소추는 못하지만.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검찰이 국가의 최고의 사정 기관으로서 대통령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식으로 수사에 개입해서 검찰총장의 지휘를 완전히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검찰의 독립성을 원천적으로 훼손하는 것이고 헌정 질서를 농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과도하게 검찰 수사에 개입을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이 내놓은 대안 자체가 정말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의 그러한 수사 행태도 상당히 편파적이라는 그런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 본부를 설치해서 하겠다는데 그것마저 지금 법무부 장관이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정치적이고 아주 이것은 위법적이고 부당한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러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대해서 저는 수용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이 이야기는 홍익표 이야기 한번 더 듣고 조금 핀트를 바꿔볼게요.

▶ 홍익표 :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첫째,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이 있죠, 검찰 내부에서.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검찰총장이 연루된 사건이에요, 본인의 최측근이. 그러니까 지금 안팎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검찰총장의 최측근과 관련돼서 검찰총장이 측근 감싸는 것 아니냐? 생각해보십시오. 역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조국 전 장관 당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 개입을 했다고 치면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하면 그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왜 자기 수사권에 대해서 했느냐는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4월에 이 사건을 인권수사부로 배정해요, 감찰부로 하지 않고. 이게 맞지 않죠. 조직 내부의 비위과 관련된 문제를 인권수사부로 보내는 것은 잘못된 거고 두 번째, 피의자가 요청해서 범죄수사자문단을 수사자문단을 구성하는 것도 이치에 안 맞고 위법한 행위였고요. 그다음에 뜬금없이 고검장회의 이것도 법적 기구가 아니에요. 그냥 임의 기구입니다. 그냥 의견 자문 기구인데, 마치 검찰 전체 의견인 것처럼 만들려고 했고 고검장 대부분이 여기에 반기를 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과장급 직원을 통해서 이 사건 회의를 조직했고 본인이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이야기도 이게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으로 개입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은 대검찰청법 8조에 따라서 자신의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라. 지금 수사팀이 하게 놔두라고 했는데 어제 대검찰청에서 입장을 낸 것을 보면 말은 그럴 듯한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긴 글이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 그리고 말의 본질을 자꾸 흐릴 때 말을 길게 쓰고 주어와 서술이 부정확하게 만드는 독특한 구조인데요. 결국은 뭐냐? 검찰총장 지시를 거부한 겁니다. 뭐냐 하면 독립적 상부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놔두라는 건데 고검장 개입으로 상부인 고검장이 수사팀을 재구성해서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한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양쪽 이야기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야기는 이어갈 건데, 이 이야기 덧붙여서 윤영석 의원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청와대 배후설 이야기했잖아요, 야당에서. 그런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와대가 원래 같이 협의하는 거 아닌가, 법무부랑?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 윤영석 : 근본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자체가 그 내용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을 배제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이 위법 부당한 그런 지휘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그것을 승인을 했다는 게 문제고요. 아니,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러한 수사 지휘 내용을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위법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해서 청와대가 승인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다 불러놓고 상호 협력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러한 부당한 수사 지휘를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검찰 역사에서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한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있어서 한 번 있었죠.

▶ 홍익표 : 두 번째죠.

▶ 윤영석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수사 지휘를 한 겁니다.

▷ 김경래 : 사실상 수사 지휘가 있었고.

▶ 윤영석 : 이러한 식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자기가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 최고 사정 기구로서의 준사법적인 지휘를 가지고 있는 검찰의 그런 역할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이건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저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몇 가지가 지금 저는 좀 이 사실하고 부합하지 않는데요.

▷ 김경래 : 몇 가지나 됩니까?

▶ 홍익표 : 첫째는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한테 승인받는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민정수석이 사정 기구, 감찰 기구를 관여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거나 관련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에게 승인받고 일하는 위치는 아닙니다.

▶ 윤영석 : 법무부에서 그걸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 홍익표 : 그러니까 자료를 보내죠, 당연히.

▶ 윤영석 : 보고를 했고 승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 홍익표 : 아니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승인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어느 정부나 예를 들면 경찰도 중요한 수사나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관련된 내용은 청와대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보고받고 승인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청와대하고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민정수석실하고.

