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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지검이 ‘검언 유착’ 자체 수사”…사실상 지휘 수용
입력 2020.07.09 (19:44) 뉴스7(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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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를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까지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는 추 장관 최후통첩에, 대검찰청이 사실상 지휘를 사실상 수용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이 오늘 입장을 밝힌 시간은 오전 9시쯤입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장관 지휘를 수용한 거라는 해석이 많았지만, 대검 관계자는 "총장 입장은 지휘에 대한 수용과 불수용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수용이냐 아니냐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검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 상실 상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총장이 자발적으로 장관 지휘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장관의 지휘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총장 지휘 권한은 상실됐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대검은 또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 티끌만큼도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총장이 지휘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대검 입장에 대해서 장관 지휘가 수용됐다고 보고 화답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공정성 회복을 위해 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한 게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윤 총장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직무 배제를 당한 사실을 언급한 점에 대해선 '윤 총장이 수사팀장이던 당시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독립 수사본부 구성안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실무진 선에서는 검토됐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수사 지휘 수용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사실상 중단된 검언 유착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
  • 대검 “중앙지검이 ‘검언 유착’ 자체 수사”…사실상 지휘 수용
    • 입력 2020-07-09 19:44:04
    뉴스7(대구)
[앵커]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를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까지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는 추 장관 최후통첩에, 대검찰청이 사실상 지휘를 사실상 수용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이 오늘 입장을 밝힌 시간은 오전 9시쯤입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장관 지휘를 수용한 거라는 해석이 많았지만, 대검 관계자는 "총장 입장은 지휘에 대한 수용과 불수용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수용이냐 아니냐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검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 상실 상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총장이 자발적으로 장관 지휘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장관의 지휘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총장 지휘 권한은 상실됐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대검은 또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 티끌만큼도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총장이 지휘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대검 입장에 대해서 장관 지휘가 수용됐다고 보고 화답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공정성 회복을 위해 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한 게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윤 총장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직무 배제를 당한 사실을 언급한 점에 대해선 '윤 총장이 수사팀장이던 당시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독립 수사본부 구성안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실무진 선에서는 검토됐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수사 지휘 수용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사실상 중단된 검언 유착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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