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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라이브] 김진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시장 민감도 떨어져”
입력 2020.07.09 (20:00)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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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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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종부세 더 과감하게 했어야, 핀셋규제 잘못돼
- 6.17 대책 실패 아냐, 시장 가격은 떨어질 것
- 저금리 시대, 은행이 대출 풀어준다면서 장사하면 안 돼
- 여당의 종부세 강화 법안, 급히 가면 안 돼
-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한다면 부동산 시장에 기름 붓는 격
- 추-윤 갈등, "바르게 이겼다"
- 최강욱 대표의 추미애 입장문 유출논란 "앞으로 법무부가 해명하면 될 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코너명 : <훅 인터뷰>■ 방송시간 : 7월 9일 (목) 17:20~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전세 살다가 돈 좀 모아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조금 모아서 더 넓은 평수로 또 가고 그러다 돈 좀 모으면 대출 받아서 집 사고 내 집 마련. 꿈 같은 내 집 마련. 그런데 요즈음 부동산 대책을 보면 과연 이번 생애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부동산 기사만 나오면 막 기분이 나쁘고 화나고 눈물도 나는 사람이 있답니다. 있는 사람이 또 사고 또 사고. 버는 사람이 또 벌고 또 벌고. 투기성 다주택자들 이번에는 잡을 수 있을까요? 실제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집 살 길이 열릴까요?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김진애: 안녕하세요?

◇주진우: 요즈음 활약상 일당백입니다. 법사위 번쩍, 부동산 번쩍.

◆김진애: 일당천해도 모자라요.

◇주진우: 그래요?

◆김진애: 왜 이렇게 제가 가는 데마다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주진우: 가는 데마다 이렇게 시끄러워요?

◆김진애: 법사위 막 겨우겨우 하면서 메우고 있었더니 또 부동산 터져서 또 이거 지금 해설하러 다니고. 또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아마 일하는 국회법하고 왜 있잖아요. 공수처장 저기 추천위원회. 이게 또 운영위 소관인데 제가 또 운영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주진우: 운영위하고 법사위를.

◆김진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엄청납니다.

◇주진우: 가는 데마다 뜨겁습니다.

◆김진애: 글쎄 말이죠.

◇주진우: 그런데 의원님 목소리가 시끄러워서 더 크게 들릴지도 몰라.

◆김진애: 내 목소리보다 시끄러운 사람은 더 많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누구요? 나 못 봤는데.

◆김진애: 아니, 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하냐. 차분하게 저렇게 저렇게 찌르고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주진우: 아무튼 김진애 원내대표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공언했는데 계속 집값이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조금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진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여권에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세부적인 걸 비판하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전체적인 기조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호언한 거 있잖아요. 부동산 값은 떨어질 거다, 앞으로. 앞으로 안 오른다. 이런 거 다 그런 호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주진우: 그러면 처음부터.

◆김진애: 처음부터 그런 호언은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장관은 더군다나 이걸 알아야 하는 게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거예요. 3천 조가 풀려 있고 저금리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돈을 빌려가서 뭔가 하고 싶어 해요. 돈 없는 사람들까지 전세대출 다 끼고 해서 집 사고 싶어 해요.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주진우: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진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떨어뜨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지나친 호언이었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하실 때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인식을 내 집 마련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거를.

◇주진우: 그럼 어떻게 해요?

◆김진애: 이렇습니다. 주거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걸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할게요. 주거라는 건 일단 아주 못사는 사람들은 공공에서 해결을 해줘야 해요. 공공임대주택을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사든 집을 못 사지만 전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쫓겨날 걱정 없이 안정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주거 안정성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게 웬만큼 힘들여서 집을 샀으니까 뭐 오르는 것도 좋지만 한쪽에서 지나치게 올라서 막 갭투자 하고 투기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조세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되면 되는데 이번 정부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주진우: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뭐가 잘못되어서.

◆김진애: 이게 변명이자 제가 변명을 해주는 거자 이런 거기는 한데 일단 지난 3년 동안 20대 국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종부세 올리는 걸 못했어요.

◇주진우: 못했죠.

◆김진애: 전혀 못했죠. 지난 12월에 그거 하는 거 제대로 하기만 했었어도 조금 나았을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거 안 하고 또 4월 총선에서는 여당 의원들도 앞으로 완화도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선거 때 했잖아요.

