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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① “쓰라고 줬더니”…미세먼지 국비 고스란히 반납
입력 2020.07.09 (12:04) 수정 2020.07.09 (16:42)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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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지난해에만 6백억 원대 규모의 국비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이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해 고스란히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감축 예산의 집행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먼저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장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굴뚝 자동측정기'입니다.

부산에 65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완료된 곳은 21곳입니다.

실크 지난해 이 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은 7억6천만 원.

설치율은 30%도 안 되는데, 이상하게도 국비의 절반 이상인 4억2천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배출량 조사 등이 마무리 안 돼 설치 작업이 늦어진 겁니다.

[담당 부서 관계자/음성변조 : "설치해 줄 업소에 배출량을 다시 조사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배출량이) 줄어서…."]

구·군에서 전담 인력을 고용해 공장의 미세먼지 감시하는 사업에는 국비 4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절반도 못 쓰고 2억6천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줬습니다.

예산을 구비와 나눠 집행해야 하는데, 정작 구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연가스 차량 구입 보조금은 예산의 10%밖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집행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늦어져 필요한 돈을 제때 못 쓴 겁니다.

[이준승/부산시 환경정책실장 : "차고지를 만들어야만 충전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늦어진 게 실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의지 부족이라기보다는 예측했던 행정 절차가 미처 따라오지 못해서 발생된…."]

지난해 부산시가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비는 670억 원. 하지만 집행률은 67%에 불과합니다.

수요 예측 부실과 늑장 처리 등으로 적재적소에 정부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겁니다.

[민은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없는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할 판인데 있는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때 부산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핵심 시정으로 두고, '미세먼지 전담팀'까지 꾸렸습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증 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든, 아니면 예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지 못했든, 부산시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이 부실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
  • [집중취재]① “쓰라고 줬더니”…미세먼지 국비 고스란히 반납
    • 입력 2020-07-09 12:04:18
    • 수정2020-07-09 16:42:49
    부산
[앵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지난해에만 6백억 원대 규모의 국비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이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해 고스란히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감축 예산의 집행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먼저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장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굴뚝 자동측정기'입니다.

부산에 65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완료된 곳은 21곳입니다.

실크 지난해 이 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은 7억6천만 원.

설치율은 30%도 안 되는데, 이상하게도 국비의 절반 이상인 4억2천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배출량 조사 등이 마무리 안 돼 설치 작업이 늦어진 겁니다.

[담당 부서 관계자/음성변조 : "설치해 줄 업소에 배출량을 다시 조사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배출량이) 줄어서…."]

구·군에서 전담 인력을 고용해 공장의 미세먼지 감시하는 사업에는 국비 4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절반도 못 쓰고 2억6천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줬습니다.

예산을 구비와 나눠 집행해야 하는데, 정작 구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연가스 차량 구입 보조금은 예산의 10%밖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집행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늦어져 필요한 돈을 제때 못 쓴 겁니다.

[이준승/부산시 환경정책실장 : "차고지를 만들어야만 충전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늦어진 게 실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의지 부족이라기보다는 예측했던 행정 절차가 미처 따라오지 못해서 발생된…."]

지난해 부산시가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비는 670억 원. 하지만 집행률은 67%에 불과합니다.

수요 예측 부실과 늑장 처리 등으로 적재적소에 정부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겁니다.

[민은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없는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할 판인데 있는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때 부산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핵심 시정으로 두고, '미세먼지 전담팀'까지 꾸렸습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증 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든, 아니면 예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지 못했든, 부산시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이 부실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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