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이준석 “부동산=마스크, 공급보다 수요 많아 가격 폭등” VS 최민희 “공적마스크 덕분에 가격 안정, 국가가 개입해야”

-최: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인상, 종부세 인상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 될 것
-이: 마스크 대란, 공급보다 수요 많아 가격 폭등... 부동산도 아주 비싼 재화일 뿐
-이: 공급의 뒷받침 없으면 폭등세 잠재우기 어려워... 그린벨트 푸는 등 전향적 조치 기대
-최: 시장에 맡기면 오래 걸려... 공적마스크 등장해서 가격 안정된 것 국가 개입 필요
-최: 정권 바뀌어도 지속되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부동산 정책 기조 만들면 좋을 것
-이: 이번 기회에 대선 주자들 실력 겨뤄봐야... 경쟁적으로 부동산 정책 아이디어 냈으면
-이: 추미애, 윤석열 개인에 대해 심기 불편했던 듯... 중앙지검의 수사로 반드시 성과내야
-최: 이건 ‘검사 사칭’ 사건 그런데 왜 윤 총장이 이동재 기자에게 우호적인지 납득안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각설하GO
■ 방송시간 : 7월 9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VS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오태훈 :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 <각설하GO>가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민희 :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 오태훈 :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자리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준석 :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 오태훈 : 저희 어제도 한번 다뤘었는데 두 분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부동산 이슈가 난리예요. 여기저기에서들 밥먹다가도 뭐 모임하다가도 한 번씩들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경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치권까지도 지금 넘어온 상황입니다. 또 청와대 공직자 또 국회의원들 1가구 1주택 실천해야 한다. 다주택자들 집 팔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인서트 듣고 두 분과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배경음악을 아파트로 까셨네요. 정세균 총리의 발언 또 중간에 외침은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최민희 의원께서 먼저 좀 말씀해주시죠.

▶ 최민희 : 그러니까 우선 정치의 존재 이유는 민생입니다. 백성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정치가 기본이죠. 그게 자고 먹고 어디서 살고 입고 공부하고 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살 것인가. 부동산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이 폭등하는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이렇게 부동산이 폭등하고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이 이유 불문하고 사실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게 22번째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죠. 우선은 지금 풍부한 유동성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건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 즉, 종부세 인상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겠냐. 그 부분은 좀 더 생각해봐야겠죠.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갭투기 같은데 그걸 자꾸 갭투기라고 다들 표현을 하셔서. 그러니까 갭투기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갭투자가 아니고.

▶ 최민희 : 저는 갭투기라고 생각합니다. 1가구 1주택 이상인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 정부 고위공직자가 1가구 다주택이면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위공직자가 1가구 2주택부터 파는 것이 이게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을 직접 주기보다는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은 지난번에 공천 과정에서 1가구 2주택 이상은 처분하기로 서약을 하고 공천을 받았거든요, 국회의원님들이. 그러니까 1가구 2주택부터 처분하셔야 하고. 그런데 이게 2년 내에 처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당겨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꾸 이런 말씀하세요. 내놨는데 안 팔린다. 원래 1가구 1주택을 뺀 2주택부터 팔라는 이유는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급매물로 내라는 의미인데.

▷ 오태훈 : 그럼 팔리겠죠.

▶ 최민희 :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왜 저를 보고 그러세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준석 : 저는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마스크 대란 겪었잖아요. 그냥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폭등하는 겁니다, 가격은. 500원짜리 마스크가 3,000원, 4,000원 가는 게 그런 거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 공급이 좀 정상화되고 물량이 늘어나니까 지금 가격이 또 안정세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부동산도 조금 비싼 아주 비싼 재화일 뿐이지 일반적인 재화의 가격 결정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게 마스크도 뭐 KF94니 80이니 이렇게 종류가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주택도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의 종류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렇죠.

