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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부동산 정책 철학도 없고 관료도 무능…구조개혁이 핵심”
입력 2020.07.09 (16:57) 수정 2020.07.09 (17:16) 정치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면서 정책 철학이 부재하고 관료들도 무능하며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경실련과의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게임 규칙'을 바꾸는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우선 (부동산 정책) 철학이 부재하다"면서 "토지공개념과 공공재로서의 주택에 대한 철학이 확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관료들이 매우 무능하다"면서 "소수 부동산 투기 악당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부동산 정책을 다루고 있는데, 보통 시민들도 부동산 시장에 쏠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심 대표는 또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신뢰를 잃었다"면서 "국민들은 이들도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권한을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해 쓰고,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뒷북 대책이 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 대표는 "고위 공직자 다주택 처분이 일회성 국민 여론 잠재우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제도화가 되어야 한다"면서 "고위 공직자 1가구 1주택 제도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을 곧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대사업자 특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앞장서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방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전면 공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같은 방안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심상정 “부동산 정책 철학도 없고 관료도 무능…구조개혁이 핵심”
    • 입력 2020-07-09 16:57:23
    • 수정2020-07-09 17:16:01
    정치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면서 정책 철학이 부재하고 관료들도 무능하며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경실련과의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게임 규칙'을 바꾸는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우선 (부동산 정책) 철학이 부재하다"면서 "토지공개념과 공공재로서의 주택에 대한 철학이 확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관료들이 매우 무능하다"면서 "소수 부동산 투기 악당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부동산 정책을 다루고 있는데, 보통 시민들도 부동산 시장에 쏠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심 대표는 또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신뢰를 잃었다"면서 "국민들은 이들도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권한을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해 쓰고,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뒷북 대책이 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 대표는 "고위 공직자 다주택 처분이 일회성 국민 여론 잠재우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제도화가 되어야 한다"면서 "고위 공직자 1가구 1주택 제도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을 곧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대사업자 특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앞장서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방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전면 공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같은 방안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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