▶ 윤영석 : 그런데 보고를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 홍익표 : 아니, 관련된 내용 그건 일상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안도 아니었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법적인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장관은 정무적 직위입니다.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고 행정적 책임은 공무원들이 지는 겁니다, 행정실무적인 것은.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그건 장관이 책임지겠다는 추미애 장관의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인 거죠.

▶ 윤영석 :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이러한 검찰 수사의 정치적인 입장이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추미애 장관은 정치적으로 이것을 개입을 합니다.

▶ 홍익표 : 정치적 개입이 아니라니까요.

▶ 윤영석 : 윤석열 총장을 찍어 내기 위한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 홍익표 : 윤석열 총장 찍어 내지 않습니다. 임기 다 채우라고 하세요. 아니, 제가 채우라 말라 제가 할 입장도 아니지만 저희 우리 정부여당에서는 임기 전에 찍어 낼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 윤영석 : 검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 홍익표 : 아니,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조사받아야죠.

▶ 윤영석 : 그런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헌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 김경래 : 두 분께 짧게 한마디씩만 듣고 부동산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그러면 추미애 장관 공이 사실은 검찰로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검찰이 뭔가를 하든가 안 하든가예요, 그렇죠? 새로운 걸 내놓든가 안 내놓든가. 그런데 안 내놓을 가능성이 꽤 높은 것 같긴 한데 이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무 정지하고 감찰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홍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

▶ 홍익표 :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을 좀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핵심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하고 있는데 그 팀이 방해받지 않고 수사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적으로요.

▷ 김경래 : 그리고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내놓은 안을 수정해서 다시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법무부에서 거부한 거니까?

▶ 윤영석 : 이미 지금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고 보고요.

▷ 김경래 : 다했다?

▶ 윤영석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할 것이고 직무 배제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징계를 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정말 우리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 홍익표 : 대검만 수사가 독립성이 중요하고 서울중앙지검은 그냥 검찰총장이 해도 됩니까?

▷ 김경래 : 어렵네, 이거.

▶ 윤영석 : 대검찰청 아래에 소속 기관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겁니다.

▶ 홍익표 : 검찰총장 최측근과 연루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개입하면 안 되죠.

▶ 윤영석 :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지휘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고 독립적인 수사를 수사 본부를 설치해서 최종 보고만 받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홍익표 : 아니, 지금 뭐냐 하면.

▶ 윤영석 :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줘야죠.

▶ 홍익표 : 아니죠, 윤석열 총장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울중앙지검장과 그다음에 담당 형사 1부장에 대해서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후에 부실한 수사, 잘못된 수사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두 분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야, 이게 진짜 인식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건 두 분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디까지가 누구의 독립을 지켜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대한민국 독립이 제일 중요한데 중앙지검의 독립인지 검찰의 독립인지 법무부의 독립인지 이 이야기는 다음주에 조금 더 이어가보도록 하고요. 부동산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결국은 강남 아파트 팔기로 했습니다. 서초죠, 정확하게는. 거기까지는 다 이야기가 된 거고 그러면 청와대는 본인도 실책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에요. 그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의원들 다주택자들 2년 안에 팔기로 했다는 것 당겨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속도를 내겠다는 거고 거기에 고위직 2급까지 지금까지 이야기 안 했던 2급까지도 조사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거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무리라는 이야기도 있고 반시장적이다? 반헌법적이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우선은 정부에서 하는 것까지 당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건 아마 총리께서 일단은 실태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우리 당이 이야기하면 노영민 실장 것은 좀 아쉽죠. 신중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후라도 잘 정리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당의 다주택자에 대한 당초 우리가 공천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것이고 관련돼서 우리가 매각 서약까지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가 제가 정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약속이 옳았느냐, 않았느냐의 문제보다 만약에 잘못된 약속이면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당사자가. 이미 한 약속이라면 그것을 지키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주택 문제에 대해서 주호영 대표께서 이야기하셔서 강남에 있는 주택을 팔라, 다주택자들 팔라고 하니까 이게 반시장적, 반헌법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것 자체가 저는 국민의 시대적 눈높이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국민들께서는 부동산 강남 불패 그다음에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택과 부동산을 자본주의 시장의 상품으로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옛날에 했던 말씀이 있는데 정치인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가 돈과 명예를 다 함께 가지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 지금 시점에서 특히 고위공직자 정치인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이 되새겨야 될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여당에서 이렇게 가면 여론이라는 게 야당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야당이 다주택자 비율이 높잖아요, 상대적으로 물론. 그거 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 그대로입니까?