◇주진우: 현실을 공약을 건 사람도 있었죠.

◆김진애: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에 사인을 주니까 이거 안 되는 모양이다 이랬던 거고요. 그다음에 주거안정성에 있어서 전월세 사는 사람들.

◇주진우: 계속 오르잖아요.

◆김진애: 이거는 뭐냐 하면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12년 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못한 게 있어.

◇주진우: 못했죠.

◆김진애: 그것도 못하니까 중간에 다 불만이야. 그리고 공공임대만큼은 그래도 조금 적습니다. 공공임대는 요새 한 10% 정도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맨날 하나하나 핀셋으로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집값에만 너무 매달려 있었다. 왜냐하면 핀셋도 말이 안 되는 게 요새같이 돈 많을 때는 서울에 안 사도 좋습니다. 저쪽에 가면 용인에 산다고 그러니까 용인 또 규제했다가 또 그다음에 가니까 용인을 또 규제하고 또 다른 데는 했다가. 그러면 지방으로 또 다 가서 사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김진애: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른바 핀셋으로 하면 풍선은 사방으로 다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또 더군다나 잘못한 거는 가령 임대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줬던 거 이런 것 같은 거는 아주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거 했던 것도 제가 이해를 하자면. 왜냐하면 이게 이 정부가 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센 줄을 잘 몰라.

◇주진우: 정부가?

◆김진애: 정부가. 저는 이걸 그냥 이제는 그러니까 종부세도 훨씬 더 과감하게 했었어야 하고 임대주택 인센티브 주기 전에 임대등록증부터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있으면 이제 어디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이걸 갖다가 조금 규제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못했지.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자꾸 여기저기에서 야당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맨날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문제가 지금 터졌는데. 그런데 지금 이거 한 가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터진 게. 질문하세요. 너무 듣고만 있어서.

◇주진우: 괜찮아요.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는 의원님 나오면 일단 들어야겠어요. 마지막 한마디 이야기하고 제가 질문할게요.

◆김진애: 일단 6월 17일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시끄러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2가지. 집값은 훨씬 더 안정되고 있을 거고요. 효과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주진우: 6.17부동산 대책으로요?

◆김진애: 물론입니다. 조금만 이따가 질문해요. 또 하나는.

◇주진우: 아니, 이야기하라고 해놓고 조금 이따가 하라고 그래요.

◆김진애: 아니, 2가지 효과가 있는데 6.17 때문에 일단 시장 불안은 약간 떨어질 거고요. 다만 이제 기간은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후속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와글와글하기 때문에 이번에 종부세도 올릴 수 있고 종부세 계약 갱신 청구권도 도입할 수 있고 다른 목표들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거는 정책에 임하는 자로서는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주진우: 좋은 일이라고요? 그런데 6.17 부동산대책이 나오자마자 지금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김진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진우: 그렇지 않아요?

◆김진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시장 가격은 조금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 빠져나가 있는 데 있잖아요. 파주라든가 무슨 김포라든가. 접경지역 이런 데 같은 데는 또 다시 그쪽으로 몰려가서 그런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사인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대출 규제 있죠. 거기다 전세 대출까지 규제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기가 돈을 어디서 마련했느냐. 이것까지도 다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거기다가 이번에 이번 6.17대책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일단 이제 풍선처럼 빠져나가던 거를 조금 잡아보겠다 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대출 규제, 가장 효과적인 게 대출 규제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 그다음에 지역 규제. 그다음에 가장 큰 게 법인 규제. 그래서 갭투자를 막겠다고 하는 게 이번에 가장 큰 거거든요.

◇주진우: 6.17대책이 그렇게 약하거나 허술한 대책은 아니었네요.

◆김진애: 아니, 지금 세기 때문에 이렇게 센 반응이 또 나오는 거죠.

◇주진우: 지금 언론에서 신문에서 계속 정부를 때리는 거는 부동산 대책이 세서 그렇군요.

◆김진애: 아니, 뭐 꼭 그렇게. 너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데 센 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뭐냐 하면 일단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층이 꽤 있어요. 지금 전세 가지고.

◇주진우: 그런데 그건 걱정이에요.

◆김진애: 아니,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잘 들여다봐야 하는 게 전세를 끼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계속 그대로 놔둬야 할 것이냐.