▶ 이준석 : 실질적으로 뭐 정부에서 항상 인용하는 통계가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95%, 100%에 달해간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별개의 통계로 서울의 주택 중에 46%가 이제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살 수 있는 물건 중에 제일 비싼 물건인데 진짜 오래 쓸 거면 사는 김에 좋은 거 사자. 새 거 사자라는 그런 심리가 동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규, 신축 물량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거의 공급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더 줄어들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여러 투기 수요를 잡겠다고 해서 하는 세금 정책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공급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폭등세를 잠재우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니, 매번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차를 오래 탈 사람은 진짜 신차 좋은 거 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매번 정부에서는 야, 중고차 시장 가보니까 차 널렸더라. 뭐 이런 식으로 답하는 경우는 사실 수요. 정확한 수요에 대처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뭐 차량의 보급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신차 수요가 없는 게 아닌 것처럼 주택도 그런 수요가 있는 것이라는 거를 정부가 알 텐데 지금까지 민주당 지방정부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해놓은 말들이 있어서 급격한 전환이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뭐 어제 정부에서 약간 전향적인 언급들이 나온 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공급 대책들. 특히 그린벨트에 대해서 푸는 문제. 이거는 과거 이제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지방정부인 서울시에서 약간 난색을 표해서 들어간 그런 문제인데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하고 재건축, 재개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문제도 이제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있었을 때 10년 전에 뉴타운 열풍 이후에 10년째 정체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풀까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 나왔을 때 저는 시장이 반응할 것이다. 저는 최근에 이제 공직자들 집 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주택정책을 하면서 공급에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30만 호 공급, 100만 호 공급 이런 게 기사 헤드라인이 되는 거지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고위공직자 다 해서 다 팔아봤자 주택 200채도 공급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상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 오태훈 : 상징적인 효과 정도.

▶ 이준석 : 가격에 실제 효과를 미치기에는 어렵다. 지금 노영민 실장이 집 파시게 되신 게 집값이 정책 때문에 내릴 거라고 판단해서 파시는 거겠어요? 욕 먹으니까 파시는 것처럼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갖고는 시그널이 절대 안 온다. 딱 봤을 때 노영민 씨가 어떤 정책에 의해서 본인이 진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집을 팔았네. 이렇게 생각하려면 선제적으로 파셨어야죠. 지금 파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 오태훈 : 등떠밀려서.

▶ 이준석 : 더 이상 이제 정치인으로 비난을 받기 힘드니까 등떠밀려서 팔았구나. 이거는 정책적인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민주당이나 노영민 실장이 다소 비난을 덜 받기는 하겠지만.

▶ 최민희 :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급 확대 부분은 누구나 동의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재건축, 재개발을 푸는 기준. 용적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 또 다른 투기 수요가 폭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가 안정화되는 과정을 보면 수요가 폭증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장에 맡겨두니까.

▷ 오태훈 : 일정 정도 시간 지나고 나면 정리가 되죠.

▶ 최민희 :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면 오랜 시간이 걸려야 정리가 되죠. 그런데 마스크가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공적 마스크가 등장해서 안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칙입니다. 수요공급 법칙,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장기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국가 개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공급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 동의하고요. 이게 노태우 정부 때 신도시.

▷ 오태훈 : 그때 분당, 일산.

▶ 최민희 : 주택 200만 호. 그걸로 집값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상대적으로 부지의 여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좀 더 복잡하겠지만 공급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필요하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노영민 실장의 경우 참 이런 문제가 대통령 비서실장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론에 등떠밀려서 팔았다. 그건 거기에서 그냥 비난을 멈추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면 여론이 팔라고 하는데 안 팔았다. 이럴 때 더 비난해야 하는데 지금 무주택자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고위공직자가 무주택자가 되는 것이 그러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라고 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는 이 질문을 보태서 드려볼게요.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 상황이 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사책임이 좀 있지 않느냐. 통합당 쪽에서는 김현미 장관의 사퇴 같은 것 요구하고 있다면서요?

▶ 이준석 :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의 입장과 제가 다른 것이 김현미 장관이 사실 뭐 발표는 매번 도맡아서 했지만 정책의 입안자였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제가 헷갈립니다.

▷ 오태훈 : 어떤 뜻이죠?

▶ 이준석 : 어떤 정치인이든지 아니면 행정가든지 간에 본인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한 것들이라면 말이 바뀌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김현미 장관이 과거에 유튜브에서 2017년에 했던 발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지금의 발언이 궤가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건 어떤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 오태훈 : 집단적인 의사결정.

▶ 이준석 :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책실장 하시던 김수현 실장도 그렇고 사실 청와대 쪽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김현미 장관 단독으로 무슨 인사책임을 진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렇지만 장관이라는 것이 어쨌든 정책 실패에 대해서 대안을 내놔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방향 전환까지 한번 이끌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김현미 장관이라고 하는 상징하는 것이 사실 규제책이거든요. 김현미 장관이 언급했던 많은 것들은 가격 통제책에 가까운 것이고 조세정책에 가까운 것들이었는데 그것과 다른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인물이라면 그래도 이게 문책성보다도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라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인데 딱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 오태훈 : 그래요?

