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김현미 해임”…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론, 김 장관 거취는?

'부동산' 문제가 연일 뜨겁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민심이 들끓고 있고, 이에 정부 여당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튀었습니다.

■ 주호영 "대통령, 김현미 장관 해임하라"

"문재인 대통령, 조속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하십시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당 회의에서 대통령이 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21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이나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증명됐다"며 "실패가 드러나면 정책 방향을 바꾸든지 책임자는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는 도저히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성난 민심에 기대어 공직자들 주택을 처분하게 하는 게 바로 22번째 대책이냐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히 김 장관을 교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 원리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청와대 참모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다주택 소유 고위공직자에 대해 '실거주 외 집은 팔라'는 방침이 내려진 데 대해, 그건 '보여주기'일 뿐이라면서 국토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서 통합당 정원석 비대위원도 "김 장관의 경질과 정책 전환의 모습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면서 "어설픈 쇼맨십으로 '고위공직자 집 팔 테니 앞으로 예뻐해 주세요'란 발상은 유치하다 못해 안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여권에서도 '경질론' 거론 시작…이낙연 "여러 생각 할 것" 홍익표 "고려 타이밍"

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선 여권에서도 조금씩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유력한 당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오늘 아침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김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라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최소한 경질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건데,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이 의원의 화법을 고려한다면 '책임론'에 무게를 실은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책 변화나 어떤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면서 "그런 부분(경질)도 고려해야 될 타이밍은 된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홍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동산과 주택 정책에 대한 세밀한 정책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 지도부, 공개 언급 없이 '일단' 대책 마련에 골몰

하지만 아직 여당 지도부는 대책 마련 등 정책적인 접근에 무게를 두는 분위깁니다. 김 장관의 거취 문제보단 연일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과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6%로 올리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은 당정 협의를 거쳐 내일 공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