◇주진우: 아니, 그런데 서민들 중에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서 사잖아요.

◆김진애: 그런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대출을 완화해줬잖아요.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게 크게.

◇주진우: 빚 내서 집 사라.

◆김진애: 빚 내서 집 사라 이게 뒤끝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규제를 해야 해요. 그리고 지금 다들 그걸 알았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집값을 막 뛰게 하는 효과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잡아야 한다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지만 다만 이거를 가지고 당장 피해를 보거나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 또 소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법인에 대해서 규제하는 게 있잖아요. 여태까지 어떤 법인에 대한 규제를 엄청나게 하겠다는 거는 앞으로 부동산 가지고 장사하는 건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마 언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소리를 낼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솔직히 너무 이거를 저기 별로 그런 문제제기를 안 하는데 이제 저금리 시대에서 은행이 장사하느라고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대출 풀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진우: 그렇죠.

◆김진애: 그런데 그거 자체에 대한 거를 사실은 어느 만큼은 틀을 잡아야 해요. 이번에 조치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금 빚내서 집 사고 싶어 합니다. 안 그러시겠어요? 집이 있나 모르겠네.

◇주진우: 저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 8762님이 “부동산 시장이 김현미 장관 머리 위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김일신 님 “그때 집 샀어야 하는데. 샀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누구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파트가 집이 막 오르고 있거든요.

◆김진애: 아니, 그런데 지금 저거 하는 게 이거 하여튼 근본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지금 앞으로 해야 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는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진우: 너무 많이 올라요.

◆김진애: 아니,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집값을 잡는 게 주택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에서.

◇주진우: 어느 정도 안정되게 올라야지, 올라도.

◆김진애: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쪽에서 금융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특히 이제 금융에 관련된 게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는 세금으로 수요 관리를 하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이번에 그냥 정말 정부가 아차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아마도 정부의 부동산 종부세 관련된 대책이 나올 텐데.

◇주진우: 다주택자 종부세가 올라갈 겁니다.

◆김진애: 아마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또 그것도 저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지.

◇주진우: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동네 걱정 다 혼자 하지 마시고.

◆김진애: 아니, 걱정이 많은지 아마 그게 걱정이 많은지 저도 이제 종부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 법안을 냈는데 그러니까 특히 부동산 정책 같은 게 왜냐하면 민심이 막 들끓고 그러면 갑자기 한쪽으로 확 가버려. 이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 여당 의원들이 낸 것들 같은 거 보면 갑자기 최고세율을 엄청나게 올리겠다 하는 거로 나오고 그거를 7월 달 안에 통과시키겠다. 막 운운하고 너무 급하게 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예요. 좀 차분하게 하고 그다음에 솔직히는 지금 종부세 관련된 것도 보면 제가 며칠 전에 보도자료 낸 게 종부세 관련된 거. 종부세 지금 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주진우: 몇 퍼센트 안 되죠?

◆김진애: 한 40만밖에 안 돼요.

◇주진우: 40만 명?

◆김진애: 예전에 2008년에 시작했을 때 30만 명이 지금 40만 명이에요. 거기다 종부세는 반토막이야. 그때가 8,800억인데 지금은 4,800억도 안 되거든요.

◇주진우: 왜 이렇게 깎아줘요.

◆김진애: 이명박이 다 한 짓이지, 뭐. 이명박하고 그다음에 세액공제 해주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주진우: 이명박 전 대통령.

◆김진애: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신지 몰랐네.

◇주진우: 저는 예의 발라요.

◆김진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인이 있었더라면 종부세 그러니까 이걸 많이 갖고 있고 고가주택을 갖고 있으면 세금이 많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저기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다음에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주택 딱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데 강남에 아파트. 저는 제가 들은 게 강남에 25평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데 한 15억, 18억 이렇대요. 20억. 어머, 죄송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대개 30대 일하는 사람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세금을 부담하고 살 수 있냐고요. 그러면 집값이 내려야 정상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지금 바로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이제 내일 나오는 대책도 그렇고 또 향후에 나오는 다른 대책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민심에 끌려서 너무 또 한쪽으로 확 가버리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이래요. 정말 정책뿐만 아니라 시장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뭐 저도 항상 비판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시장 민감도가 약간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약간 그렇습니다.

