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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출, 공급 총 망라될 듯…이유는?
입력 2020.07.09 (21:09) 수정 2020.07.09 (22:1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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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내일(10일) 대책에는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일부 완화도 포함될 게 유력합니다.

6·17 대책이 나온지 한 달도 안 돼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이유가 뭔지, 박예원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12.16 대책에 이어 이번 6.17 대책에서도 정부는 집값만은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12.16 대책 브리핑 :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종부세율 인상과 관련된 법안 처리가 미뤄지며 대책은 반쪽짜리가 됐습니다.

또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꿈틀거리면서 실수요자들이 집 사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보유세인 종부세율을 더 높이는 데 방점을 둔 건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현금의 고정적인 장기의 수익만을 보고 그냥 계속 보유하려고 했던 경우에 보유세 부담이 너무 커서 일부는 매물로 내놓게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가격 상승 기대감에 편승한 추가 수요를 막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실수요자들을 위해선 먼저 대출 규제 완화가 유력합니다.

6.17 대책을 통해 새로 규제지역이 된 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갑자기 대출 한도가 줄어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됐다는 불만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규제 이전 한도인 집값의 70% 대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공급 확대책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청약 물량을 확대가 점쳐집니다.

기존 공공택지나 도심 역세권에서 용적률을 높이거나 주거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유력합니다.

불안감을 낮춰 추격 매수에 뛰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산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최창준
  • 종부세, 대출, 공급 총 망라될 듯…이유는?
    • 입력 2020-07-09 21:12:26
    • 수정2020-07-09 22:10:36
    뉴스 9
[앵커]

또, 내일(10일) 대책에는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일부 완화도 포함될 게 유력합니다.

6·17 대책이 나온지 한 달도 안 돼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이유가 뭔지, 박예원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12.16 대책에 이어 이번 6.17 대책에서도 정부는 집값만은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12.16 대책 브리핑 :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종부세율 인상과 관련된 법안 처리가 미뤄지며 대책은 반쪽짜리가 됐습니다.

또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꿈틀거리면서 실수요자들이 집 사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보유세인 종부세율을 더 높이는 데 방점을 둔 건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현금의 고정적인 장기의 수익만을 보고 그냥 계속 보유하려고 했던 경우에 보유세 부담이 너무 커서 일부는 매물로 내놓게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가격 상승 기대감에 편승한 추가 수요를 막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실수요자들을 위해선 먼저 대출 규제 완화가 유력합니다.

6.17 대책을 통해 새로 규제지역이 된 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갑자기 대출 한도가 줄어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됐다는 불만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규제 이전 한도인 집값의 70% 대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공급 확대책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청약 물량을 확대가 점쳐집니다.

기존 공공택지나 도심 역세권에서 용적률을 높이거나 주거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유력합니다.

불안감을 낮춰 추격 매수에 뛰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산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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