▶ 윤영석 : 물론 국민적인 눈높이에 당연히 맞춰야죠. 그래서 실수요가 아닌 그런 다주택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일지라도 자유로울 수 없죠. 다만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이 바로 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그런 부동산 정책에서 이러한 폭등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토지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지만 주택은 상당히 상품이 그런 것도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다주택자나 또 일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한다든지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규제책만 남발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그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어떤 시각으로 이걸 볼 것이 아니고 시장의 근본적인 원리, 수요 공급의 원리를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의원도 좀 전에 인터뷰에서 공급 관련해서 들여다볼 때가 됐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물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수요 억제 정책을 포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붙여서 약간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홍 의원님께서는?

▶ 홍익표 : 현재로서는 검토할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수도권 지역의 주택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그게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그 측면을 살펴보지는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택 문제 저는 그런데 공급 확대가 정답이냐? 저는 이게 대증요법 임시변통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근본적 해법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주차장과 도로의 역설도 있잖아요. 주차장을 확대하고 도로를 넓히면 교통난이 더 심해집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 홍익표 : 런던에서 주차장을 없애고 도로를 좁히니까 도로교통의 흐름이 빨라진 것처럼 지금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면 일시적으로 해소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해소는 안 되는 게 핵심은 뭐냐? 결국은 수도권 과밀화입니다. 저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나 또 우리 정치권이 세밀하게 봐야 되는 건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부동산 문제 해법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얘기를 본질적으로 가져가시는 건데 사실 그 이야기는 한마디씩 들었으니까 정책적인 이야기는.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늘은 정치 토론이니까 이 이야기를 의견을 여쭙고 싶네요. 김현미 장관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야당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이낙연 의원도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뉘앙스였어요. 야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영석 : 그러니까 이제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 되기 전에 주택 정책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비전문가죠. 정치인일 뿐이죠, 그러니까. 정치인일 뿐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비전문가를 정치인을 국토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결국은 정책이 아니고 정치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접근을 한 것이고요. 아까 방금 홍익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수도권의 집중 현상이 이러한 것을 가져온다는 것은 물론 그것은 거시적으로 볼 때는 맞죠. 하지만 지금 당장 주택값이 폭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안일하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김현미 장관이나 여당의 그런 인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의 주택 보급률이 전체 전국 104% 정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가구를 포함한 93%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매년 서울시민들이 요구하는 아파트 공급에 비해서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거의 최근 한 10년 동안 5만 가구 이상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에 대한 그런 수요에 대한 욕구를 근본적으로 공급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김현미 장관도 이러한 공급은 도심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공급은 자꾸 규제하고 자꾸만 징벌적인 그런 규제만 강화하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은 지금 당장이라도 해임을 해야 돼요. 해임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쇄신을 해야 합니다.

▷ 김경래 : 시점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늘 대통령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고.

▷ 김경래 : 의견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 홍익표 : 제가 같은 여당 의원으로서 참 난감하긴 한데 늘 정책 변화나 또는 어떤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타이밍은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윤영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부동산과 주택 정책에 대한 장기 플랜을 갖고 시장은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세밀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장기 플랜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데 아까 이야기한 근본적으로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그 과정에서 임대주택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전환해갈 것이냐? 그다음에 기존에 정부가 모든 정부가 해왔던 1가구 1주택 정책 이게 맞느냐는 문제 이건 임대주택제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또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는 따지고 보면 미래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까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가면서 장기 플랜을 만들고 그에 따른 단기 대책이 많이 필요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윤영석 : 문재인 정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15초.

▶ 윤영석 :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 홍익표 : 5번 냈습니다.

▶ 윤영석 :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 홍익표 : 5번.

▶ 윤영석 :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26%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서울 집값이 50% 올랐는데, 참 너무나 정부의 인식이 안이하고 이런 문제로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종부세 관련해서 정책이 나오고 이러면 구체적인 토론은 다음주에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홍익표 / 윤영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최고의 정치>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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