◇주진우: 0944님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서 집 두 채 소유하고 있으면 죄인인가요? 노후복지도 미흡한 국가에서 지방도시에 월세 좀 받고 있는데 노후 대비는 폐휴지 주우며 살까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인데 이분은 종부세가 오르면 세금이 자기한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진애: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리면 실제로 많은 다주택자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중산층에 전월세의 주거 안정성에 기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다주택 가구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주진우: 잘 몰라요, 그거는.

◆김진애: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한 1,400만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주진우: 100만, 200만?

◆김진애: 봐봐. 이런다니까. 300만 가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얼마나.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요새 굉장히 많이 올라서 거의 100%인 거 아시죠?

◇주진우: 보급률은요.

◆김진애: 그리고 자가,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주진우: 절반 정도 되죠.

◆김진애: 60%까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다음에 공공임대가 10% 됩니다. 나머지 30%가 민간임대주택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 이거를 해줘야 그래야지 주거의 안정성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부에서 다 해결해줄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임대주택시장이 안정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이 그거 가지고 월세 조금 받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죄스럽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주진우: 그거 뭐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김진애: 그런 거 아닙니다.

◇주진우: 많이 올랐으면 세금 조금 더 넣자는 이야기죠. 올랐으면. 부동산 공급 정책. 공급은 좀 충분합니까?

◆김진애: 이제 이 부분이 여기부터 굉장히 특이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때 워낙 정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굉장히 많이 집을 공급을 했어요.

◇주진우: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요. 그린벨트를.

◆김진애: 막 풀어서 그래서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사실 여러 가지 억제책을 하니까 공급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못했느냐. 지금 이제 솔직히는 신도시 같은 거는 지금 30만 호에 수도권에 17만 호 같은 게 주택 공급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속성으로 공급이 되지 않거든요.

◇주진우: 몇 년 걸리죠.

◆김진애: 몇 년 걸리기 때문에 하는 문제고 속성으로 공급하는 걸 해달라고 그러는 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만약 지금 규제 완화를 해서 속성으로 하게 해주잖아요.

◇주진우: 집값이 또 올라.

◆김진애: 기름 쫙 붓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 틀, 아까 이야기한 세금 문제 그다음에 주거 안정성에 대한 문제 이런 거를 해놓기 전까지는 그거를 마음대로 풀어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래통합당 야당 의원들에게도 자꾸 제가 하는 게 이번에 근본적인 주택정책에 대한 틀을 만들어놓읍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런 것도 규제도 어떤 기준으로 완화를 할지 이런 걸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진우: 부동산 문제에서 이제 법사위 문제로 조금만 넘어가봅시다. 마지막으로 짧게 물어볼게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충돌했다가 이제 끝났어요.

◆김진애: 오늘.

◇주진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봅니까?

◆김진애: 저는 근본적인 원인 뭐 이야기하기보다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아, 바르게 이겼다.

◇주진우: 바르게 이겼다. 그런데 바르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장관과 협의한 흔적이 있다 이게 국정농단이라고 하며 미래통합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김진애: 미래통합당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아마 페북에 올라온 어떤 메시지를 보고 법무부의 알람 메시지인데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는데.

◇주진우: 사전유출 했다고 이야기했죠.

◆김진애: 그걸 뭐 사전유출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왔고 본인이 직접 봤던 메시지는 최민희 의원 거라서 최민희 의원 거를 인용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조사하라고 그러면 지금 법무부에서도 해명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명하는 건 법무부가 계속해서 해명하면 되겠죠.

◇주진우: 여기까지 할까요?

◆김진애: 네.

◇주진우: 부동산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또 물어볼게요.

◆김진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진우: 많이 했어요. 이제 가요.

◆김진애: 아니, 하나만.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주진우: 이제 그만 해요.

◆김진애: 주진우 앵커님께서 검언유착이나 다른 거에 관심 가지는 이상으로 부동산에 공부 좀 하셔야 해.

◇주진우: 공부하겠습니다.

◆김진애: 지금 너무 공부 안 하고 질문만 해.

◇주진우: 저는 집을 안 사고 그냥 맛있는 거 사먹고 티셔츠 사 입고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김진애: 제가 부동산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또. 당신 집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해서 다시 모시겠습니다.

