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접속자 폭주에 비트코인 후원 받는 ‘디지털교도소’…경찰 내사 착수
입력 2020.07.09 (19:29) 수정 2020.07.09 (19:46) 뉴스 7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요즘 성범죄와 아동학대, 살인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접속자가 폭주하다 보니 사이트 관리를 위해 오늘은 후원금까지 모금했습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는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팀 내 괴롭힘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최 선수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감독과 동료의 사진과 이름, 전화번호가 공개돼 있습니다.

넉 달 전 문을 연 이 사이트의 이름은 '디지털교도소'입니다.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신상정보를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게 이 사이트의 취지입니다.

최근 미국 송환이 거부돼 논란이 된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신상 정보는 물론 이를 결정한 판사들의 사진과 이름도 공개됐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범죄에 연루된 150여 명의 인적 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엔번방 사건 등으로 관심이 쏟아지면서 접속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운영자는 서버 관리 등 운영비가 부담된다며 후원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후원계좌도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상정보 공개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대형/변호사 :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개인의 신상정보를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관한 벌칙조항에 의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으니 걱정 말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라지만 전문가의 생각은 다릅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해외에 서버가 있다 하더라도 국제수사 공조를 통해서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 서버가 있으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인 것 같습니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운영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김종우/영상편집:신승기
  • 접속자 폭주에 비트코인 후원 받는 ‘디지털교도소’…경찰 내사 착수
    • 입력 2020-07-09 19:30:21
    • 수정2020-07-09 19:46:56
    뉴스 7
[앵커]

요즘 성범죄와 아동학대, 살인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접속자가 폭주하다 보니 사이트 관리를 위해 오늘은 후원금까지 모금했습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는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팀 내 괴롭힘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최 선수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감독과 동료의 사진과 이름, 전화번호가 공개돼 있습니다.

넉 달 전 문을 연 이 사이트의 이름은 '디지털교도소'입니다.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신상정보를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게 이 사이트의 취지입니다.

최근 미국 송환이 거부돼 논란이 된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신상 정보는 물론 이를 결정한 판사들의 사진과 이름도 공개됐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범죄에 연루된 150여 명의 인적 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엔번방 사건 등으로 관심이 쏟아지면서 접속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운영자는 서버 관리 등 운영비가 부담된다며 후원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후원계좌도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상정보 공개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대형/변호사 :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개인의 신상정보를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관한 벌칙조항에 의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으니 걱정 말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라지만 전문가의 생각은 다릅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해외에 서버가 있다 하더라도 국제수사 공조를 통해서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 서버가 있으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인 것 같습니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운영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김종우/영상편집:신승기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7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