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입장문 유출’ 논란에…법무부 “소통 오류로 일부 실무진이 주변 전파”

법무부가 발표하지 않은 추미애 장관의 입장문 가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일부 실무진이 초안을 주변에 전파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번 사안은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의 소통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추 장관이 입장문 초안을 작성해 대변인에게 전달했고, 대변인은 이를 수정해 다시 장관에게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수정안이 기자들에게 배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은 초안과 수정안이 모두 기자들에게 배포되는 것으로 인식했으나, 대변인실에서는 수정안만 배포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수정안만 배포된 사실을 모르는 법무부의 일부 실무진이 기자들에게 입장문이 배포된 이후 이 초안도 공개된 것인 줄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해명입니다.

법무부는 최강욱 의원에게 직접 입장문을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강욱 대표는 어제(9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 수사본부 설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2시간쯤 지난 오후 10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최 대표가 올린 '법무부 알림'글은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대표는 이 메시지를 올리면서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법무부가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알리기 위해 추 장관과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일종의 가안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가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법무부 알림' 메시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었습니다.

최 대표는 30분 가량 지나 해당 게시글을 지운 뒤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삭제했다.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