◆김진애: 고맙습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김진애: 반가웠습니다.
  • [주진우 라이브] 김진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시장 민감도 떨어져”
    • 입력 2020-07-09 20:00:15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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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종부세 더 과감하게 했어야, 핀셋규제 잘못돼
- 6.17 대책 실패 아냐, 시장 가격은 떨어질 것
- 저금리 시대, 은행이 대출 풀어준다면서 장사하면 안 돼
- 여당의 종부세 강화 법안, 급히 가면 안 돼
-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한다면 부동산 시장에 기름 붓는 격
- 추-윤 갈등, "바르게 이겼다"
- 최강욱 대표의 추미애 입장문 유출논란 "앞으로 법무부가 해명하면 될 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코너명 : <훅 인터뷰>■ 방송시간 : 7월 9일 (목) 17:20~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전세 살다가 돈 좀 모아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조금 모아서 더 넓은 평수로 또 가고 그러다 돈 좀 모으면 대출 받아서 집 사고 내 집 마련. 꿈 같은 내 집 마련. 그런데 요즈음 부동산 대책을 보면 과연 이번 생애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부동산 기사만 나오면 막 기분이 나쁘고 화나고 눈물도 나는 사람이 있답니다. 있는 사람이 또 사고 또 사고. 버는 사람이 또 벌고 또 벌고. 투기성 다주택자들 이번에는 잡을 수 있을까요? 실제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집 살 길이 열릴까요?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김진애: 안녕하세요?

◇주진우: 요즈음 활약상 일당백입니다. 법사위 번쩍, 부동산 번쩍.

◆김진애: 일당천해도 모자라요.

◇주진우: 그래요?

◆김진애: 왜 이렇게 제가 가는 데마다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주진우: 가는 데마다 이렇게 시끄러워요?

◆김진애: 법사위 막 겨우겨우 하면서 메우고 있었더니 또 부동산 터져서 또 이거 지금 해설하러 다니고. 또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아마 일하는 국회법하고 왜 있잖아요. 공수처장 저기 추천위원회. 이게 또 운영위 소관인데 제가 또 운영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주진우: 운영위하고 법사위를.

◆김진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엄청납니다.

◇주진우: 가는 데마다 뜨겁습니다.

◆김진애: 글쎄 말이죠.

◇주진우: 그런데 의원님 목소리가 시끄러워서 더 크게 들릴지도 몰라.

◆김진애: 내 목소리보다 시끄러운 사람은 더 많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누구요? 나 못 봤는데.

◆김진애: 아니, 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하냐. 차분하게 저렇게 저렇게 찌르고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주진우: 아무튼 김진애 원내대표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공언했는데 계속 집값이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조금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진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여권에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세부적인 걸 비판하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전체적인 기조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호언한 거 있잖아요. 부동산 값은 떨어질 거다, 앞으로. 앞으로 안 오른다. 이런 거 다 그런 호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주진우: 그러면 처음부터.

◆김진애: 처음부터 그런 호언은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장관은 더군다나 이걸 알아야 하는 게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거예요. 3천 조가 풀려 있고 저금리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돈을 빌려가서 뭔가 하고 싶어 해요. 돈 없는 사람들까지 전세대출 다 끼고 해서 집 사고 싶어 해요.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주진우: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진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떨어뜨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지나친 호언이었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하실 때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인식을 내 집 마련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거를.

◇주진우: 그럼 어떻게 해요?

◆김진애: 이렇습니다. 주거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걸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할게요. 주거라는 건 일단 아주 못사는 사람들은 공공에서 해결을 해줘야 해요. 공공임대주택을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사든 집을 못 사지만 전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쫓겨날 걱정 없이 안정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주거 안정성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게 웬만큼 힘들여서 집을 샀으니까 뭐 오르는 것도 좋지만 한쪽에서 지나치게 올라서 막 갭투자 하고 투기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조세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되면 되는데 이번 정부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주진우: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뭐가 잘못되어서.

◆김진애: 이게 변명이자 제가 변명을 해주는 거자 이런 거기는 한데 일단 지난 3년 동안 20대 국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종부세 올리는 걸 못했어요.

◇주진우: 못했죠.

◆김진애: 전혀 못했죠. 지난 12월에 그거 하는 거 제대로 하기만 했었어도 조금 나았을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거 안 하고 또 4월 총선에서는 여당 의원들도 앞으로 완화도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선거 때 했잖아요.