▶ 이준석 :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대북정책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그래도 박지원 의원 정도면 약간 궤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정도의 방향 전환이라도 이끌어낼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한데 저는 그게 지금 부동산 쪽에서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 양대 축이라고 하는 어쨌든 다주택자의 투기세력을 규정하고 그걸 잡는 게 하나의 정책 기조인 그런 상황이고 공급은 약간 틀어막아놓은 상태였는데 이 기조 전환이 조금씩 태동하고 있기는 한데 상징할 만한 인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 최민희 : 그런데 이게 부동산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보수 정부에서는 빚 내서 집 사라, 집 사라 그래도 안 사요.

▷ 오태훈 : 안 사요.

▶ 최민희 : 그리고 미분양이 넘쳐요. 그래서 대책으로 내놓은 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이 그때 시작된 거거든요. 임대라도 해라. 분양을 해소해야 하니까 미분양을. 그런데 그게 진행되고 나면 정권이 바뀌면 그다음 정부에서 집값이 올라요. 그러면 집값에 대한 규제책, 부동산 안정대책을 막 내놓으면 이게 다음 정부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급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재개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아까 표현을 공급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도 지금 공급대책을 마련해봐야 이 효과는 5년 내지 10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서 저는 오히려 김현미 장관은 사실 지난 총선 때 출마를 원했다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래 있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 오태훈 : 김현미 장관이?

▶ 최민희 : 네. 이미 총선 전에 총선에 출마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부동산의 기조가 지속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합의의 틀 그걸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정파적으로 갈등이 심해서 될지 모르겠으나 외교, 안보, 통일 이 부분하고 부동산과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어느 정부가 들어서서 방향을 튼다고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 이런 게 이번에 한번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이준석 : 그래서 이제 대선이 2년 뒤에 다가오고 내년이 되면 대선 주자들이 각자 정책적 메시지를 내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가로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대선 주자로서 지금 메시지를 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다음 선거에서는 외교, 국방, 안보 이런 것보다도 더 핵심 과제로 등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의식주거든요, 의식주.

▷ 오태훈 : 그렇죠.

▶ 이준석 : 의식주에서 주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국민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과거 이제 군사정권 때도 보면 노태우 정부나 이런 때는 아까 최민희 의원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강력한 정책적 수단들 천명했고 실제로 감행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재명 지사도 상당히 강력한 대책을 내놨죠. 그러니까 보유세를 아주 강하게 때리겠다, 재산세를. 그렇게 한 다음에 또 거기에 덧붙여서 기본소득 담론과 엮는 어떤 시도까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담론이 많이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렇게 정부의 신뢰도라는 것도 있지만 정부는 엉덩이가 무거운 조직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한 말을 정부가 했다고 그러면 그거의 파급효과가 몇십 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발언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 대선 주자들이 여기서 한번 실력을 겨뤄봐라. 그래서 우리 당이 원희룡 지사께서도 사실 이런 정치인 신탁 같은 거는 전체적인 집값을 잡는 정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어쨌든 아이디어를 하나씩 낸 것이고 이재명 지사도 아이디어 냈고 하니까 경쟁이 좀 건설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여야 뭐 진보, 보수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 최민희 : 그렇습니다. 부동산. 그래서 저는 다음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2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기본소득 또 하나는 부동산 백지신탁이 주요 의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징적으로.

▷ 오태훈 : 그 부분을 그러면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정치인들 집 팔아라 이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사유재산을 이렇게 막 여론몰이식으로 팔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 이준석 :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모델을 아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에 거의 다 삽니다. LTV라고 해서 주택개발청에서 전부 다 주택을 팔고 주택을 다시 팔 때도 거기밖에 못 팝니다. 민간끼리 매매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공공물량의 80%를 차지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1인 1주택이라는 것이 강제하기도 쉽고 그리고 그렇게 제도가 정착되면 안정적인 제도이기는 한데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인 1주택을 만약에 강요한다고 했을 때 생활터전이 2곳에 걸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일을 지방에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 국회의원들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세종시에 사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경우 2주택이 있을 때 하나를 팔고 하나는 세를 들어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 세를 들어 사는 집을 주인은 그러면 다주택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세를 준다는 건 누군가가 잉여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하려면 공공임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우리나라 지금 주택시장 구조가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노영민 실장이 지금 이제 집을 파시고 무주택자가 됐는데 그분이 어디 세 들어 살면 그게.

