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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막전막후…윤석열 백기투항?
입력 2020.07.09 (21:16) 수정 2020.07.09 (22:1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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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막전막후…윤석열 백기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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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의 갈등 사태는 일주일 만에 ​봉합수순에 들어갔는데요.

대검찰청 연결해서 이번 지휘권 갈등의 막전막후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호 기자! 자 먼저, 지난 주 검사장 회의가 있었는데 수사 지휘에 대해 위법, 부당..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 검찰 총장이 수용 결정을 내놓은 걸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윤 총장은 '수용'이라는 단어를 한 차례도 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받아들였기 보다는 '어쩔 수 없었다'가 맞을 것 같은데요.

윤 총장에게 선택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내려진 '고심책'으로 보입니다.

장관 지휘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총장 직접 감찰 등 극단적인 조치들이 거론되고 있었는데요.

윤 총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마땅히 대응할만한 방법이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법무부와 검찰 양측에서 내부 조율이 있었다는 부분을 놓고도 양측이 말이 엇갈렸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측이 내놓은 입장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즉, 대검과 법무부 간에 뭔가 논의는 있었다는 건데요.

특히 법무부 검찰국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검찰 조직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이 부서와 대검이 어떻게든 파국을 막기 위해 절충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추 장관이 어제(8일)와 그제(7일) 이틀 연속 연차를 내고 잠적을 했었죠.

안은 만들었는데, 장관 보고까지는 안됐고 또 검찰 측에서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내놓은 '독립수사 본부' 제안에 장관이 꼼짝도 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장관 입장문 초안을 받아봤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죠?

[기자]

예, 어제(8일) 장관 입장문이 초안과 수정안 2개였습니다.

그 중 기자단에 전달된 건 수정안이었는데, 법무부 내부에서만 논의된 초안을 최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사전교감'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외부 유출은 인정하면서도 "최 대표에 보낸 사실은 없다"고 교감 의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그럼 중앙지검에서 이어갈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일단 이 모 전 채널 A 기자에 대해 수사팀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관건은 영장발부 여부입니다.

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모 관계로 지목받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영장청구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이번 수사는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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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9 (21:16)
    • 수정 2020.07.09 (22:11)
    뉴스 9
추미애-윤석열 막전막후…윤석열 백기투항?
[앵커]

이렇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의 갈등 사태는 일주일 만에 ​봉합수순에 들어갔는데요.

대검찰청 연결해서 이번 지휘권 갈등의 막전막후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호 기자! 자 먼저, 지난 주 검사장 회의가 있었는데 수사 지휘에 대해 위법, 부당..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 검찰 총장이 수용 결정을 내놓은 걸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윤 총장은 '수용'이라는 단어를 한 차례도 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받아들였기 보다는 '어쩔 수 없었다'가 맞을 것 같은데요.

윤 총장에게 선택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내려진 '고심책'으로 보입니다.

장관 지휘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총장 직접 감찰 등 극단적인 조치들이 거론되고 있었는데요.

윤 총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마땅히 대응할만한 방법이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법무부와 검찰 양측에서 내부 조율이 있었다는 부분을 놓고도 양측이 말이 엇갈렸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측이 내놓은 입장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즉, 대검과 법무부 간에 뭔가 논의는 있었다는 건데요.

특히 법무부 검찰국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검찰 조직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이 부서와 대검이 어떻게든 파국을 막기 위해 절충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추 장관이 어제(8일)와 그제(7일) 이틀 연속 연차를 내고 잠적을 했었죠.

안은 만들었는데, 장관 보고까지는 안됐고 또 검찰 측에서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내놓은 '독립수사 본부' 제안에 장관이 꼼짝도 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장관 입장문 초안을 받아봤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죠?

[기자]

예, 어제(8일) 장관 입장문이 초안과 수정안 2개였습니다.

그 중 기자단에 전달된 건 수정안이었는데, 법무부 내부에서만 논의된 초안을 최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사전교감'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외부 유출은 인정하면서도 "최 대표에 보낸 사실은 없다"고 교감 의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그럼 중앙지검에서 이어갈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일단 이 모 전 채널 A 기자에 대해 수사팀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관건은 영장발부 여부입니다.

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모 관계로 지목받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영장청구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이번 수사는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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