◇주진우: 현실을 공약을 건 사람도 있었죠.

◆김진애: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에 사인을 주니까 이거 안 되는 모양이다 이랬던 거고요. 그다음에 주거안정성에 있어서 전월세 사는 사람들.

◇주진우: 계속 오르잖아요.

◆김진애: 이거는 뭐냐 하면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12년 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못한 게 있어.

◇주진우: 못했죠.

◆김진애: 그것도 못하니까 중간에 다 불만이야. 그리고 공공임대만큼은 그래도 조금 적습니다. 공공임대는 요새 한 10% 정도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맨날 하나하나 핀셋으로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집값에만 너무 매달려 있었다. 왜냐하면 핀셋도 말이 안 되는 게 요새같이 돈 많을 때는 서울에 안 사도 좋습니다. 저쪽에 가면 용인에 산다고 그러니까 용인 또 규제했다가 또 그다음에 가니까 용인을 또 규제하고 또 다른 데는 했다가. 그러면 지방으로 또 다 가서 사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김진애: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른바 핀셋으로 하면 풍선은 사방으로 다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또 더군다나 잘못한 거는 가령 임대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줬던 거 이런 것 같은 거는 아주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거 했던 것도 제가 이해를 하자면. 왜냐하면 이게 이 정부가 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센 줄을 잘 몰라.

◇주진우: 정부가?

◆김진애: 정부가. 저는 이걸 그냥 이제는 그러니까 종부세도 훨씬 더 과감하게 했었어야 하고 임대주택 인센티브 주기 전에 임대등록증부터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있으면 이제 어디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이걸 갖다가 조금 규제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못했지.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자꾸 여기저기에서 야당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맨날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문제가 지금 터졌는데. 그런데 지금 이거 한 가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터진 게. 질문하세요. 너무 듣고만 있어서.

◇주진우: 괜찮아요.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는 의원님 나오면 일단 들어야겠어요. 마지막 한마디 이야기하고 제가 질문할게요.

◆김진애: 일단 6월 17일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시끄러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2가지. 집값은 훨씬 더 안정되고 있을 거고요. 효과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주진우: 6.17부동산 대책으로요?

◆김진애: 물론입니다. 조금만 이따가 질문해요. 또 하나는.

◇주진우: 아니, 이야기하라고 해놓고 조금 이따가 하라고 그래요.

◆김진애: 아니, 2가지 효과가 있는데 6.17 때문에 일단 시장 불안은 약간 떨어질 거고요. 다만 이제 기간은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후속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와글와글하기 때문에 이번에 종부세도 올릴 수 있고 종부세 계약 갱신 청구권도 도입할 수 있고 다른 목표들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거는 정책에 임하는 자로서는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주진우: 좋은 일이라고요? 그런데 6.17 부동산대책이 나오자마자 지금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김진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진우: 그렇지 않아요?

◆김진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시장 가격은 조금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 빠져나가 있는 데 있잖아요. 파주라든가 무슨 김포라든가. 접경지역 이런 데 같은 데는 또 다시 그쪽으로 몰려가서 그런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사인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대출 규제 있죠. 거기다 전세 대출까지 규제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기가 돈을 어디서 마련했느냐. 이것까지도 다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거기다가 이번에 이번 6.17대책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일단 이제 풍선처럼 빠져나가던 거를 조금 잡아보겠다 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대출 규제, 가장 효과적인 게 대출 규제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 그다음에 지역 규제. 그다음에 가장 큰 게 법인 규제. 그래서 갭투자를 막겠다고 하는 게 이번에 가장 큰 거거든요.

◇주진우: 6.17대책이 그렇게 약하거나 허술한 대책은 아니었네요.

◆김진애: 아니, 지금 세기 때문에 이렇게 센 반응이 또 나오는 거죠.

◇주진우: 지금 언론에서 신문에서 계속 정부를 때리는 거는 부동산 대책이 세서 그렇군요.

◆김진애: 아니, 뭐 꼭 그렇게. 너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데 센 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뭐냐 하면 일단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층이 꽤 있어요. 지금 전세 가지고.

◇주진우: 그런데 그건 걱정이에요.

◆김진애: 아니,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잘 들여다봐야 하는 게 전세를 끼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계속 그대로 놔둬야 할 것이냐.