▷ 오태훈 : 다주택자의 주택이겠죠.

▶ 이준석 : 다주택자의 집에 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총량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공직자가 팔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 정서가 안 좋을 수 있는 것이 상업용 건물을 임대하는 것도 아니고 주거용 건물을 수백 채씩 가진 케이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과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도상으로 어쨌든 열어줬던 거니까 지금 소급 적용하는 것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하는데 정부가 사실 500채 갖고 있는 분이 몇 명 되겠습니까, 임대사업자 중에서. 너무 자극적인 면만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최민희 : 그러니까 우선 지금 말씀하신 주택임대사업자 특례는 이게 미분양 해소 대책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정책을 할 때 그 정책이 늘 순기능만 발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을 때 이제 해결해가야 하는데 그거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주택사업자 임대차 관련3법 그게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작동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 오태훈 : 혜택이 줄게 되고.

▶ 최민희 :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되게 고민되는 문제인데 주호영 대표의 사유재산 발언 부분은 이게 원론적으로 맞죠. 맞고 그러나 지금 그 원론적인 원칙이 통용될 만큼 부동산 시장이 정상이냐. 1달 만에 몇 억이 오르면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방법이 1가구 2주택부터 세게 과세를 하고 싱가포르의 경우는 1가구 2주택일 때 취득세가 12%예요.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을 사면 1,200만 원 세금이 환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책이 마련된다면 저는 고위공직자 중에 1가구 다주택을 할 사람이 있겠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민주당은 약속했으니까 해야죠. 다주택 해소.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부동산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전문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부동산에 대한 엄청난 다양한 시각들이 문자로 도착하고 있는데.

▶ 이준석 : 청와대 전문가 많아요. 올리는 데만 전문가지 내리지를 못해서 그렇지.

▷ 오태훈 : 소개해드리고 다시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804님 “부동산도 시장입니다. 일단 시장에 맡기고 정부에서는 공급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민을 위한 신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0901님 “아무리 물량 늘어나도 사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차액 노리고 많은 집을 사들인 사람에 대한 규제는 필요합니다.” 5644님 “공급 늘린다고 신도시 개발하고 재개발하면 그 주변 집값이 또 엄청나게 오릅니다. 공급만 늘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8291님은 “청와대 참모, 국회의원 다주택자들 모두 집 팔아야 합니다. 자격의 문제, 신뢰의 문제입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각설하GO> 함께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와서 두 분과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각설하GO> 돌아왔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청와대, 국회뿐만 아니라 서초동도 상당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준비된 인서트 듣고 두 분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윤영석 통합당 의원,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오늘 최강시사에서 나왔던 발언 들었습니다. 윤석열 몰아내기다, 아니다. 윤석열 총장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는데요. 법무부와 검찰 간의 상황들.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거는 이준석 최고께서 먼저 말씀해주시죠.

▶ 이준석 : 결국에는 오늘 이제 봉합이 되는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검 쪽에서 결국 추미애 장관의 의사를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결국 과정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아까 윤영석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거셌다. 이거는 그리고 거취 여부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 일부가 언급을 정치적으로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파급이 커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절충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선호하는 중앙지검과 윤석열 총장이 선호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아닌 제3지대에 사실 특임검사를 두자는 식으로 나왔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 무산된 것이 막판에 누구의 의도였느냐. 왜냐하면 법무부와 검찰 쪽에서 실무진 선에서는 이것이 합의됐다는 취지로 검찰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 오태훈 : 검찰 쪽에서.

▶ 이준석 : 대검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추미애 장관 때문에 만약 틀어지게 된 거라면 아까 윤영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타협안도 받지 않을 거였다. 애초에 윤석열 개인에 대한 어떤 심기가 불편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뭐 진실이 밝혀지기는 어렵겠지만 여운이 남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거는.

▷ 오태훈 : 여운이 남는다고 말씀하셨지만.

▶ 이준석 : 뒷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 오태훈 : 곧 봉합은 될 것 같다고 말씀.

▶ 이준석 : 일단락은 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 오태훈 :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 대검이 좀 이상한 게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이 형성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 오태훈 : 형성적.

