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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내일 발표…“종부세 강화”
입력 2020.07.09 (19:06) 수정 2020.07.09 (19:45)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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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 내일 발표됩니다.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일 수록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대폭 올리고 취득세 세율 인상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현행 3.2%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최대 6% 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무게있게 논의됐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집을 갖는 일은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민주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습니다."]

대책에는 다주택자가 집을 살 경우 취득세 역시 지금보다 2~3 배 더 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세금 인상 폭이 지나치게 클 경우 조세 저항을 불러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정부 쪽 우려도 있습니다.

당정청은 내일 아침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세제 뿐 아니라 공급 대책과 대출규제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법안으로 정리돼 다음주 국회에 제출됩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안에 관련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최원석/영상편집:최정연
  • 부동산대책 내일 발표…“종부세 강화”
    • 입력 2020-07-09 19:08:04
    • 수정2020-07-09 19:45:22
    뉴스 7
[앵커]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 내일 발표됩니다.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일 수록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대폭 올리고 취득세 세율 인상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현행 3.2%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최대 6% 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무게있게 논의됐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집을 갖는 일은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민주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습니다."]

대책에는 다주택자가 집을 살 경우 취득세 역시 지금보다 2~3 배 더 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세금 인상 폭이 지나치게 클 경우 조세 저항을 불러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정부 쪽 우려도 있습니다.

당정청은 내일 아침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세제 뿐 아니라 공급 대책과 대출규제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법안으로 정리돼 다음주 국회에 제출됩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안에 관련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최원석/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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