◇주진우: 아니, 그런데 서민들 중에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서 사잖아요.

◆김진애: 그런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대출을 완화해줬잖아요.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게 크게.

◇주진우: 빚 내서 집 사라.

◆김진애: 빚 내서 집 사라 이게 뒤끝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규제를 해야 해요. 그리고 지금 다들 그걸 알았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집값을 막 뛰게 하는 효과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잡아야 한다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지만 다만 이거를 가지고 당장 피해를 보거나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 또 소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법인에 대해서 규제하는 게 있잖아요. 여태까지 어떤 법인에 대한 규제를 엄청나게 하겠다는 거는 앞으로 부동산 가지고 장사하는 건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마 언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소리를 낼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솔직히 너무 이거를 저기 별로 그런 문제제기를 안 하는데 이제 저금리 시대에서 은행이 장사하느라고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대출 풀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진우: 그렇죠.

◆김진애: 그런데 그거 자체에 대한 거를 사실은 어느 만큼은 틀을 잡아야 해요. 이번에 조치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금 빚내서 집 사고 싶어 합니다. 안 그러시겠어요? 집이 있나 모르겠네.

◇주진우: 저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 8762님이 “부동산 시장이 김현미 장관 머리 위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김일신 님 “그때 집 샀어야 하는데. 샀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누구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파트가 집이 막 오르고 있거든요.

◆김진애: 아니, 그런데 지금 저거 하는 게 이거 하여튼 근본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지금 앞으로 해야 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는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진우: 너무 많이 올라요.

◆김진애: 아니,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집값을 잡는 게 주택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에서.

◇주진우: 어느 정도 안정되게 올라야지, 올라도.

◆김진애: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쪽에서 금융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특히 이제 금융에 관련된 게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는 세금으로 수요 관리를 하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이번에 그냥 정말 정부가 아차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아마도 정부의 부동산 종부세 관련된 대책이 나올 텐데.

◇주진우: 다주택자 종부세가 올라갈 겁니다.

◆김진애: 아마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또 그것도 저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지.

◇주진우: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동네 걱정 다 혼자 하지 마시고.

◆김진애: 아니, 걱정이 많은지 아마 그게 걱정이 많은지 저도 이제 종부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 법안을 냈는데 그러니까 특히 부동산 정책 같은 게 왜냐하면 민심이 막 들끓고 그러면 갑자기 한쪽으로 확 가버려. 이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 여당 의원들이 낸 것들 같은 거 보면 갑자기 최고세율을 엄청나게 올리겠다 하는 거로 나오고 그거를 7월 달 안에 통과시키겠다. 막 운운하고 너무 급하게 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예요. 좀 차분하게 하고 그다음에 솔직히는 지금 종부세 관련된 것도 보면 제가 며칠 전에 보도자료 낸 게 종부세 관련된 거. 종부세 지금 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주진우: 몇 퍼센트 안 되죠?

◆김진애: 한 40만밖에 안 돼요.

◇주진우: 40만 명?

◆김진애: 예전에 2008년에 시작했을 때 30만 명이 지금 40만 명이에요. 거기다 종부세는 반토막이야. 그때가 8,800억인데 지금은 4,800억도 안 되거든요.

◇주진우: 왜 이렇게 깎아줘요.

◆김진애: 이명박이 다 한 짓이지, 뭐. 이명박하고 그다음에 세액공제 해주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주진우: 이명박 전 대통령.

◆김진애: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신지 몰랐네.

◇주진우: 저는 예의 발라요.

◆김진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인이 있었더라면 종부세 그러니까 이걸 많이 갖고 있고 고가주택을 갖고 있으면 세금이 많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저기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다음에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주택 딱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데 강남에 아파트. 저는 제가 들은 게 강남에 25평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데 한 15억, 18억 이렇대요. 20억. 어머, 죄송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대개 30대 일하는 사람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세금을 부담하고 살 수 있냐고요. 그러면 집값이 내려야 정상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지금 바로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이제 내일 나오는 대책도 그렇고 또 향후에 나오는 다른 대책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민심에 끌려서 너무 또 한쪽으로 확 가버리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이래요. 정말 정책뿐만 아니라 시장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뭐 저도 항상 비판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시장 민감도가 약간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약간 그렇습니다.

