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수도권 프리미엄에 성난 여론…이유는?

입력 2020.07.09 (19:47) 수정 2020.07.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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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의 국회의원과 도지사, 일부 시장·군수에 대한 비판도 거센데요.

개인의 재산권은 헌법에도 보장돼 있지만, 여론이 이렇게 들끓는 이유가 뭘까요?

심층취재,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정책에 따라 널뛰는 집값, 그리고 집을 두 채, 세 채 이상 보유한 공직자를 겨냥한 비판 여론.

논란의 불씨는 충북의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도 옮겨붙었습니다.

충북의 국회의원 8명과 자치단체장 1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모두 9명입니다.

박덕흠 국회의원이 4채, 그리고 엄태영, 임호선, 도종환 의원이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체장 중에서는 조길형 충주시장과 송기섭 진천군수가 수도권과 지역에, 홍성열 증평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박세복 영동군수는 충북에 여러 챕니다.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의 핵심은 일단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이런 정치인과 단체장에게 부동산 대책을 맡길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입니다.

[김미진/충북청주경실련 부장 : "고위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정책결정권은 권력입니다.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의 정책과 개인 행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신뢰할 수가 없고요."]

1주택자도 덩달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구' 대신, '수도권 프리미엄'을 고집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섭니다.

이시종 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김재종 옥천군수, 그리고 변재일, 정정순, 이종배 국회의원 모두 지역구엔 전세를 얻고 서울, 세종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로 지방이 소멸할 위기라고 부르짖었지만, 정작 본인들은 수도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충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음성변조 : "이 척박한 곳에 정착한 직원들이 상당히 소외감·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은, 정작 (지방 이전) 정책을 시작한 고위 공직자나 지도층에서는 서울에 집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다주택 공직자들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주택 공직자/음성변조 : "만약에 이걸 투기 목적에서 샀다면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주거 목적상 이동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고요."]

"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저마다 사정이 있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논란이 된 공직자들이 이번 부동산 사태와 공분 여론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 : 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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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수도권 프리미엄에 성난 여론…이유는?
    • 입력 2020-07-09 19:47:53
    • 수정2020-07-09 19:48:14
    뉴스7(청주)
[앵커]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의 국회의원과 도지사, 일부 시장·군수에 대한 비판도 거센데요. 개인의 재산권은 헌법에도 보장돼 있지만, 여론이 이렇게 들끓는 이유가 뭘까요? 심층취재,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정책에 따라 널뛰는 집값, 그리고 집을 두 채, 세 채 이상 보유한 공직자를 겨냥한 비판 여론. 논란의 불씨는 충북의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도 옮겨붙었습니다. 충북의 국회의원 8명과 자치단체장 1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모두 9명입니다. 박덕흠 국회의원이 4채, 그리고 엄태영, 임호선, 도종환 의원이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체장 중에서는 조길형 충주시장과 송기섭 진천군수가 수도권과 지역에, 홍성열 증평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박세복 영동군수는 충북에 여러 챕니다.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의 핵심은 일단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이런 정치인과 단체장에게 부동산 대책을 맡길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입니다. [김미진/충북청주경실련 부장 : "고위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정책결정권은 권력입니다.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의 정책과 개인 행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신뢰할 수가 없고요."] 1주택자도 덩달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구' 대신, '수도권 프리미엄'을 고집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섭니다. 이시종 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김재종 옥천군수, 그리고 변재일, 정정순, 이종배 국회의원 모두 지역구엔 전세를 얻고 서울, 세종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로 지방이 소멸할 위기라고 부르짖었지만, 정작 본인들은 수도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충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음성변조 : "이 척박한 곳에 정착한 직원들이 상당히 소외감·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은, 정작 (지방 이전) 정책을 시작한 고위 공직자나 지도층에서는 서울에 집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다주택 공직자들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주택 공직자/음성변조 : "만약에 이걸 투기 목적에서 샀다면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주거 목적상 이동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고요."] "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저마다 사정이 있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논란이 된 공직자들이 이번 부동산 사태와 공분 여론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 : 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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