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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라고 줬더니”…‘미세먼지’ 국비 남아돌아
입력 2020.07.09 (15:05) 취재K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시도에 미세먼지 감축 사업에 쓰라며 1조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내려줬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비의 상당액을 못 써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 감축 정책, 제대로 펼쳐지고 있는 걸까.

■ "쓰라고 줬더니"…미세먼지 국비 고스란히 반납

공장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굴뚝 자동측정기'라는 것이 있다. 부산의 경우, 이 측정기 설치 대상 사업장은 65곳. 현재 21곳에 설치가 완료됐다. 이 측정기를 설치하라고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7억 6천만 원을 받았는데, 어찌된 이유에선지 부산시는 국비 절반 이상인 4억 2천만 원을 오히려 반납했다. 수요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원래 측정기를 설치할 예정이던 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다시 측정했더니 배출량이 줄어들어 설치를 못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 국비만 있으면 뭐하나…기초단체 "매칭 예산 없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른 사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각 구군에서 전담 인력을 고용해 공장의 미세먼지를 감시하는 사업 예산으로 부산시는 환경부로부터 4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역시 절반도 못 쓰고 2억 6천만 원을 돌려줬다.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구비로 배분해 진행하는 이른바 '매칭' 사업인데, 국비만 있었지 정작 이에 매칭할 구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천연가스 차량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은 전체 예산의 10%밖에 집행하지 못했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늦어져 필요한 돈을 제때 쓰지 못한 탓이다. 이준승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은 "차고지를 만들어야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그래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차고지 조성 절차가 늦어졌다.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예측했던 행정 절차에 차질이 있었다"고 말했다.


■ 환경부 '미세먼지 관련 예산' 집행률 저조

다른 지역은 어떨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부 국비 집행 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굴뚝 측정기 설치 사업'에 환경부은 195억 원을 편성해 지자체에 지원했다. 그런데 15개 시도가 집행한 돈은 겨우 38억 원. 평균 집행률이 20%도 되지 않았다. 심지어 집행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사업'에는 모두 58억 원이 지원됐는데 쓴 돈은 28%가 안 된다. 왜 이렇게 국비를 못 써 반납한 것인지 지자체 여러 곳에 문의했다. 돌아온 답은 거의 비슷했다.

■ 지자체, "중앙정부 예산을 떠안은 꼴"

"사실 국비는 굉장히 따기가 어렵다. 평소에는 중앙에 올라가 지역 사업을 홍보해도 받을 수 있을까 말까한 것이 국비다. 그런데 지난해 환경부가 국비 예산 책정을 많이 받은 모양이다. 그러니 그걸 소화시키려고 지역에다 강제로 배분한 상황이다."

"환경부 예산 지역 편성을 두고 회의도 여러 차례 했다. 환경부가 지자체에 제발 돈을 좀 가져가라고 사정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받은 돈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해 미세먼지 관련 환경부 예산은 1조 5천억 원 규모로 전년도보다 2배 넘게 급증했다. 당연히 지자체에 내려주는 지원 금액이 덩달아 늘어났는데, 정작 지역의 현장에서 이 예산을 쓸 곳을 찾지 못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추경 때 예산이 많이 늘었다. 짧은 기간 안에 각 지자체가 사업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이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았다"고 해명했다.


■ 미세먼지 '말로만 대응'…정책 고민 없이 예산만 불용 처리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고는 하는데, 관련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떤 정책을 발굴해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관계 부처 간 논의도 부족해, 제도적 한계에 부딪쳐 써야 할 돈도 못 쓰는 경우도 있었다.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없는 예산도 만들어서 집행해야 할 판에 있는 예산을 못 쓴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대책 요구는 많아지고 있지만 현장에선 있는 돈을 어디 써야 할지 몰라 골머리를 앓는 모순이 빚어지고 있다.
  • “쓰라고 줬더니”…‘미세먼지’ 국비 남아돌아
    • 입력 2020-07-09 15:05:15
    취재K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시도에 미세먼지 감축 사업에 쓰라며 1조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내려줬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비의 상당액을 못 써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 감축 정책, 제대로 펼쳐지고 있는 걸까.

■ "쓰라고 줬더니"…미세먼지 국비 고스란히 반납

공장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굴뚝 자동측정기'라는 것이 있다. 부산의 경우, 이 측정기 설치 대상 사업장은 65곳. 현재 21곳에 설치가 완료됐다. 이 측정기를 설치하라고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7억 6천만 원을 받았는데, 어찌된 이유에선지 부산시는 국비 절반 이상인 4억 2천만 원을 오히려 반납했다. 수요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원래 측정기를 설치할 예정이던 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다시 측정했더니 배출량이 줄어들어 설치를 못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 국비만 있으면 뭐하나…기초단체 "매칭 예산 없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른 사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각 구군에서 전담 인력을 고용해 공장의 미세먼지를 감시하는 사업 예산으로 부산시는 환경부로부터 4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역시 절반도 못 쓰고 2억 6천만 원을 돌려줬다.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구비로 배분해 진행하는 이른바 '매칭' 사업인데, 국비만 있었지 정작 이에 매칭할 구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천연가스 차량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은 전체 예산의 10%밖에 집행하지 못했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늦어져 필요한 돈을 제때 쓰지 못한 탓이다. 이준승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은 "차고지를 만들어야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그래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차고지 조성 절차가 늦어졌다.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예측했던 행정 절차에 차질이 있었다"고 말했다.


■ 환경부 '미세먼지 관련 예산' 집행률 저조

다른 지역은 어떨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부 국비 집행 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굴뚝 측정기 설치 사업'에 환경부은 195억 원을 편성해 지자체에 지원했다. 그런데 15개 시도가 집행한 돈은 겨우 38억 원. 평균 집행률이 20%도 되지 않았다. 심지어 집행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사업'에는 모두 58억 원이 지원됐는데 쓴 돈은 28%가 안 된다. 왜 이렇게 국비를 못 써 반납한 것인지 지자체 여러 곳에 문의했다. 돌아온 답은 거의 비슷했다.

■ 지자체, "중앙정부 예산을 떠안은 꼴"

"사실 국비는 굉장히 따기가 어렵다. 평소에는 중앙에 올라가 지역 사업을 홍보해도 받을 수 있을까 말까한 것이 국비다. 그런데 지난해 환경부가 국비 예산 책정을 많이 받은 모양이다. 그러니 그걸 소화시키려고 지역에다 강제로 배분한 상황이다."

"환경부 예산 지역 편성을 두고 회의도 여러 차례 했다. 환경부가 지자체에 제발 돈을 좀 가져가라고 사정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받은 돈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해 미세먼지 관련 환경부 예산은 1조 5천억 원 규모로 전년도보다 2배 넘게 급증했다. 당연히 지자체에 내려주는 지원 금액이 덩달아 늘어났는데, 정작 지역의 현장에서 이 예산을 쓸 곳을 찾지 못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추경 때 예산이 많이 늘었다. 짧은 기간 안에 각 지자체가 사업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이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았다"고 해명했다.


■ 미세먼지 '말로만 대응'…정책 고민 없이 예산만 불용 처리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고는 하는데, 관련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떤 정책을 발굴해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관계 부처 간 논의도 부족해, 제도적 한계에 부딪쳐 써야 할 돈도 못 쓰는 경우도 있었다.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없는 예산도 만들어서 집행해야 할 판에 있는 예산을 못 쓴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대책 요구는 많아지고 있지만 현장에선 있는 돈을 어디 써야 할지 몰라 골머리를 앓는 모순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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