▶ 최민희 : 형성적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휘권이 발동되는 즉시 작동한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 되냐 하면 추미애 장관이 대검에 이야기한 게 윤석열 총장을 지휘한 게 2가지였어요. 하나는 그 피의자가 요구해서 받아들인 전문수사자문단 중지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선 검사들이 수사하게 해라.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 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 받아라 이 2개예요. 그런데 이 2개가 정확히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한동훈 검사가 연루된 이 사안에 대해서 검언유착 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내가 수사 지휘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일선 검사들이 수사하는 게 당연하다 이건 윤석열 총장의 지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휘를 했을 때 대검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안 받아들이고 검사장회의 소집하고 검찰 원로들의 자문을 받아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 혹은 위법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던 대검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형성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형성적이다. 이거는 뭐 지휘하는 즉시 발동된다. 이것이 대검의 입장이라면 그럼 그 이후에 한 행동은 항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모순에 빠져 있어요, 지금 대검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안 자체가 윤석열 총장에게 되게 불리하죠. 왜냐하면 하필이면 여기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가 어쨌든 관련되어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채널A가 이미 인정을 해버렸어요.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인정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론 쪽은 이미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했고 한동훈 검사가 지금 수사에 비협조라서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최측근이 관련되었을 때는 사실 검찰 내부 훈령을 봐도 검찰총장이 손을 안 대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무리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봉합이 아니라 면적으로는 대검이 법무부 장관 지휘가 형성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표면상의 문구를 보면. 그런데 대검 입장문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013년인가에 윤석열 총장이 수사에서 배제된 경험이 있다, 부당하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되게 모순적인 게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번 검언유착 수사에서 이성윤 지검장을 배제해버린 거예요.

▷ 오태훈 : 그때 처지와 지금의 처지가.

▶ 최민희 :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원칙은 하나예요. 그냥 일선 검사들은 사실은 수사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에게 수사를 맡기게 됐다. 이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 오태훈 :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정리가 될까요 아니면 이게 또 파장이 있을까요?

▶ 이준석 : 저는 이제 중앙지검은 만약에 이제 수사를 주도하게 되면 여기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 검언유착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언론에서 아까 최민희 의원이 언급하신 것처럼 채널A가 어쨌든 자체 조사를 통해서 잘못을 인정했고 하지만 그 이후에 검찰의 한동훈 검사장과 실제로 이동재 기자가 어떤 공모관계에 있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등은 전혀 밖으로 나오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일부는 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으면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취지면 청와대 압수수색 했다고 해서 청와대가 유죄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수사 과정에서 있는 게 압수수색이고 이제 결국 보여줘야 할 거는 지금까지 흘러나온 것들은. 안 흘러나온 것도 아니에요. 흘러나온 걸 보면 5번 통화했다 이런 거거든요. 누가 누구랑 5번 통화했다는 것이 죄를 형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파급효과가 컸던 어쨌든 지휘권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면 그럴 만한 일이었다는 거를 서울중앙지검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 오태훈 : 수사 결과가 나올 때가 시즌2군요.

▶ 이준석 : 그러니까 중앙지검과 추미애 장관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법조문 해석이나 아니면 수사지휘권 가지고 다투는 이유는 또는 이제 아까 항명까지 표현했지만 항의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수사 결과라는 것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이제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의 아까 이성윤 지검장을 필두로 하는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우리는 공정하게 할 수 있었고 실제로 공정하게 하는 과정 중이었다, 입증하려면 이게 어려운 수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한동훈 검사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로 소통하고 어떤 경로로 이런 공모관계에 있었는지 밝혀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겁니다.

▶ 최민희 :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최하 이게 어떤 사건이냐 하면 채널A 기자의 검사 사칭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채널A 기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그 사칭했다 이런 식의 요지의. 그런데 검사 사칭은 이제 본인이 확인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한동훈 검사나 윤석열 총장이 이동재 기자에게 우호적으로 보이는지 이게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수사자문단을 이동재 기자가 요청한 걸 검찰이 받은 거잖아요.

▷ 오태훈 : 받아준 거니까.

▶ 최민희 : 그런데 자신들을 사칭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는 증거인멸 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구속도 안 되고 왜 전문수사자문단을 받아줬을까 이런 의혹은 여전히 남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게 기준이 동일해야 해요. 무죄추정의 원칙. 그래서 압수수색 했다고 이게 유죄다. 이건 누구도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오태훈 :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여러 가지 파장들이 있지 않을까. 전망해보겠습니다. <각설하GO>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최민희 / 이준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