◇주진우: 0944님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서 집 두 채 소유하고 있으면 죄인인가요? 노후복지도 미흡한 국가에서 지방도시에 월세 좀 받고 있는데 노후 대비는 폐휴지 주우며 살까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인데 이분은 종부세가 오르면 세금이 자기한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진애: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리면 실제로 많은 다주택자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중산층에 전월세의 주거 안정성에 기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다주택 가구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주진우: 잘 몰라요, 그거는.

◆김진애: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한 1,400만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주진우: 100만, 200만?

◆김진애: 봐봐. 이런다니까. 300만 가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얼마나.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요새 굉장히 많이 올라서 거의 100%인 거 아시죠?

◇주진우: 보급률은요.

◆김진애: 그리고 자가,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주진우: 절반 정도 되죠.

◆김진애: 60%까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다음에 공공임대가 10% 됩니다. 나머지 30%가 민간임대주택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 이거를 해줘야 그래야지 주거의 안정성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부에서 다 해결해줄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임대주택시장이 안정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이 그거 가지고 월세 조금 받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죄스럽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주진우: 그거 뭐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김진애: 그런 거 아닙니다.

◇주진우: 많이 올랐으면 세금 조금 더 넣자는 이야기죠. 올랐으면. 부동산 공급 정책. 공급은 좀 충분합니까?

◆김진애: 이제 이 부분이 여기부터 굉장히 특이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때 워낙 정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굉장히 많이 집을 공급을 했어요.

◇주진우: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요. 그린벨트를.

◆김진애: 막 풀어서 그래서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사실 여러 가지 억제책을 하니까 공급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못했느냐. 지금 이제 솔직히는 신도시 같은 거는 지금 30만 호에 수도권에 17만 호 같은 게 주택 공급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속성으로 공급이 되지 않거든요.

◇주진우: 몇 년 걸리죠.

◆김진애: 몇 년 걸리기 때문에 하는 문제고 속성으로 공급하는 걸 해달라고 그러는 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만약 지금 규제 완화를 해서 속성으로 하게 해주잖아요.

◇주진우: 집값이 또 올라.

◆김진애: 기름 쫙 붓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 틀, 아까 이야기한 세금 문제 그다음에 주거 안정성에 대한 문제 이런 거를 해놓기 전까지는 그거를 마음대로 풀어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래통합당 야당 의원들에게도 자꾸 제가 하는 게 이번에 근본적인 주택정책에 대한 틀을 만들어놓읍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런 것도 규제도 어떤 기준으로 완화를 할지 이런 걸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진우: 부동산 문제에서 이제 법사위 문제로 조금만 넘어가봅시다. 마지막으로 짧게 물어볼게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충돌했다가 이제 끝났어요.

◆김진애: 오늘.

◇주진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봅니까?

◆김진애: 저는 근본적인 원인 뭐 이야기하기보다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아, 바르게 이겼다.

◇주진우: 바르게 이겼다. 그런데 바르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장관과 협의한 흔적이 있다 이게 국정농단이라고 하며 미래통합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김진애: 미래통합당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아마 페북에 올라온 어떤 메시지를 보고 법무부의 알람 메시지인데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는데.

◇주진우: 사전유출 했다고 이야기했죠.

◆김진애: 그걸 뭐 사전유출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왔고 본인이 직접 봤던 메시지는 최민희 의원 거라서 최민희 의원 거를 인용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조사하라고 그러면 지금 법무부에서도 해명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명하는 건 법무부가 계속해서 해명하면 되겠죠.

◇주진우: 여기까지 할까요?

◆김진애: 네.

◇주진우: 부동산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또 물어볼게요.

◆김진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진우: 많이 했어요. 이제 가요.

◆김진애: 아니, 하나만.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주진우: 이제 그만 해요.

◆김진애: 주진우 앵커님께서 검언유착이나 다른 거에 관심 가지는 이상으로 부동산에 공부 좀 하셔야 해.

◇주진우: 공부하겠습니다.

◆김진애: 지금 너무 공부 안 하고 질문만 해.

◇주진우: 저는 집을 안 사고 그냥 맛있는 거 사먹고 티셔츠 사 입고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김진애: 제가 부동산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또. 당신 집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해서 다시 모시겠습니다.

◆김진애: 고맙습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김진애: 반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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