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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 혐의 조주빈 등 ‘박사방’ 일당, 법정서 혐의 부인
입력 2020.07.09 (18:02) 수정 2020.07.09 (18:09) 사회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 등 '박사방' 일당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오늘(9일)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 조주빈 등 '박사방' 일당 6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피고인들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조주빈과 전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청 모 씨 등 5명은 오늘 법정에 직접 나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주빈 일당이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활동했다고 판단하고, '박사방' 운영진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조주빈과 천 씨에게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한 혐의 등을, '태평양 원정대'로 불리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군과 전 사회복무요원 강 씨 등 4명에게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달 22일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형법 114조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또는 집단)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등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인정되면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피해자 물색과 유인 역할 ▲성 착취물 제작·유포 역할 ▲수익금 인출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박사방'을 운영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조주빈 측은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대부분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 사회복무요원 강 씨 측 변호인은 "강 씨가 조주빈과 일대일로 통화해 (박사방이) 조직화되어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인지가 없었다"라면서 "('박사방') 활동 자체를 범죄단체 가입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다음달 중순쯤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 범죄단체조직 혐의 조주빈 등 ‘박사방’ 일당, 법정서 혐의 부인
    • 입력 2020-07-09 18:02:53
    • 수정2020-07-09 18:09:50
    사회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 등 '박사방' 일당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오늘(9일)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 조주빈 등 '박사방' 일당 6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피고인들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조주빈과 전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청 모 씨 등 5명은 오늘 법정에 직접 나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주빈 일당이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활동했다고 판단하고, '박사방' 운영진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조주빈과 천 씨에게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한 혐의 등을, '태평양 원정대'로 불리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군과 전 사회복무요원 강 씨 등 4명에게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달 22일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형법 114조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또는 집단)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등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인정되면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피해자 물색과 유인 역할 ▲성 착취물 제작·유포 역할 ▲수익금 인출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박사방'을 운영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조주빈 측은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대부분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 사회복무요원 강 씨 측 변호인은 "강 씨가 조주빈과 일대일로 통화해 (박사방이) 조직화되어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인지가 없었다"라면서 "('박사방') 활동 자체를 범죄단체 가입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다음달 중순쯤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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