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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기금 ‘0원’이라고? “산정방식 바꿔야”
입력 2020.07.09 (20:05) 수정 2020.07.09 (22:12) 뉴스7(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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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강원랜드 카지노 휴장이 장기화되면서, 강원랜드 순이익에서 배분되는 폐광지역 개발 기금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정부가 가져가는 '관광기금'은 매출액 근거로 산출돼, 올해도 수백억 원이 납부될 전망이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랜드와 인접한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올해 2월 말부터 카지노 일반 영업장이 휴장하면서,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예 문을 닫은 곳이 늘고 있고, 식당들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채미희/식당 직원 : "(손님이) 많이 줄었죠. (개장 때보다) 70~80%는 없죠. 밑에 쪽은 거의 문 닫은 상태고 지금."]

폐광지 개발에 투입되는 폐광기금 확보도 비상입니다.

폐특법에 따라, 강원랜드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25%를 폐광기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난해 폐광기금만 천452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올해는 벌써 140일 넘게 휴장하면서, 흑자를 낼지 불투명합니다. 

적자일 경우, 폐광기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폐광기금 산정 방식을 좀 더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랜드가 정부에 내는 관광기금과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광기금은 기본 4억 6천만 원에 연 매출액의 10%를 더해 산정합니다. 

지난해 천476억 원이 납부됐고, 매출액 기준이기 때문에 경영 사정이 안 좋은 올해도 수백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결국 폐광지 경제 회생을 위해 설립한 강원랜드가 설립 취지와 달리, 정부 좋은 일만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양호/삼척시장 : "(올해 같은 경우가) 자주 대두될 수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여러가지 방법론을 강구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을 의뢰해서 (폐광기금) 산출 근거를 마련할 그럴 생각입니다."]

강원도 내 폐광지역 4개 시군은 폐광기금 산정 개선을 위해 폐특법 개정 등 법제화도 요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 폐광기금 ‘0원’이라고? “산정방식 바꿔야”
    • 입력 2020-07-09 20:05:25
    • 수정2020-07-09 22:12:06
    뉴스7(춘천)
[앵커]

코로나19로 강원랜드 카지노 휴장이 장기화되면서, 강원랜드 순이익에서 배분되는 폐광지역 개발 기금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정부가 가져가는 '관광기금'은 매출액 근거로 산출돼, 올해도 수백억 원이 납부될 전망이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랜드와 인접한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올해 2월 말부터 카지노 일반 영업장이 휴장하면서,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예 문을 닫은 곳이 늘고 있고, 식당들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채미희/식당 직원 : "(손님이) 많이 줄었죠. (개장 때보다) 70~80%는 없죠. 밑에 쪽은 거의 문 닫은 상태고 지금."]

폐광지 개발에 투입되는 폐광기금 확보도 비상입니다.

폐특법에 따라, 강원랜드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25%를 폐광기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난해 폐광기금만 천452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올해는 벌써 140일 넘게 휴장하면서, 흑자를 낼지 불투명합니다. 

적자일 경우, 폐광기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폐광기금 산정 방식을 좀 더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랜드가 정부에 내는 관광기금과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광기금은 기본 4억 6천만 원에 연 매출액의 10%를 더해 산정합니다. 

지난해 천476억 원이 납부됐고, 매출액 기준이기 때문에 경영 사정이 안 좋은 올해도 수백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결국 폐광지 경제 회생을 위해 설립한 강원랜드가 설립 취지와 달리, 정부 좋은 일만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양호/삼척시장 : "(올해 같은 경우가) 자주 대두될 수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여러가지 방법론을 강구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을 의뢰해서 (폐광기금) 산출 근거를 마련할 그럴 생각입니다."]

강원도 내 폐광지역 4개 시군은 폐광기금 산정 개선을 위해 폐특법 개정 등 법제화도 요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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